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메콩강이 왜?

2021. 5. 27.

🌏⛵️한미정상회담에 메콩강이 왜?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과 목요일의 Deep Dive 를 함께 하는 공삼이에요. 🧚‍♀️ 오늘은 가야할 길이 바쁘니 짧게 인사드리려고 해요. :) 화요일 Tea Talk 에서 진행했던 '한국의 중점 외교 의제' 설문 결과를 중간 공유하고 의미를 분석해 봤어요. 또한 2021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레거시 미디어에서 볼 수 없는 분석을 하려고 해요. 공동성명서에 왜 '메콩 지역'이 등장했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함께 얘기하려고 해요.(어디서도 보기 힘든 한미정상회담 분석 맛집!)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 “잘못했다”의 판단을 뛰어 넘어 한미정상회담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러 가실까요?

한국의 중점 외교 의제 - 중간 결과 공유
한미정상회담 - 세부 분류
메콩강이 왜 나와?

1. 한국의 중점 외교 의제 - 중간 결과 공유

지난 화요일 비밀작전에서 델타 월딩은 '한국의 중점 외교의제?'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공유하려고 해요. 다만 공식 여론조사가 아닌만큼 델타 월딩 비밀요원들의 의견을 나누는 정도로 참조만 해주세요. 😉 (한 눈으로 확인하는 중간 결과는 여기서!)

🇰🇷🇺🇸 2021 한미정상회담 어땠어?

답변은 심플하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잘 했음! 76.9%
무난무난 보통? 23.1%

오마이뉴스에서도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는데요. 긍정 평가가 56.3%, 부정 평가가 31.5%였다고 해요. 국민의힘도 정상회담 당일이었어요. "한미정상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백신, 경제, 북핵 등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대변인 구두 논평을 발표했어요. 집단의 속성에 따라 수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많다고 볼 수 있어요.

🇰🇷🇰🇵 남북통일, 어떻게 생각해?

'절대 반대~'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해!'는 38.5%인 반면 '할 수도, 안 할 수도?'는 46.2%였어요. 델타 월딩 비밀요원은 통일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시대적 변화와도 맞물려요.

KBS 남북교류협력단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2018년에는 긍정 66.0%, 유보/부정이 34.0%였어요. 하지만 2020년에는 긍정이 59.6%로 줄어든 반면, 유보/부정이 40.4%로 증가했어요. 이러한 흐름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p.3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p.55)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편, 델타 월딩 조사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에서는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답변과 유보적인 답변이 각각 40%로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반면에 보통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통일에 대한 유보적인 답변 비율이 2배 가량 더 높았어요. 이 외 기타로 "통일 이전에 서로 오가며 교류할 수 있는 평화정착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어요.

🇰🇷 한국의 중점 외교 의제는?

총8개의 의제 중에서 두 개씩 선택하는 설문이었죠? 한미정상회의 공동성명서(국문, 영문)를 바탕으로 문항을 만들었는데요. 답변을 보고 저희도 적잖이 놀랐어요. 그래서 두둥~ 중간 결과를 공유하면 다음과 같아요!

(기후변화와 환경・에너지 의제 주도) ➀76.9%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➁53.8%
(개발도상국 지원 및 협력 강화) ➂23.1%
(의료・반도체 등 기술 협력 확대) ➃15.4%
(사이버・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의 공동 대응) ➄7.7%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결합) ➄7.7%
(전쟁범죄 규탄 및 인권(차별 철폐 등) 민주주의 담론 적극 참여) ➄7.7%
(한미일 삼각동맹 심화) ➄7.7%

기후변화와 환경・에너지 의제는 델타 월딩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특집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후로도 환경에 대해 더 자주 다뤄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핵화나 의료・반도체 등의 기술 협력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저희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어요. 이는 통일이나 한미정상회담 성과 평가와 관계 없이 고르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해요.

조사 결과를 보며 현 정부는 물론 야당도 발 빠르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에요. 기후변화 이슈는 제로-웨이스트나 친환경 쇼핑 등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델타 월딩에서도 문제제기했듯이 해외와 달리 '기후・환경・에너지'를 별도 섹션으로 다루는 언론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델타 월딩은 2050 탄소중립선언을 포함해 산업과 노동, ESG 측면에서도 대화의 장을 자주 만들려고 해요.

한편, 개발도상국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위를 차지한 것도 주목할 만해요. 과거에는 개발도상국을 'developing country'이라 불렀지만 요즘에는 'ODA* 협력국'이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적개발원조를 함께 하는 '협력 파트너'라는 뜻인데요. 한국은 과거에는 개발도상국(혹은 ODA 협력국)으로 분류됐지만 2009년 11월이었어요. OECD의 24번째 DAC* 회원국으로 참여한 후 GDP 대비 연평균 0.15%를 ODA 협력국에 원조하고 있어요. 참고로 2020년에 한국은 ODA 금액으로 22.5억 달러(약2.5조 원)를 지출했는데요. 이는 DAC 전체 회원국 중 16위라고 해요.

* ODA: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DAC: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더 나누고 싶은가요? 언제든지 델타 월딩 delta.worlding@gmail.com 으로 메일 주세요! 아직 설문조사에 참여 못하신 비밀요원님들은 여기 링크를 통해 답변 주시면 돼요. 또한 이번 주 Sunday Seesaw 에는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님이 함께 할 예정이니 이와 관련해 더 깊은 얘기를 해봐요! 참! 클럽하우스 프로필 이미지를 비밀요원 카드로 설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 😎

🇰🇷 한국의 중점 외교 의제?

2. 한미정상회담 세부 분류

화요일의 비밀작전 Tea Talk 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국문, 영문)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어요.

PART1. 동맹의 역사와 의의 재확인 및 강조
PART2. 한미동맹의 전통적 역할의 심화(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PART3.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비전 확대(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포괄적 협력)

이를 주요 키워드 별로 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런데 읽을 때 기계적으로 읽기보다 비밀요원님 눈에 띄는 항목을 따로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요? 분명 언론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이슈를 찾을 수 있을 거에요.

PART1. 동맹의 역사와 의의 재확인 및 강조

양국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다져졌음.
인도-태평양 지역과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 등의 문제들로 세계가 재편되는 지금 동맹 공약 재확인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으로 파트너십 추구하며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

PART2. 한미동맹의 전통적 역할의 심화

➀전통적 군사안보

한미상호방위조약,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사이버・우주 등에서 협력, 방위비분담금

➁핵의 비확산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등의 협력,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➂조선(북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조선(북한)과의 외교에 있어 실용적인 접근, 2018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재확인, 인권 상황 개선, 이산가족 상봉, 한미일 삼각 협력

➃인도-태평양 + 신남방정책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 재확인, 법 집행・사이버 안보・공중보건・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 확대, 인적 유대 발전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 중요성 인식

➄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➅미얀마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

PART3.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비전 확대

➀기후협력

기후정상회의(0422) 및 P4G 서울정상회의(0530~31),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➁보건협력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데 적극 협력,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발족
WHO(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 (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대한 관여 확대, 2021-2025년 기간 동안 2억불 신규 공약 약속

➂경제협력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

➃기술협력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 강화
한국의 아르 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

➄개발협력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해 파트너십 확대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 디지털·녹색 협력

➅기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교류 현황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약속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 종식,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

3. 메콩강이 여기서 왜? 🌏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크게 회자된 건 코로나 백신 수급 및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었어요.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협력,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아르테미스 협정도 주요 이슈였죠. 하지만 델타 월딩의 눈에 띄었던 건 '메콩 지역'이었어요.

지난 이틀 간 미사일지침 폐지의 의의라든지 일본・중국 등의 반응, 그리고 세부 항목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요청하는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토요일의 Surfing Summary 및 일요일의 Sunday Seesaw 에서 고찰키로 하고, 우리는 델타 월딩이니까! '메콩 지역'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 왜 메콩 지역이지?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가진 정상회담보다 1.7배나 길 정도로(비교 파일) 양국 간의 협력사항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전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델타 월딩 비밀작전을 꾸준히 보아온 비밀요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다지 새로운 얘기는 없어요.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쿼드 정상회의라든지 기후정상회의,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다뤄졌던 의제들의 지속과 변주에 가까워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회의인데다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한만큼 미국의 중점 의제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을 거에요.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바로 '메콩 지역'이에요. 델타 월딩으로선 '왜 메콩이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메콩강에 대해 조사를 해봤어요.

🇨🇳 중국의 열선

메콩강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현재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열선을 정리해 볼게요. 크게 ▲동중국해 ▲남중국해 ▲히말라야로 나눌 수 있어요.

동중국해: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일본, 대만에 걸쳐 있는 서태평양 연안
남중국해: 필리핀-인도차이나 반도-말레이 반도-싱가포를 잇는 해협
히말라야: 인도와 중국, 티베트, 네팔, 부탄 사이에 위치한 산맥

각각의 지역에서 중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영토 및 경제적 분쟁 관계에 놓여 있어요. 히말라야를 사이에 둔 인도와 중국의 국경 갈등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쟁 수준으로 치닫기도 했어요.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호주 역시 보리, 와인, 석탄 등 다양한 품목에서 무역 분쟁을 겪고 있으며 최근 중국은 호주와 전략적경제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일본은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에서 영유권 분쟁으로 날을 세우고 있죠.

이들 세 개 국가는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쿼드에 참여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분류하는데요. 이러한 지정학적 열선이 인도양(히말라야)과 태평양 '해상'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해양국가(중국) 對 해양국가(미일호인)' 간의 해양 패권 쟁탈전으로 분석키도 해요. 이러한 갈등은 최근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만'에서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양안통일을 주장하는 중국 때문에 대만의 안보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열선에 '메콩강'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요.

⚔️ 메콩강, 내륙으로 침투하는 열선?

메콩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 인도차이나 반도를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 가요. 중국-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베트남 등 6개 국가에 접해 있는데요.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길며 여덟 번째로 유수량이 많아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메콩강 하류의 삼각주(델타)는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라고 해요. 또한 인구는 2.4억 명인 데다 젊은 노동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 받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중국 對 미・일' 간의 갈등이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지정학적・전략적 경쟁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요.

직접적인 이유는 메콩강 상류에 중국이 건설한 11개의 댐 때문이에요. 중국은 1995년 경부터 메콩강 하류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미국의 수자원정보기관 스팀슨(Stimson)은 메콩강 상류의 중국댐들이 물을 막아 약6000만 명의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연구보고서를 지난 해에 발표한 바 있어요. 즉, 메콩강 방류량을 무기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의 생사를 쥐고 흔든다는 거죠. 물론 중국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구요.

🤔 메콩강, 왜 갑자기?

메콩 지역은 일본이 오래 전부터 진출을 해왔어요. 캄보디아에는 ‘캄보디아-일본 우정의 다리(1966)’가 만들어져 있을 정도에요. 메콩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협력프로그램 중 하나인 ‘GMS 프로그램’은 일본이 최대 주주인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 지원 및 인프라 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자 양국 간에 신경전이 첨예해졌어요.

미국은 메콩 지역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나 있었어요. 특히 트럼프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나 원조를 '해외에 버리는 돈'으로 인식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는 공감대가 공화당・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급부상했어요. 그래서 2018년 '빌드법(BUILD Act)'을 제정한 후로 이 지역에 점차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해 9월 11일이었어요. 미국은 ‘메콩-미국 파트너십’을 체결해요. 참여국으로는 당연히 중국을 제외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5개국이었어요. 미국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이 지역에 1억 5천만 달러(약1,68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해요. 이전에도 미국은 11년 간 이 지역에 35억 달러(3.9조 원)을 지원했다고 해요. 앞으로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는데요. 당시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중국공산당이 메콩강 상류의 댐을 조작해 강물을 가두는 바람에 이 지역은 상당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 메콩강위원회와 함께 투명한 수자원 자료 공개를 촉구합니다.”

또한 수자원 자료는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해 공개돼야 할 것을 덧붙여요. 참고로 메콩강위원회(MRC)에는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얀마는 협력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14일이었어요. 미국은 메콩강 상류 댐들의 수위를 위성으로 감시해 정보를 공개하는 '메콩강 댐 감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했어요.

한편 중국은 지난 해 10월, 메콩강위원회(MRC) 회원국들과 메콩강 상류의 수위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나 올해 초였어요. 징홍댐의 방류랑을 20일 동안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메콩강 댐 감시 프로젝트’ 에 의해 경고가 이뤄진 다음 날에 통지한 바 있어 메콩강위원회(MRC) 회원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속내는?

앞서 말했듯 미국이 메콩 지역에 본격적으로 관여한 건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갈등의 주 핵심축은 중국과 일본인데요.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각각 상류 및 중하류 국가들과 대규모 협력 사업을 많이 해왔기에 갈등이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18년 이후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안보경제적 협력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의 위협 또한 ‘미일 對 중국’ 이라는 복합적인 구도를 띄게 됐어요.

그 결과 메콩 지역 국가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어요.

최빈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보다 많은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고 싶은 마음과 안보적 불안이 동시에 공존해요.
특히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중 간 갈등에 대해 어느 한 쪽의 손을 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이를 테면 2019년 기준, 캄보디아 투자 규모 중 중국은 39.6%에 이르러요. 하지만 미국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일본이 3.2%로 5위를 차지할 뿐이죠.

즉, 메콩강 하류 국가들은 수자원 문제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더라도 투자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중국과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 그래서 한국은?

메콩 지역 관련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수자원 관리라 함은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중국의 11개 댐을 둘러싼 갈등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접점이 아직은 넓지 않아요.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아세안 지역과의 교역액이 1,597억 달러(178.6조 원)에 이르러요. 하지만 인도네시아(200억 달러), 싱가포르(198억 달러), 말레이시아(192억 달러), 필리핀(156억 달러) 등 해상국가에 집중되고 있어요. 반면에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베트남 683억 달러, 태국 141억 달러를 제외하고는 라오스 1억 달러, 캄보디아 10억 달러, 미얀마 11억 달러에 불과해요. 신남방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적 편중성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한국과 메콩 간 국가 간 협력은 2011년 10월부터 시작됐어요. ｢상호번영을 위한 한-메콩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선언｣ 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총 열 차례의 '외교장관회의'를 가졌어요. 다만 시기적으로 협력 범주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인프라와 인적자원개발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도 함께 논의를 진행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수자원 개발에 관한 비중이 높아졌고, 지난 해에는 '2021-2025 행동계획'을 채택키도 했어요. 또한 2019년에는 한-메콩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가지기도 했어요. 즉, 메콩강 유역 국과들과의 교류를 심화확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현재로서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교역액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중 간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교류가 증가할 경우 자칫 '미일 vs. 중' 간 복합적 경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져요. 그리고 원래 이 지역은 중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한국은 어쩌면 미중 간 갈등에의 압력보다 일본과의 경쟁에 먼저 내몰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본은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는 걸 내심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해요.

📍 마무리

오늘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메콩 지역'이 언급된 배경을 살펴 봤어요. 미국이 중국과 메콩강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열선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한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공동성명서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을 결합시켰고, 미국이 메콩강에서 중국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서도 이 지역을 예의주시해야 할 거에요.

그럼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 및 기후변화, 한반도비핵화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해요. 우리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 클럽하우스 <Sunday Seesaw> 포럼 안내

델타 월딩은 매주 일요일마다 <Sunday Seesaw> 라는 이름으로 클럽하우스 포럼을 진행합니다. 한 주 동안 발행한 뉴스레터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눕니다. <Sunday Seesaw>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당일에 클럽하우스 포럼으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안내드린 대로 델타 월딩 첫 공식 접선의 날로 진행됩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님을 모시고 한미정상회담의 의의를 분석하고 G10에 진입한 한국이 나아갈 길을 함께 얘기합니다. 비밀요원들 간의 네트워킹 시간도 가질 예정인데요. 델타 월딩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나 궁금했던 것도 이날 마음껏 말씀주세요.

참. 안드로이드를 사용한다구요? 초대장이 없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내에도 안드로이드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Sunday Seesaw> 참여하기를 클릭 후 국가번호로 'South Korea'를 설정 및 모바일 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delta.worlding@gmail.com 혹은 인스타그램 DM 으로 의견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시: 2021.05.30.(일) 15:00-17:00

👋 장소: 클럽하우스

🎙 초대손님: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 프로그램: 2021 한미정상회담 의의 분석 및 G10 한국이 나아갈 길, 비밀요원 네트워킹 시간 등

🔜 준비물: 델타 월딩 비밀요원 카드와 건강한 에너지!

<Sunday Seesaw> 참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