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근본적으로 국익. 도대체 국익이란 무엇일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 국익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국익을 형성하는 원천(자원)이 훼손되는 정도가 낮을수록 국익이 지켜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국익은 국가능력(The Power of Nations)에서 비롯됩니다. 강대국이 강대국인 이유는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아예 규칙을 파괴키도 했죠.

  이제 질문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국가능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혹은 측정되는가? 

  국력을 측정하는 전통적 지표는 부국강병, 즉 부와 군사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조선(북한)은, 핵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강대국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난 26일엔 113일 만에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침소붕대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무감각해졌다기보다 한 발의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국가자원이 불균형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실상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GDP 상으론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밀작전에서 설명했듯 GDP의 1/5이 부동산입니다. 가구소득의 2/3가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동산 산업이 휘청입니다. 애당초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0%대로 끌어 올리기 위해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력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대차대조표를 만들듯 국력 역시 자원에서 비용을 제한 순익으로 평가됩니다.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해당 국가의 실질적 국력입니다.

  그리고 자원 즉, 국력을 형성하는 기초 조건에는 기술이나 교육수준 등의 인프라 스트럭쳐가 포함됩니다. 시민사회의 성숙도, 언론의 자유, 정치적 민주주의 지수도 국력을 구성하는 핵심 원천입니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화답하고,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 역시 국가능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국력이 올라가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국제사회를 조정할 확률이 커집니다. 따라서 한국적 국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끌어올리고 싶다면

• 현재의 한국을 구성하는 자원이 무엇인지
•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등의 질문이 제기되고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 스스로 일을 키우는 대통령: 뭣이 중헌디?

상황이 이럴 진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5박7일 간의 3개국 순방을 끝낸 후 26일 출근길이었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진실과 거짓 논쟁이 아닙니다. 몸은 낮추고 파장은 축소하며 당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심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임에도 스스로 나서서 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는 법리 다툼을 벌이는 법정이 아닙니다. 이럴수록 국민만 더욱 위험에 빠집니다. 대통령실에 현상을 냉철하게 읽어내는 정무 감각을 갖춘 이가 부디 한 명이라도 있길 바랍니다.

•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당시 휴가를 사유로 만나지 않았던(못했던) 것처럼
• 핵심지지층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보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뉴욕에서 개최하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 등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 하지만 당일에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꿔 버립니다.

• 전 정부가 과거사에 발목이 묶여 한일관계 업그레이드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델타 월딩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 쏩니다.
• 남북관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요~
• 2022년 10월 7일(금) 저녁 7시

• 삼각산 대신 수원에서 왕의 길을 걷습니다.
• 화성능행도를 재현하며 왕놀이를 합니다.
• 2022년 10월 23일(일) 오전 9시~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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