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원자력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석탄, 천연가스, 석유와 같이 탄소를 배출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의 대안으로 '혁신적이고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생산'의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술이 까다로우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합니다. 기후변화는 현재의 일이기에 원자력 에너지의 잠재력이 실현될 10년, 20년 후를 기다려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저자는 원자력 에너지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습니다. 저탄소, 탈탄소의 대체재로 제안되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믿음을 갖기보다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지원을 아까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 

  링크를 클릭하면 원문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재구조화를 해놓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문을 꼭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특히 원문에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잘 설명돼 있습니다. 

화요일의 Tea Talk 에서 아세안이 미중보다 EU를 더 신뢰하고 선호한다는 통계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 물론 EU가 아세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국과 중국에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오랜 관계를 맺어 왔으며, 미국 또한 중국의 해상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선 아세안은 교역 통로이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세안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문만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인구는 7억 명으로서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경제성장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데요. 최근 10년 동안 5~7% 가량 빠르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아세안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공간으로만 인식하는 건 아세안의 가치를 평가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아세안 역시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지나치게 관여하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아세안에서 높아지는 반중 정서를 의식해 중국에 지나치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이 아세안에 취해야 할 태도'라는 관점으로 작성됐기에 아세안이 EU를 더 신뢰하거나 선호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데요. 이 글은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중 한 쪽 편을 들도록 강요하는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끝을 맺습니다. 

  즉, 아세안은 미중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선택지를 원하고 있으며, 국제법이나 국제질서 수호에 오랜 기간 기여해 온 EU를 제3의 파트너로 삼고 싶어한다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추천 아티클은 델타 월딩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원문을 기계적으로 번역・요약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또한 원문이 델타 월딩의 요약글보다 더욱 훌륭함을 알립니다.

목요일의 Deep Dive 에서 델타 월딩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등의 국제정치 이론을 소개하고,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상관관계를 다뤘는 데요. 이러한 이론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를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2X2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미국의 주류 외교안보 정책은 '윌슨주의'에 기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을 분기점으로 현재 미국 외교가는 '윌슨주의'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주목하는 건 '자유주의적 국제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질수록 잭슨주의자들, 즉 윌슨주의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지난 날과 같은 윌슨식 외교안보 정책이 힘을 얻기는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윌슨적 이상주의자들에 대한 신랄한 묘사도 서슴치 않습니다. 명예로운 실패에 익숙하고, 성공에 있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단지 자신들의 숭고한 의도로 정치인들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국이 세계질서를 이끌었던 과거의 영예에 집착하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까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윌슨식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을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과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 간에 연합을 도모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은 최소한의 지원만 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참고로 이 글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해밀튼주의, 윌슨주의, 재퍼슨주의, 잭슨주의로 개념화하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한 발터 러셀 미드가 작성했습니다.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 소개하는 글보다는 머리가 아프겠지만, '이론'이 실제 외교안보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데엔 상당히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