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말도 느리고 게을러서 단 한 번도 클럽하우스에 들어갈 생각을 안 했는데, 델타 월딩의 선데이 시소 공지를 보면서 ‘한 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이번 주 일요일 일정도 캘린더에 넣어놨어요!!! 주말에도 일하시지만 잼난 거라먄야 ㅋㅋㅋ” 

“선데이 시소는 이미 한국의 채텀하우스” 

  일요일 오후 3시의 즐거운 시소 놀이! 내일(2/13)은 예고드린 대로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2022년 전망을 비롯해 일본 사도 광산, 베이징 동계 올림픽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아이폰・안드로이드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니 현실외교의 세계로 우리 다함께 고고~ (↘︎선데이 시소 바로 가기) 

1. 한국 반도체 산업의 독특한 구조 
2. 우크라이나 주변의 러시아 군사력, 얼마나 되나? 
   
3. 러시아가 나토(NATO)를 부활시킨 방법  
4. 천연가스와 원자력, ‘그린’ 에너지인가? 

지난 Deep Dive 비밀작전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다뤘습니다.

  요지는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크므로 한중관계에 새로운 청사진을 모색하려면 

• 반도체 산업 현황 정확하게 인식
• 반도체 품목의 확고한 차별적 우위 구축 
•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Ryu 비밀요원님께서 다음의 피드백을 보내주셨어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야 할 이유에 반도체가 있다고 하죠. 세계 최고의 공급망이다 보니 대단히 전략적인 물자인데, 중국에 이렇게 굽신거릴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넓은 안목이 필요한 분야라는 건 알지만 (중국 때문에) 감정이 상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중관계를 친화적이든 굴욕적이든 무엇이라 평하든 현재로서는 무작정 멀리하기만은 어려운 이유인데요. 

*자료 출처: 전경련 보도자료(’22.01.12.) 

  정답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반도체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존재가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를 만들 때 2단계 작업(웨이퍼 절단・포장)은 한국에서 진행하지만 1단계 작업(웨이퍼 가공)을 중국 현지공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1단계 작업이 이뤄지는 공장을 중국 바깥으로 옮기지 않는 한 중국 의존적인 무역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이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4대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소물질 등의 경우에도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4대 품목 對중 수입 의존도 한・미・일 비교> 

• (반도체) 한, 39.5% > 일, 18.3% > 미 6.3% 
• (배터리) 한, 93.3% > 일, 66.1% > 미, 43.4% 
• (의약품) 한, 52.7% > 일, 34.2% > 미, 31.2% 
• (희소물질) 한, 52.4% > 미, 42.9% > 일, 41.1% 

델타 월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및 EU 등이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는 게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이는 여야를 아우르는 공통 과제이기에 공급망 구조가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델타 월딩이 지난 해에 인도네시아 비밀작전을 만들고, 김창범 전 대사님과 Sunday Seesaw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그룹이 공동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닉5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키도 했죠. 

  한편, 말레이시아도 비지니스 측면에서 각광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엔 말레이시아 특집 비밀작전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인도네시아든, 말레이시아든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델타 월딩이 더 자세히 다뤄줬으면 하는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곳에 메세지 남겨 주세요. 

  혹은, 내일(2/13) 조병제 전 국립원장님과 함께 진행하는 Sunday Seesaw 에 방문해 직접 이야기를 들려 주셔도 좋습니다! 

↑ ’22.02.11., 여행경보 4단계 발령(출처: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어제 밤 10시 42분에 날아든 속보입니다. 

↑ 우크라이나 주변의 러사아 병력 지도(출처: 이코노미스트)

러시아연방군의 움직임이 실제로 전쟁을 수행 가능할 만큼 위협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데요.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1월 31일부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왔으며 2월 11일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의 러시아 군사력>

(’22.02.11.기준, 이코노미스트)

🪖 병력 

• 상비군 100만 명 중 13만 명* 가량 우크라이나 인근에 집결(*한국군의 1/4 수준)
• 1968년 바르샤바 조약군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던 당시의 25만 명에는 못 미치나 1994년 1차 체첸 전쟁, 1999년 2차 체첸 전쟁보단 많음. 
• 지난 4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큰 화력 증강  

⛺️ 육군 

• 11개 연합군(Combined Arms Army) 중 10개가 우크라이나 인근에 상주 
• 조선(북한) 국경에 위치한 부대까지 파병되는 등 동・남부 국경지대는 사실상 텅 빈 상태 
• 몽골 및 중국 국경에 이토록 적은 병력이 배치된 것은 1922년 이후 처음 

🚁 공군 

• 공세의 최종 지표는 ▲낙하산병의 활성화, ▲군대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송기, ▲국경 근처의 공군 기지로 전투기의 대규모 이동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 

• 세 가지 모두 초기 징후가 있었는데, 벨라루스에서 러시아 공수부대 소속 장비 다수 발견
•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km 떨어진 벨라루스 루니넷 공군기지에서 Su-25 지상공격기 포착 
•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폭격기가 폴란드 근처까지 순찰 비행 

⚒️ 기타 

• 연료 공급, 무장, 이동 등을 지원하는 부대의 움직임도 포착 
• (사례) 기계화 병력에 급유하고 하루 최대 80㎞의 송유관을 부설할 수 있는 러시아 ‘파이프라인 부대’가 크림반도와 가까운 크라스노다르에서 목격 

↑ ’22.02.07., 푸틴과 마크롱(출처: 이코노미스트)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요구사항은 심플하게 두 가지입니다. 

• 유럽 안보 구조 재정비; 나토(NATO)의 동쪽으로의 확장 중단  
•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궤도에 가두는 것: 나토(NATO) 가입 반대  

지난 2월 7일, 마크롱은 서방의 헤비급 지도자로선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5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토(NATO)의 군사력이 미국에서 비롯되는 만큼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화상대는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크롱으로선) 푸틴과 대화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토(NATO)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중부・동부유럽에 추가 병력을 배치시킬 계획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나토(NATO) 국가 누구도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에 합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일부 외교관들은 핀란드와 오스트리아가 그러했듯이 우크라이나가 중립 선언을 해주길 바랄 정도입니다. 즉, 현재 나토(NATO)는 우크라이나만의 짝사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크롱은 큰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 유럽의 몇 안 되는 고위급 지도자가 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더해 대륙에 더 큰 “유럽 주권”과 새로운 안보 질서를 확립하길 원합니다. EU가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져야 할 것을 강하게 추진키도 합니다.  

  유럽인들이 스스로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러시아의 무자비함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도 강화됩니다. 최근의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아시아에서의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과 중동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미국이 지배하는 나토를 경계해 왔습니다. 

  아무튼 마크롱은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를 “유럽 주권” 구상을 다시 한 번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회에서는 유럽의 집단적인 백신 구매나 유로존의 통화정책 등 EU의 주권이 커지는 것을 환영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전임자들보다 훨씬 더 EU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딜레마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패권 없이 유럽인들이 일관된 대응을 취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유럽인의 외교 및 안보 정책 결정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국가마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토(NAO)로 인해 촉발된 우크라이나 위기는 EU, 비EU 나토국가, 미국 등의 결속을 강화할 순 있지만 정작 러시아를 달래는덴 한계가 있습니다. 마크롱의 야망만으로는 당장의 위기를 해결할 순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밀요원님은 이코노미스트의 이러한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Sunday Seesaw 와 m&m 에서 함께 나눌게요. 전문은 이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A nuclear power plant in Nogent-sur-Seine, France.(Cyril Marcilhacy/Bloomberg)(출처: 워싱턴포스트)  

지난 2월 2일,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에너지를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며,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포함하는 기후위임법을 내놓았습니다. EU 택소노미는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투자를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그린 EU 택소노미로 포함키로 결정하는 과정에선 세 가지 의견이 힘을 얻었습니다. 

•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해지며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에 대한 우려 
•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역량을 키우는데 중간다리로서 천연가스 필요 
•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프랑스와 몇몇 국가들의 강력한 주장 

• ““개인 투자자들을 그린워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대규모 그린워싱으로 바꾸어 EU의 목표와 신뢰성을 훼손” 
• “지속 가능한 금융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유럽의 지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 
• “원자력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 “역사상 가장 큰 그린워싱을 대표하는 반과학적 계획” 
• “[EU]는 전 세계적으로 녹색 리더입니까, 아니면 그린워싱의 글로벌 리더입니까?” 

• “천연가스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위한 탄소 예산이 남아 있지 않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정부는 대표적인 원자력 에너지 회의론자들로서 유럽이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를 원하기에,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로 분류한 것에 격렬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며 어렵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EU 집행위원회의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천연가스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투자 규정에는 조항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안 어떻게 불을 계속 켤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자력과 다른 자원을 이용해 탄소 제로를 향해 한 걸음 내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는 유럽 일부 지역, 미국 및 기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EU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에는 ▲가스화력발전소 투자는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최소 2030년까지 ‘친환경’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있지만, 2035년 12월까지 완전히 재생 가능하거나 저탄소 가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투자는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 한 앞으로도 20년 이상 지속 가능합니다. 

  EU의 27개국은 이 계획에 대해 논할 수 있는 4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EU의회는 이 제안에 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밀요원님은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Sunday Seesaw 와 m&m 에서 함께 나눌게요. 전문은 이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