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로부터 해방되는 손 쉬운 방법

2022. 4. 21.

*모바일 최적화

🐌 “화요일 비밀작전 헤더에 달팽이랑 디자인이 산뜻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열자마자 아 달팽이 너무 귀엽네! 했네요.”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 🔍갤갤이에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22일은 지구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다양한 모습을 델타 월딩 스타일로 재해석한 헤더를 제작해 보았어요.

왜 하필 달팽이었냐구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달팽이라 부른다고 해요. 청각장애인은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하면 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하죠. 특정한 거주지 없이 유랑하는 이들을 달팽이라고도 칭해요. 즉, 달팽이는 다양한 지구, 다양한 사람들을 상징화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번 주 헤더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동안 헤더는 🎱핑크쵸코와 👽세레니디피티가 만들어 왔어요. 그러나 알다시피 요즘 저희는 🏔시에라 소사이어티 오픈으로 인해 모두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본업과 병행하며 이 일을 하고 있기에 델타 월딩 헤더를 별도로 제작할 여유가 없었죠.

어떻게 했냐구요? 🧠별샛별이 피그마를 통해 만들었어요. 피그마는 온라인 디자인 협업툴인데요. 디자인 기술은커녕 감각이 없어도 누구나 원하는 걸 순식간에 뚝딱!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피그마가 쉽고 직관적인 툴이라는 의미에요.

🏔시에라 소사이어티에선 피그마를 활용해 지적 산맥을 함께 넘을 예정이에요. 저희가 직접 제작한 매뉴얼북 등으로 사용방법도 상세히 알려 드릴 거구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있게 도전해 보세요. 이전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묘한 지적 세계가 펼쳐질 거에요. 독서모임도, 캠퍼스 강의도 아닌 새로운 방식의 담론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그 길에서 함께 개척자가 되어 주세요. 델타 월딩 또한 비밀요원님의 찬란한 여정을 항상 응원할게요.

<시에라 소사이어티 X 와디즈 펀딩>

🗺 세계지도 다시 그리기 by 김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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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종료일 2022.04.26.(화)

♻️ 투자자의 눈으로 고민하는 지속가능성 by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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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종료일 2022.04.28.(목)

📙 명랑한 영어 by 작은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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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종료일 2022.04.28.(목)

🎧 모두의 언어 by 문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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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종료일 2022.04.28.(목)

🧭 세계, 루트파인딩 by Jane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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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종료일 2022.04.28.(목)

📱 디지털 자본주의 파헤치기 by 안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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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종료일 2022.04.29.(금)

🫂 경계적인간 by 김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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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종료일 2022.04.29.(금)

📔 좋은 정치고전으로 바라보는 현재와 미래 by 최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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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종료일 2022.04.29.(금)

🐪 중동, 카라반 by 장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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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종료일 2022.05.16.(월)

🏕대부분의 베이스캠프가 다음 주면 펀딩이 종료됩니다. 그러니 종료일 전에 서둘러 등록해 주세요.

참! 하나의 베이스캠프를 신청하면 다른 베이스캠프는 자유롭게 합류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주요 Q&A 는 월요일 비밀작전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 4월은 식목일과 지구의 날 등을 맞이해 지속가능성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주는 <기후변화 시대에 화석에너지와의 동거>를 다뤘구요. 이번 주는 <투자자의 눈으로 고민하는 지속가능성>이에요.

4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 클럽하우스에서 진행하는 Sunday Seesaw 에는 이지연 NH-Amundi 자산운용 주식리서치 본부장이 함께 할 예정인데요. CSR, ESG, 지속가능성, 환경안전 등등 용어는 난무하지만 표준체계가 아직 자리잡힌 게 아니라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날 우리 만나 논의의 맥과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오늘 비밀작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미래는 없다?
CPTPP 시대에 탄소국경세가 웬 말인가?
투자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속가능성

1. 플라스틱 없는 미래는 없다?

🚗지난 주 비밀작전에서 델타 월딩은 전기차에도 플라스틱, 즉 석유가 사용된다는 걸 알려 드렸어요.

석유화학업계에 종사하거나 환경 이슈를 잘 아는 분들에겐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적지 않은 비밀요원님들이 처음 알았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래요.

전기차는 부품만이 아니라 차체마저 금속에서 스페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등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에 익숙했던 우리로서는 생경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개인과 지역 단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폐플라스틱을 재사용・재활용하는 건 중요한 과제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완전히 없앨 순 없다는 의미! 즉, 플라스틱 공장이 문을 닫을 일은 없다는 거죠.

게다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플라스틱을 새로 만드는 비용이 더 저렴해요.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것은 물론 재질 별로 분리하는 모든 과정에 까다로운 기술과 연구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플라스틱을 새롭게 만드는 건 이미 시설이 구축된 데다 대량생산이라는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감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재활용►안전처리” 순으로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플라스틱을 우리 삶에서 없애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또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목재로 만들어진 1회용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더 친환경적인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한편, 아세안 등 신흥개발국에서도 플라스틱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일례로 한국의 롯데케미칼은 2010년에 말레이시아 최대 석유화학기업인 타이탄을 인수했어요. 올해 초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MOU를 체결하며 2025년을 목표로 초대형 석유화학종합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사업체로서 아세안의 잠재 수요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플라스틱 없는 세상? 불가능한 미래

- 전기차 등 플라스틱 사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폐플라스틱 재활용보다 새로 만드는 게 더 저렴

- 목재 1회용품이 더 친환경적인지 의문 제기

- 신흥개발국에서도 플라스틱 수요 증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의 약진하는 경제 발전 상황에 대해선 델타 월딩에서 꾸준히 알려 드렸어요.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지만 기후변화 시대엔 맥 빠지는 얘기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에요.

동시에 이런 의문도 들 거에요.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폐플라스틱 리싸이클링 이슈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에라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어요. 그동안 중국은 폐플라스틱을 비롯해 전 세계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처리해 왔지만, 2018년이었어요. 폐플라스틱・폐섬유・폐지 등 고체 쓰레기 24종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2021년에는 전면 수입 금지를 발표했어요.

때문에 각국은 자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국에서 처리해아만 하는 과제에 처해졌어요. 이에 화학업계는 잘 썩는 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어요. 또한 정부에서는 폐기물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 대신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성이 개선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즉, 플라스틱을 악마화하는데 그치기보다 플라스틱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활용 방안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일 거에요.

다만 전에 없던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 환경 등이 필요로 함에 따라 결국 비용의 문제로 귀결돼요.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전 사회가 함께 분담할 수밖에 없어요.

플라스틱을 악마화하는데 그치기보다

생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요구할 필요

2. CPTPP 시대에 탄소국경세가 웬 말인가?

💰약간 모순되게 들릴 수 있을 텐데요. 플라스틱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순 없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여야만 해요.

그래서 비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업종은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종은 대체 물질로 전환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델타 월딩은 이보다는 조금 더 상위 단계에서의 비용을 보려고 해요. 즉, 기후변화 시대의 기후약속이란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탄소 배출을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방안을 비용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혹시 델타 월딩이 지난 해 가을에 만든 비밀작전을 기억하시나요? 기후변화 시대의 기후약속이란 아래의 세 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기후변화 시대의 기후약속 3줄 요약>

(비전)

현재 지구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 상승했음.
따라서 지구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현재보다 0.5℃) 이상 더 상승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2015 파리협정에서 약속(2050 탄소중립선언)

(대전략)

지구온도 상승의 주 원인은 온실가스 때문
따라서 탄소 배출의 주범인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수소를 비롯해 태양・바람・물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필요

(정책과제)

세부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지역(공동체)・생산-소비가 가능한 정책을 추구하면
기후약속을 실현하고 지구생태계도 산업화 시대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음.

↑ 델타 월딩이 직접 만든 기후의제 개념도

한편, 기후약속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정책 수단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에너지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인데요.

그중 수요 억제 방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에요.

<기후약속 정책 수단>

(공급 조정)

화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수요 조정)

수량 억제: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 억제: 탄소세 부과

이쯤되면 감 잡으셨을 거에요.

지난 주는 공급 조정 측면에서 ‘플라스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화석에너지를 들여다 봤다면 이번 주는 네 그렇습니다. 수요를 조정하는 거에요.

즉,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업체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듯 탄소배출에도 오염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업체에게 탄소배출 가격을 부여하는 탄소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이에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국가별 탄소배출 총량을 정함으로써 탄소배출 수량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가격을 매김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는 자연히 도태되거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특히 요즘 논의가 뜨거운 건 EU에서 도입하려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에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 역시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탄소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이 수출입될 때 관세를 매긴다는 개념이에요.

왜 탄소 배출 제품에 관세를 매기냐구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 때문이에요.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탄소저감 규제로 인해 규제가 낮은 국가로 이동하자 저규제 국가의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기후정책 효과가 약화되는 딜레마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에요.

즉, 탄소배출의 오염자 부담 원칙은 자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단위에서도 적용됨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 무역의존도는 60%라고 해요. 석탄발전 비중도 40.4%로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요. 따라서 EU와 미국에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한국의 철강·석유·전지·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관세로 추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약 5억3천만 달러(6천억 원 가량)에 달한다고 해요.

지난 화요일 비밀작전에서 CPTPP를 설명했었죠? 관세를 95~100% 자유화하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요. 하지만 기후변화 의제 앞에선 관세 철폐는 웬 말이 되는 거죠. 탄소국경세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세는 물러설 수 없는 대세에요.

쉽게 말해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에 더해 CPTPP와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한국의 무역질서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3대 키워드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한국의 무역정책을 바꿀 3대 키워드: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CPTPP, 탄소국경세

- 한국 무역 의존도 60% 달해

- 유럽・미국・중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시

연간 6천억 원 추가 비용 지불 가능성

한국은 탄소국경세 등의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은 없어요. 대신 탄소배출권을 시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관세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피해갈 수 없기에 결국 대책이 필요해요.

그런데 산업 구조 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할수록 유연탄에 대한 세금 수입이 감소한다는 딜레마에 봉착해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발전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BAU(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5년 간 약 5조5천억 원, 연간 3천7백억 원 가량 세금이 감소한다고 해요.

즉, 탄소국경세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면서 세수도 확보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처해 있다는 얘기!

이만이 아니라 델타 월딩에서 역시 다뤘습니다. 석탄발전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정의로운 고용 전환이라든지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업종을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 예산도 필요해요.

3. 투자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속가능성

😱 무역으로 먹고 살아가는 작디 작은 국가에 해결해야할 과제만 많은 인상이에요.

글로벌 공급망도 다각화해야 하죠. CPTPP 가입에 따른 파장도 고민해야 되죠. 탄소국경세 이슈도 처리해야 합니다.

이만인가요? 북핵 이슈와 한반도의 긴장 상태도 원활히 관리해야 합니다. 일본과 악화된 외교 관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중국과도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줄타기를 잘 해야만 할 거에요. 다름 아닌 무역,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때문이에요.

게다가 아세안 국가들과 다자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의제도 형성해야 하구요. 중동은 한국의 건설업체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정세 파악은 다름 아닌 한국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이에요. 유럽과 러시아는 양자 공히 한국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죠.

거듭, 유라시아 대륙 끝에 위치한 이 작디 작은 국가가 해야할 일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결국 모두 비용의 문제인데요.

앞서 델타 월딩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비용은 전 사회가 함께 분담할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은 국제정치에만 해당하지 않아요. 무역질서와 기후변화, 첨단기술 등 전 부문에 걸쳐져 있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법을 모색해야만 할 거에요.

특히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탄소 공정기술, 탄소포집 기술, 전기차・수소차 등으로의 전환은 물론 낭비되는 전기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역시 관과 민이 함께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죠.

거듭, 비용의 문제에요. 탄소로부터 해방되는 손 쉬운 방법은 결국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부터 시작할 거에요. 그리하여 <투자자의 눈으로 고민하는 지속가능성>!

사실 투자사에 가장 최신의, 가장 고급의, 가장 발 빠른 정보가 모두 모이기도 해요. 이지연 NH-Amundi 자산운용 주식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담론들이 오가고, 필요한지를 진단할 거에요. 참고로 이지연 본부장은 🏔시에라 소사이어티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이지연 본부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토요일 Surfing Summary 비밀작전과 일요일 Sunday Seesaw 를 통해 다시 만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속가능한 시대를 위한 투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 Sunday Seesaw 포럼 안내

⏰ 2022.04.24.(일) 15:00-16:30

🎙 이지연 NH-Amundi 자산운용 주식리서치 본부장

⛵️ 나누는 이야기

투자자의 눈으로 고민하는 지속가능성

델타 월딩은 비밀작전을 발행한 주의 일요일 오후 3시마다 클럽하우스에서 Sunday Seesaw 외교안보 포럼을 진행합니다. 한 주 동안의 비밀작전을 함께 읽고 생각하고 대화합니다. 시소 놀이하듯 캐쥬얼하게 즐기며, 차이는 좁히고 이해의 폭은 넓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폰・안드로이드 전 기종 사용 가능

<Sunday Seesaw> 바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