🌏⛵️2015 일본군 위안부 합의, MZ세대는 재협상 선호

2021. 4. 3.

델타 월딩의 소중한 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토요일의 Surfing Summary 를 함께 할 세레니디피티에요. 어느덧 4월이네요. 저는 오늘 다소 숨가쁘게 지나온 지난 세 달을 되돌아 보고, 연초에 다짐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마음을 다 잡으면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조금씩 더 나은 내가 되어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참, 목요일의 만우절 특집 어떠셨나요? 벌써 많은 분들이 매칭 퀴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월요일에 당첨자가 공개될 예정이니 아직 참여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고고고~ 정답을 찾기보다 델타 월딩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비밀요원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벤트를 계속 고민할 게요. 델타 월딩은 님을 비롯해 모든 비밀요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 그리고 이번 주에도 Sunday Seesaw 가 열려요. 2015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한일관계를 다룰 예정이니 우리 함께 새로운 해법을 고민해 봐요. 일요일 오후 3시, 클럽하우스에서 기다릴게요.

1. 미중 기술 신냉전 시리즈

1-1. 미중 간 경쟁은 짧고 날카로울 수 있다 - 전쟁의 위험은 앞으로 10년이 가장 크다

2.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

2-1. 청년세대(MZ세대)가 바라보는 한일 안보관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2-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으로서 ‘제4조’ 문제

2-3. 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선택: 독도, 센카쿠,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다층화 전략

2-4. 일본은 아시아 자유 질서의 새로운 리더

#반도체 #미국 #중국 #대만 #TSMC

1. 미중 기술 신냉전 시리즈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과거 미국과 소련의 갈등은 '이념' 냉전이었다면 현재 미국과 중국은 기술을 사이에 둔 '이익' 분쟁입니다. 두 국가는 기술에 관한 한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지만 기후와 에너지 문제 등에서는 머리를 맞대며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즉, 사안에 따라 충돌과 전략적 협력을 병행하는 게 과거와 큰 차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갈등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기업과 국가들이 많습니다. 양자택일이 맞는 것인지, 다른 해법은 없는 것인지에의 고민은 미국 내에서도 뜨거운 화두입니다.
델타 월딩은 '미중 기술 신냉전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아티클을 매주 1~2개 씩 나누고자 합니다. 단, 추천 아티클은 델타 월딩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비밀요원님의 자율적 판단을 도모하고자 팽팽히 맞서는 주장을 동시에 보여 주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원문을 기계적으로 번역・요약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히며, 원문이 델타 월딩의 요약글보다 더욱 훌륭함을 알립니다.

1-1. 미중 간 경쟁은 짧고 날카로울 수 있다 - 전쟁의 위험은 앞으로 10년이 가장 크다 Competition With China Could Be Short and Sharp - The Risk of War Is Greatest in the Next Decade

Foreign Affairs | 2020.12.17. | Michael Beckley, Hal Brands

3월 첫 주 Surfing Summary 에서 반도체 산업의 주 소재인 마이크로칩의 수요가 폭증하며 미중 간 신냉전의 최첨단에 서 있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 정부가 한국과 대만 정부를 압박해 삼성(한국)과 TSMC(대만) 칩 생산 시설을 세계 각지로 분산토록 할 것을 주장키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오는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국시각으로 4월 3일에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반도체칩은 단연코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인데요.

이러한 흐름에 대해 TSMC의 리우 회장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근 겪고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절대 규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인해 불안해진 기업들이 사재기를 하며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국가가 반도체 생산 규모를 늘리거나 자국 내 생산 공장 설립을 종용하는 건 비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수요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대만'은 바이든 정부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다뤄집니다.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마지막 보루가 된 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글의 저자들은 독일(제1차 세계대전), 일본(제2차 세계대전), 소련(1970년 대)을 예로 들며 10년 내 대만에서 미중 간 군사적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러한 갈등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행동을 바꾸기보다 선별적으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나아가 대만 인근에 기동성 높은 전력을 증강하고, 대만 군비 재정비 지원, 타 국가와 파트너쉽 구축,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 중국산 부품 대체재 마련 등의 과제를 제안합니다. 미중 간의 경쟁은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기에 ‘덜 불안한’ 상태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약글 더 보러 가기를 클릭하면 미국에서 대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함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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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oplomacy

2.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협력과 공존을 강조합니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시각으로 오늘인 4월 3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달 하순에는 외교장관 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 갈등의 골은 깊고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델타 월딩 내부에서도 주목하는 지점이 다르고 온도차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편의 글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한국 내 MZ 세대가 한일관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한일관계를 결정짓는 다섯 개의 분기점 중 기원이라 볼 수 있는 1951년 샌프란스시코 평화조약에 대해 다룹니다. 셋째, 일본이 러시아, 한국 그리고 중국과 겪고 있는 영토 분쟁의 원인을 다룹니다. 마지막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정교히 수립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일본에게 취해야 할 태도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국익도 챙겨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상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비밀요원님이 일본의 초상을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추천 아티클은 델타 월딩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구독자들의 자율적 판단을 도모하고자 팽팽히 맞서는 주장을 동시에 보여 주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원문을 기계적으로 번역・요약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히며, 원문이 델타 월딩의 요약글보다 더욱 훌륭함을 알립니다.

2-1. 한일관계 세대분석: 청년세대(MZ세대)가 보는 한일관계 - 안보관계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동아시아연구원 워킹페이퍼 | 2020.08.11. | 조은정, 윤석정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델타 월딩이 자주 참조하는 국내 연구소 중 한 곳입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연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해 일본의 겐론NPO와 함께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해에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세대(MZ세대)'를 중점에 둔 시리즈 글을 4개 발행했습니다.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인상부터 안보, 위안부, 사회문화 등의 주제였는데요. 델타 월딩은 이 중 안보와 위안부에 대한 글을 재구조화 했습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출생한 M세대(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합니다. 이들은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되 균형 감각을 잃지 않기를 원하며,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일본과의 안보 이슈와 2015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유지됩니다. '힘의 논리'를 따르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달리 국가 간 관계에서도 '공정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일감정이 상수인 것은 아니되, 전쟁 책임이라든지 일본 내 정치적 우경화,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공정함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따지며 일본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공정함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합니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글 더 보러 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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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으로서 ‘제4조’ 문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 2020.09.30. | 남기정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평화조약)이 거론됩니다. 태평양 전쟁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8일,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인데요. 이들이 모인 장소가 샌프란시스코여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평화조약)이라고 명명합니다.

다만 한국은 연합국 다수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가 배제됐습니다. 또한 승전국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일본제국의 영토에서 분리 된 국가’로 처리됐습니다.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일관계의 숙제를 푸는데 있어 중요한 시발점이지만 정작 한국은 배제된 불완전한 모양새였습니다.

그럼에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양국은 1951년 말부터 국교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 결과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전반을 해석하는데 있어 양국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청구권 명목의 경제협력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구권 또한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늦게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본은

배상 의무를 인정한 적이 없으니 배상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지불한 건 청구권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청구권은 상호 포기를 했으며 이러한 합의가 1965년에 모두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입장 차이가 생긴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를 꼽습니다. 배상과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근거를 양국이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길고도 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논쟁의 시작점을 촘촘히 이해할 때라야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입구전략과 출구전략을 잘 세울 수 있다고 저자는 시사합니다.

조약은 물론 양국 간 오고 간 '말'들을 해석하는 글이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한국 내에만 무려 82%에 달한답니다. 그러니 한 번 도전해 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요약글 더 보러 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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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선택: 독도, 센카쿠,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다층화 전략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 2019년 여름호 | 우준희

일본은 동아시아 3국 모두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쿠릴열도(북방4개도), 한국과는 독도(다케시마), 중국과는 댜오위다오(센카쿠)인데요. 본 글은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소개하고 궁극적으로 일본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국제적, 국내적 차원으로 나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자는 일본이 각각의 분쟁지역에서 원칙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지적합니다. 이유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문항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각 지역에 적용되는 논리도 달라집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둘러싼 해석 논쟁은 앞선 글에서 봤듯이 일본과 주변국 간의 분쟁을 불러 일으키는데 주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2000년대 중반 이전의 대체적인 기조는 분쟁의 억제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지역 갈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변화합니다.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의 위상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한국 또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일본으로서는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안보전략을 수정키로 합니다.

일본의 안보전략 수정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도 맞물려 있습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잠시 정권이 교체된 시기에 자민당은 민주당을 공격하고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영토분쟁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독도는 일본 내에서 인지도가 가장 낮은 영유권 분쟁인데 다른 영토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글 더 보러 가기를 확인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독도, 센카쿠, 쿠릴 열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영토분쟁의 역사적 유산과 전개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대응 방식을 파악하기에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독도 나아가 일본과 겪는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방식을 재점검하기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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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본은 아시아 자유질서의 새로운 리더 Japan Is the New Leader of Asia’s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 2021.02.24. | Chang Che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동맹관계 강화를 제1순위로 둡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대외전략을 이해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건 미국은 트럼프 정부 당시 아시아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강화는 '더 강하게 조인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 '회복'의 다른 말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한편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에 접근하는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본 글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미국의 우세를 재확보하려고 시도한다면 아시아 국가를 더욱 소외시키게 될 것이라며 '보다 요령 있는 접근(more tactful approach)'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판으로 일본과의 동맹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트럼프로 인해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일본과 가급적 외교적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미국이 일본에 이토록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을 텐데요. 트럼프가 방기한 역할,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질서, 경제 그리고 국제 규범 형성의 리더쉽을 굳건히 지켜온 국가가 일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세안 지역에서 다시금 힘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글 더 보러 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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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1-1.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in Beijing", March 2007 | Jason Lee | Reuters

2-4. Japanese and U.S. Navy ships in the Philippine Sea, April 2017 | Z.A. Landers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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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4.(일) 15:00-16:30

🌏 클럽하우스

🗣 이백순 전 호주・미얀마 대사, 문재연 헤럴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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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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