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러시아, 민간인 대피로 공동 마련 및 민간인 대피 시 일시 정전 합의” 

  현지시각으로 3일 오후, 2차 휴전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휴전과 러시아군의 철수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중립국 지위를 요구하는 만큼 전쟁의 빠른 종식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500여 명, 우크라이나는 9,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확인된 숫자는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7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안에 긴급 구호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7월까지 약 1,200만 명, 난민은 400만 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들을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17억 달러(한화 약 2조473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정세를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델타 월딩이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님과 함께 준비한 <2022 국제정세 전망>을 아직 읽지 않았다면 여기서 확인하세요! 세계를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별샛별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7일에 Top Secert 비밀요원님과 진행한 <국방개혁> Sunday Seesaw 후기를 전합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제인 만큼 이전과 달리 녹음 버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라이브로만 진행된 시간! 

  후기 비밀작전 역시 인터뷰가 아니라 다른 비밀요원들과 함께 나눈 대화 중 일부를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한국군이 선진정예강군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과 필요한 것도 담았습니다. 

  참! 3월 13일엔 박현주 중앙일보 기자와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안보 정책을, 27일엔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일요일 오후 3시, 클럽하우스에서 만나요. 👋

  그럼 <국방개혁> Sunday Seesaw 후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국방: 외부 위협으로부터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 
• 개혁: 제도나 기구 등 군구조를 새롭게 고치는 것 

• 정책: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 
• 개혁: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취하는 특단의 조치 

↑ The Atlantic (“South Vietnam”, March 1965) 

•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각 군의 합동작전이 원활하지 못하고, 전후엔 국방예산을 두고 각 군이 반목하는 문제 발발 
•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며 육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육・해・공 자군 조직 논리가 여전히 앞서는 문제 남아 있음. 

• 미군을 개혁시키기 위해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법>을 제정해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합참 권위와 기능 강화시킴. 

• 적의 특정한 위협에 기반하기보다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는 능력 기반 국방기획으로 전환 

• 8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북측을 앞서 나가게 됨. 
• 이에, 기동력을 강화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 가능하도록 군구조 개혁 추진 
• 냉전이 해체된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방문민화・효율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미국처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방개혁 예산 및 제도적・법적 근거 확보 
• <국방개혁 2020>이라 명명하며 차기 정부에서도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틀 마련 

↑ 노무현 사료관 (국방개혁 2020 안내 자료) 

• 국방개혁이란 국방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새롭게 고치는 것 
• 군구조란 미래의 전쟁 양상과 작전 시나리오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군의 기본 뼈대 

1. 어떤 무기로 싸울 것인가? → 전력구조
2. 무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할 것인가? → 부대구조
3. 각 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얼마만큼인가? → 병력구조
4. 각 부대 및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 지휘구조

• 2005년 국방개혁 설계 당시,

1. 북측 위협은 줄어드는 반면 주변국 및 사이버 공간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증대하고, 
2.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첨단화・슬림화・정예화된 군으로의 질적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 다음의 세 가지 능력에 기반한 군구조 개혁 추진 

1. (전략적 억제 능력) 주변국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도록 적의 수도를 타격하는 능력 구축 
2. (신속 대응 능력) 주변국과 영토 분쟁 발발 시 국지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해・공군 능력 강화 
3. (본토 방위 능력) 본토 방위를 위한 필수 전력 확보 

• 특히 주변국과 전쟁 발발 시, 전 지역에서의 전쟁은 불가하므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도 타격 능력 중요 
• 즉, 수백~수천km 떨어진 적의 수도를 타격할 수 있도록 정찰・감시 및 미사일 발사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설정 

• <국방개혁 2020> 수립 당시보다 북측 및 주변국 위협이 현저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 

• 국방개혁의 목표는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전 양상에 따라 장기적인 위협을 판단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 
• 예산 설계는 5년 단위로 이뤄지고, 기술도 빠르게 변화하기에 일시적 사건으로 계획을 바꾸면 낭비되는 사업만 증가하는 결과 초래 

• 군비통제는 신뢰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 등 세 단계로 이뤄지는 것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
• 국방개혁 2020은 북측은 물론 주변국 위협도 함께 고려해 설계한 것이기에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군구조 개편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 

• (외부 요인) 북측은 물론 주변국, 비전통적 위협이 증대하면서 대응 범주가 넓어짐. 
• (내부 요인) 정부 예산의 한계, 인구구조 변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음. 

• (미 국방개혁) 베트남 전쟁 종료 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한 목적 
• (미래전 양상) 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우위를 통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 능력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 

• 국방개혁은 미래전에 부합하는 첨단장비를 갖춰 작전 운용 능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표  
• 단순히 병력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징병제가 논의되는 건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군은 성별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개인 능력에 기초해 특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 뉴시스 (2021,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 정부나 지휘부 성향 및 각 군조직의 이권, 전역 장성의 입김 등에 의해 국방개혁의 기조와 방향성이 흔들리는 경우 빈번 
• 결국 정책이 길을 잃고 헤매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 많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