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러한 이점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국가에서 종교와 문화적인 이유들로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폐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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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 단위만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자의 주장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또는 비대면 교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 간 교육격차를 만듭니다.

  교육격차는 저소득 국가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구가 적어지게 합니다. 이는 다시 최저개발국 및 저소득 국가와 중·고소득 국가와의 경제성장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합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는 이러한 구조적인 악순환을 심화시키기에 저소득 국가의 정책 입안자는 안전하게 학교를 재개하고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교 폐쇄로 가속화된 교육격차는 교육과 경제를 결부시켜 봐야합니다. 이는 중간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①세계은행은 이미 팬데믹 이전에도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10세 어린이의 53%가 기본 텍스트를 이해할 만큼 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폐쇄 결과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는 1년에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②저자의 최근 논문을 보면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폐쇄 결과, 전 세계 소득이 15조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세계 경제성장률로 보면 연간 0.8% 감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손실은 평균일 뿐입니다. 중·고소득 국가는 각각 GDP의 22%와 9% 손실을 보지만 저소득 국가는 62%를 손실합니다.

  이 글을 읽고 ‘다음세대’의 국제사회는 더욱 불평등해질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 다. 저자는 저소득 국가일수록 조금이라도 더 빨리 대면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다시 학교 문을 열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과 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인 Emiliana Vegas 는 Brookings Institution의 유니버설 교육센터 선임 연구원이자 공동 소장입니다. 

  비밀요원님은 저자의 이러한 분석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unday Seesaw 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전문은 이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성과평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업 당위와 별개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중복되는 사업을 줄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파급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델타 월딩은 국제개발협력(ODA)에 대해 지난 8월에 이어 이번 주에 두 번째 비밀작전을 만들었습니다. 8월의 비밀작전은 ODA에 대한 개괄적 이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교육에 집중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한국의 교육 ODA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한국의 교육 ODA는 기초교육보다 고등교육에 집중되어 있기에 ODA의 목적과 본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교육 ODA 총 예산은 2,847억 원입니다. 교육부 예산이 765억 원이며 나머지는 코이카(KOICA)가 집행합니다. 교육부 예산의 83.7%는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장학지원 및 대학육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코이카는 해당국의 '직업훈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6년에 발표된 <한국의 교육 ODA 사업 추진 실태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9~12년 기준으로 교육 ODA 예산의 38.8%는 고등교육에,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가 31.2%, 직업훈련 등이 포함된 중등교육은 18.9%를 차지했으며, 기초교육은 10.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국제사회는 기초교육에 집중하는데 영국은 38%, 스웨덴은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직업훈련 지원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미국과 일본은 5%대라고 합니다. 즉, 한국의 교육 ODA는 기초교육 투자엔 소홀합니다. 이유는 한국의 ODA가 자원외교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소개했듯이 김대중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안)을 처음 수립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를 패키지 모델로 가시화했습니다. 자원외교를 전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첫 단계로 해당국에 ODA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한 건 이명박 정부입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ODA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다만 이전엔 없던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08년)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원조 예산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 유효한 전략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원조전략 마련 시 ‘국익’, ‘경제적 우위’ 등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원조를 통한 개도국과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저개발국보다는 경제성장이 확실시 보장되는 중고소득 국가 지역에 ODA가 집중됐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ODA 예산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교육분야에서는 고등교육 및 취업훈련 등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앞서 포린 어페어스 글에서 지적됐듯이 최저개발국 및 저소득 국가와 중・고소득 국가와의 교육격차 나아가 경제격차를 더욱 늘릴 가능성을 높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진 만큼 최저개발국 및 저소득 국가에서의 기초(초등)교육 예산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교육 ODA는 사업별 규모는 500만 달러(55억 원)로 작은 반면 건수가 많으며, 사업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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