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의 농촌 현실을 자극적이고 않고 덤덤하게 풀어내줘서 좋았어요~ 

  화요일 비밀작전에선 국내에서 가장 글로벌화된 공간, 한국의 농축산업 현실과 푸드테크에 대해 다뤘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버려진 땅에서 이는 식량위기를 전해 드릴 거에요.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모두는 한때 누군가의 어린이었죠. 나인듯 나아닌 나같은 이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지 함께 고민하는 하루가 됐으면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년 간 이어진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SK에너지의 유류 1만톤이 조선(북한)에 두 차례에 걸쳐 유입되며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SK에너지가 자사가 판매한 모든 유류의 최종 목적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SK에너지와 에버웨이 글로벌이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 최종 목적지로 ‘공해(High Seas)’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해 상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을 SK에너지가 사전에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외교부는 SK에너지의 제재 위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 작성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요. 

  외교가 의견도 비슷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제재에 저촉될까봐 모든 공해 상 거래를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량으로 거래되고 혼합할 수도 있는 유류의 특성 상 이미 판매한 제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 공해 상 거래입니다. 즉, 공해 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해상에서의 불법 원유 거래는 조선(북한)만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경제제재가 가해진 이란 역시 해상에서 불법으로 원유를 거래해 왔는데요. 2021년 1월엔 인도네시아 해상 당국에 발각돼 4개월 간 나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원유는 이미 하나의 지하경제(Black Market)를 형성해 그들만의 대단위 네트워킹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매해 생산되는 원유 생산액이 1조7천억 달러(약 2,153조 원)인데요. 이중 지하경제에서 유통되는 원유 규모가 1,330억 달러(168조 원)로서 7.8%를 차지합니다. 이는 쿠웨이트라는 한 국가의 전체 경제보다도 큽니다. 

  원유 지하경제에 참여하는 조직도 다양합니다. 나이지리아, 멕시코, 이라크,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원유 생산국이자 밀거래로 기소된 상위 5개국이구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 이탈리아 마피아, 동유럽 범죄 단체, 리비아 민병대, 나이지리아 반군 등도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존재합니다. 

 

 

 

  

  즉, SK에너지에게 왜 미리 알지 못했느냐고 묻는 게 현실적으로 논센스일 정도로 원유 지하경제는 이미 전 지구적으로 너무나도 크고 단단하며 촘촘한 시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유 지하경제는 다양한 문제점을 만들어 냅니다. 

  제재 위반이라는 법리적 이슈는 영혼 없는 기계적 접근일 뿐이구요. 원유가 통제된 조건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기에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지하경제 특성 상 불법 단체의 유지자금으로 활용되며 테러와 불법적 사건에 연루됩니다. 원유 생산과 거래를 담당하는 기업에 손실을 끼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가장 큰 문제는 해당국의 정부 예산에 손실을 끼친다는 겁니다. 나이지리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나이지리아는 세계 10위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석유 수출 의존도가 국가경제의 95%에 달할 정도로 원유가 지니는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한편 2020년 기준 GDP는 4,323억 달러(약 547조 원)인데요. 2017년 자료에 따르면 1960년 이후 57년여 간 도난된 석유로 인한 손실이 4,000억 달러(약 506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이지리아 국가경제의 매해 평균 1.7% 가량이 원유 지하경제로 흘러간 건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월 급여 300만 원 중에서 5만 원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55년 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누군가에겐 300만 원 중 5만 원은 잃어도 아깝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세계 1위의 빈곤국가입니다. 2020년 기준 인구수가 2억 명 정도인데요. 이중 빈곤층이 9천 명에 달하며 올해는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인구의 반이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풍경을요. 이런 국가에서 300만 원 중 5만원, 그것도 한 달이 아니라 무려 55년 이상 사라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원유 지하경제로 인한 정부 수익 손실은 닭과 달걀의 문제기도 합니다.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원유 약탈과 그로 인한 지하경제가 형성되고, 그 결과 정부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또역시 나이지리아를 예로 들면 나이지리아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영국 식민 지배 이전부터 갈등을 겪어 왔던 여러 부족이 강제로 합병된 국가였에 독립 직후부터 부족 간 내전이 발발합니다. 이중 가장 격렬했던 건 1967년의 비아프라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나이지리아는 1970년~80년대 초반까지는 석유 대국으로서의 호황을 꽤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이는 다양한 갈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물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역시 돈이 필요하죠.

  한편 내전 등으로 인해 국내 치안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쿠데타와 독재가 반복되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도 만연해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원유 생산과 유통 과정에 불법적 약탈과 거래가 끼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경은 나이지리아만의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땅의 공통된 서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교도소에 수감된 소말리아인들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며 귀화에의 뜻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버려진 땅의 식량위기를 말하는데 왜 지하경제부터 설명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건데요.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10명 중 8명이 분쟁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분쟁 지역은 지하경제가 국가경제를 잠식할 정도로 커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즉, 식량위기와 지하경제, 분쟁은 모두 연결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결의 시작은 분쟁 상황 종식인데요.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접근이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식량계획과 유엔항공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구요? 아래 영상을 보실게요.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버려진 땅은 분쟁과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육로로 대량의 식량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듯이 비행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식량을 보급합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앞서 언급한 사헬 지대는 물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등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망라합니다. 즉, 세계식량계획의 활동 현황을 파악한다는 건 전 세계의 분쟁사를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때 우리는 누군가의 어린이였으며, 또 누군가의 부모이자 혹은 어른입니다. 후세에 어떤 미래를 남겨줄 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5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클럽하우스에서 만날게요~ 

  그럼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1. 버려진 땅과 식량 
2.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델타 월딩 최근 서베이 참여!> 

🇺🇦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요즘시대 핵인싸! 인도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