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작전] 일본 강제징용 이슈에 제기된 의견들

2023. 3. 8.

📧 비밀작전! 웹에서 편하게 읽어요~

🇰🇷🇯🇵 오늘은 긴급 특별작전입니다.

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별샛별이 인사드려요.

어제 델타 월딩은 “윤석열 대통령, 한일관계 장르 파괴자인가 창조자인가”라는 비밀작전을 보내드렸어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민주주의 중심의 가치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지니는 의미 등을 분석했습니다.

오늘 특별작전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몇몇 의견들에 피드백을 주고 받기 위함입니다.

비밀요원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곳에 남겨 주시면 되구요~

다른 비밀요원들이 보내온 편지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좀 더 조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강제징용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청구권 조약 문구상에 해당사항이 명시되었다는 점,
한국정부가 일본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미 수차례 (불충분하게나마) 배상해왔다는 점,
2005년 민관공동위도 기존 정부의 입장을 인정했다는 점,
2012,2018년 대법원 판결은 오히려 정부의 조약체결 및 해석 권한을 침범했다는 비판(사법자제 원칙)이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54권 3호(2013) 참고해주세요)

독도나 위안부 문제와 달리 일본이 괜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리도 강하게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한편 위안부 문제의 경우 본격 거론된 시점이 1990년대초라서, 기존 조약에서 다루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강제징용이슈와는 달리 일본도 (하기 싫었겠지만) 협의 테이블에 나왔었습니다.

우선 긴글 보내주신 A 비밀요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피드백을 남기는 행위가 익명이라 할지라도 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긍정도 아닌 부정의 메세지를 남긴다는 건 더 큰 에너지를 요하죠. 때문에 피드백을 남겨주신 점만으로도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A 비밀요원님이 델타 월딩 비밀작전을 띄엄띄엄 읽으신 듯 해 서운하다는 얘기도 함께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델타 월딩은 첨예하게 갈등하는 쟁점에 대해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지 않고 다양한 입장을 고르게 보여줍니다.

강제징용 배상 이슈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팽팽히 맞서는 배경에 대해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1965년 한일조약 체제의 근본적 불완전성이
문구 해석과 적용에의 전 과정에 갈등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로까지 이어지며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해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상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도

🇯🇵일본은

애당초 배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서 돈을 준 이유는 경제협력일 뿐이며,
1965년 체제를 통해 청구권 이슈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당시 받은 돈이 청구권 명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당시에 다 받지 못한 배상금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당시 한국은 배상의 성격이 희석된 돈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배상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이를 인정하면,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 나아가 1905년 을사늑약을 불법성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양국 간의 섬세한 입장 차이를 몇 차례나 반복적으로 설명했는데요.

A 비밀요원님이 해석 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조한 진실조차 동의 못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조사가 미흡하다며 불만을 제기하시는 건지 저희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배상금 이슈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만이 아니라
1910년 한일병합조약 등에 대해서도

양국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갈등의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이유는, 당시의 복잡한 국내외 정세 등에 의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문구가 불명료하게 작성됐거나 상호 간의 호의로 양해하고 넘어간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A 비밀요원님이 추천해 주신 저널에서도 1965년 체제는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논쟁의 역사를 뿌리 깊게 이해하고 싶다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의 저널을 추천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으로서 ‘제4조’ 문제> LINK

참고로 남기정 교수는 델타 월딩이 격주 일요일 저녁 8시마다 진행하는 선데이 시소에 전문가로 출연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 아베 이후 한일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를 들려준 바 있습니다.
선데이 시소 요원으로 등록하면 당시 후기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난 1월 <피크 재팬>으로 진행한 팝업성 독서모임 당시의 발제문과 후기 등도 선데이 시소 요원이 되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계를 향해! 델타 월딩과의 여정에 동참하고 정성들여 피드백 남겨 주신 비밀요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 내 생각은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장르 파괴자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다만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배상이 아닌 체불 임금에 대한 지불과 보상과 같은 접근처럼요.

또다른 의견주신 B 비밀요원님 감사합니다.

돈은 돈이되, 배상이냐 보상이냐의 여부는 문구 해석 이전에 역사 해석과 맞닿아 있어 이 역시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밀요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은 적법한 행위를 통해 발생한 손실
배상은 비적법한 행위를 통해 발생한 손실

에 따른 피해액을 책임지는 것이죠.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일관되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한일관계를 얘기할 때 독일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독일은 개인에 대해서는 배상을 했지만 국가 단위로는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이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NATO 가입 조건이기도 했으며,

독일 통일 후 구동독과 구소련 연방국가 및 위성국가들 간의 보상 이슈를 뒤늦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폴란드가 독일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독일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구동독 시절에 이미 끝난 문제라는 거죠. 폴란드는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할 뜻을 밝혔기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1965년 체제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 간 논쟁에서 꽤 흥미로운 게 194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계합니다.

이를 테면 조선은행은 <베르사유 평화조약> 296조 금전채무조항을 근거로 “대일 청산은 결국 대일 배상 요구의 원칙과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특히 1948년입니다. 이상덕 조선은행 조사부 차장은 제2차 세계대전을 (한국의) 해방전쟁을 규정하며 일본에 대한 한국의 ‘식민지 지배 피해 배상요구 논리’를 구축합니다. 참고로 그는, 전쟁수행에 따른 피해는 보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1949~51년을 거치며 한국인 지식인 그룹에서는 배상 요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입장을 나타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시 미 국무부가 배상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승인한 당사자기도 했죠.
또 다른 이유는 남북 간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고 한국전쟁마저 발발하자 정치적 독립은 경제적 생존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 배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채권채무에 따른 변제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가 1965년까지 이어지며 앞서 말한 대로 해석 상 차이가 내포된 두루뭉술한 문구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합니다.

요지는, 배상에서 한 차례 후퇴한 이력이 이미 있는 만큼 배상을 보상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썩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비밀요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곳에 의견 남겨 주세요.

또한 더 깊은 이야기는 이번 주 선데이 시소 <워싱턴 통신, 지금 미국은…>에서 나눌게요~

참고로 김유진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은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 및 사회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 석사를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근무한 바 있기에 다양한 사례를 나눠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 이번 주만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KST)에 만납니다. 우리 줌에서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 나눠요~

🇺🇸 워싱턴 통신, 지금 미국은...

서울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많은 점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양국 간 경제・문화・사회적 교류라는 현실에 기반한 유연한 해결"을 언급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부분 속 "유연한 해결" 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 중 하나인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국제관계의 기본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참에, 델타 월딩의 해당 문장이 기억에 남았기에 조심스럽게 후기를 남겨 봅니다.

C 비밀요원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연한 해법에 대에 의견을 나누기 전에 부연설명을 하면,

1️⃣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결책이구요,
다른 하나는 정부의 워딩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아 왔듯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의견을 모으고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 가야 하는 거죠. 다만 이런 한계 속에서도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국민이라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온다면 어떤 정부라 할지라도 충분히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일 지라도 이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비상식적이라면 그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델타 월딩은

전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은 2019년 문희상 국회의장안에 기초하되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했으며,
후자, 즉 워딩은 이번 이슈와 관계 없이 ‘민주주의 중심의 가치 외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단순하고 조급한 태도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벌거벗은 임금님 놀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결 방안을 논의할 때에도 역시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 자체이구요.
다른 하나는 중견국 정체성 담론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배상금 이슈가 복잡하고 쉽게 풀릴 수 없는 이유는 1951년 체제와 1965년 체제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불완전성의 기원을 따지면, 당시 국제사회를 지배했던 강대국의 정치 논리도 한 몫하지만 국제정세를 인식하는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도 시기마다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배상 논리를 적극적으로 구축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청구권은 청구권이되 그 성격이 상당히 희석된 돈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신흥개발국에서 중견국으로 그 지위가 한층 올라서자 1965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를 전공하셨으니 더 잘 아시겠지만 한일관계는 다양한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도-파키스탄처럼 인접국 간 전형적 갈등이기도 하지만, 지난 100여년 간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세 개의 역사를 풀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이념적 냉전체제
제국주의 식민지체제
두 개의 전쟁체제(태평양전쟁・한국전쟁)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2011)이라는 저서를 통해 각각의 역사는 한국에 ▲근대, ▲근대 이행, ▲탈근대 이행이라는 세 개의 과제를 부여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도 어려운데 무려 세 개라니요! 🤣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2015년에 열린 아산포럼에서 한국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완전히 현대적 의미의 주권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 실패함에 따라 ‘불완전한 주권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각각의 몸부림으로 동아시아 갈등을 풀이합니다.

국제정치를 설명할 때 흔히들,

힘을 통한 질서유지인 현실주의와
법제도를 통한 자유주의를 많이 언급하지만

유독 동아시아에서 문화・정체성 등을 탐구하는 구성주의가 힘을 받고, 실제로 빈틈을 많이 메워주는 이유도 주권의 불완전성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한일 양국이 갈등하는 게 한국 혹은 일본 혹은 둘 다가 특수한 국가여서가 아니라 지난 100년 역사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고, 한국과 중국, 중국이 일본이 갈등하는 것 역시 각 국가 및 국민들이 이상한 존재여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는 조약이나 법조문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각국은 각국의 내러티브에 맞춰 최선의 말들을 할 뿐입니다.

다만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필요가 보다 넓은 세계지도 위에서 다음 장기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강도와 밀도는 달라질 지언정 필요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해법이라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기계적으로 무 자르듯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각국이 갖는 전략적 가치에 따라 요구와 양보의 폭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