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2022. 10. 3.

📧 비밀작전! 웹에서 편하게 읽어요~

😎“솔직히, 좋은 거 나만 알고 싶어서 남들한테 안 알려줬는데 이제 막을 수 없게 된 느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흐름을 파악하고 싶을 때 계속해서 꺼내볼 수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자세하고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마무리 부분에서 외교를 논할 때 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정말 공감갔습니다!”
콜라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ㅎㅎ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오늘의 전쟁으로 돌아오는 현실 앞에서 ㅠㅠ 한국의 기회와 위기를 부지런히 계산하고 찾아야겠습니다!

📍[델타 월딩X북저널리즘] 콜라보 콘텐츠가 발행됐습니다.

[네 번째 세계의 뉴노멀] 다시 격돌, 우크라이나
라디오 듣기는 이곳에서!

지난 주 목요일에 발행한 우크라이나 비밀작전을 더욱 깊고 폭넓게, 그러나 쉬운 입말로 풀어 설명했는데요. 늘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글을 쓰다 다른 이들이 잘 차려준 밥상에 앉아 편하게 먹기만 하고 오니 너무 좋더군요. 이런 콜라보,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북저널리즘에 감사드리며, 겨울엔 델타 월딩이 기획하고 북저널리즘 에디터가 참여하는 콜라보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지 기대되는데요. 확정되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북저널리즘 라디오에서 나눴던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라디오에서 다하지 못한 설명도 덧붙입니다.)

①전쟁은 현상을 바꾸려는 의도에서 기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이 아니고서는 해소할 수 없는 성질의 현상을 바꾸려는 것

②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으로

NATO 동진을 많이들 얘기하고, 이 역시 타당한 점이 없지는 않음.(NATO: 북대서양 안보 조약기구)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소련) 시절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영국・러시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됨.(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
오히려 NATO 동진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점령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유럽・미국 등과 러시아 간의 갈등도 이때부터 심화됨.
우크라이나 전쟁이 스웨덴・핀란드를 NATO에 가입하게 만들고, 조지아 역시 NA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NATO 동진은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초래한 것

③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국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발하는 현상

우크라이나 내부의 18~20% 정도 되는 러시아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연장선상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인인가 러시아인인가, 라는 질문은 정체성과도 맞닿는 이슈
즉, 제국 붕괴 이전의 질서와 현재적 질서 사이에서 해소되지 못한 갈등이 전쟁으로 드러나는 것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지만) 한일 간의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등으로 대변되는 역사문제도 동일한 맥락
다만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적은 분단과 냉전의 역사를 거치며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경우 희박

④우크라이나 전쟁은 질서를 어떻게 재조정하는가의 문제이며 두 단계가 교차되며 증폭

1991년 탈냉전 후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을 거친 국가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자유주의 무역질서의 혜택을 받지 못함.
이 과정에서 부유하지는 못하더라도 강한 국가에의 열망이 커지며 제국 시절에의 향수 깊어짐.
즉, UN과 같은 국제기구와 법・제도・규칙 등으로 대변되는 전후 체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며 (제국적) 지역 질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

⑤(제국적) 지역 질서로의 회귀는 러시아만의 이슈가 아님.

🌎(트럼프가 뒤흔든 미국)

세계경찰 미국에서 고립주의 외교정책으로 급격히 전환
미국 내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며 나타난 귀결
ex. 아프간 철군, 멕시코 국경 봉쇄 등

🌍(유럽에 이는 극우 물결)

지난 날의 글로벌-대서양 경제 블록에서 벗어나 유럽적 가치와 이익 수호
유럽 역시 과거와 같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며 나타난 귀결
ex. 프랑스의 마린 르펜은 러시아의 이익을 옹호하는 푸틴을 존경한다고 밝힘.

🌏(인도-태평양 전략)

2000년대에 아베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지역 질서를 스스로 방위하겠다는 구상

일본은 ’80년대에 G2 반열에 오르며 경제성장의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서서히 하락
미국 역시 남중국해・대만 등에 사활적 이익이 달려 있기에 이 지역은 결코 포기할 수 없음.

⑥국제질서가 조정되는데 왜 권위주의・독재・극우가 증가하나?

부유하진 못하더라도 강한 국가에의 열망이 크기 때문
그런데 강한 국가는 하드파워(국방)만이 아니라 소프트파워도 필요. 즉, 애국심이 소프트파워 역할을 하며 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데 원동력이 되어줌.
푸틴을 단지 미치광이 개인이나 일부 몰상식한 이들의 지지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단정지어선 안 되는 게 이때문

⑦앞으로의 국제질서! 신냉전인가, 지정학의 종속함수인가?

둘 다 아니라고 봄. G0 혹은 다극체제, 신쇄국시대가 현상을 가장 잘 표현
냉전은 정치・경제체제가 완연히 달랐던 두 블럭의 대결이었지만 러시아・중국 어느 국가도 더이상은 공산주의로 설명되지 않음.
무엇보다 그 시절과 달리 지금은 디지털・기후변화・보건 등 ‘연결’되어 있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만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늘어남.
즉,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자유주의 무역질서가 부분적으로 지역 중심 질서로 돌아가지만 완전한 분리・단절・봉쇄는 불가

⑧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정보 오판에서 기인. 2014 크름반도, 2015 시리아 내전, 2022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를 진압할 때 얻은 승리에 지나치게 도취됨으로써 안보 서비스에 너무 의존한 결과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전술적인 측면만으로 누구의 우세를 논하기 어려움. 곧 겨울이 오기에 유럽 국가 내부에서 이는 불만을 각 정부 지도자가 어떻게 잠재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 잔존
즉,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긴다라고밖에 말 못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후 질서의 불신에서 비롯됐지만) 역설적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섯 개 상임이사국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협의를 봐야함. 각 국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 질서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음.

⑨다섯 개 상임이사국만 협의하면 해결되나?

(중동이 첫 번째 변수)

현재 중동이 비어 있음. NATO는 당분간 유럽의 북쪽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빠져나가면서
터키・이란・사우디 아라비아・이스라엘 등이 중동의 안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안보리 회의에 올라오는 카드가 달라짐.

(아시아 국가도 또다른 변수)

일본・한국 등의 동맹국가는 미국으로부터 방기되는 두려움과 동시에 전쟁에 연루되는 공포가 큰데다,
반도체・배터리 등으로 인해 한국의 의견을 미국이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

(과거 미국의 역할을 나눠 가질 수 있는가?)

외견은 상임이사국 회의지만 사실상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음.
다만 하나의 리더국가에 모든 걸 떠안게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 안 됨. 미국은 역량이 안 되고 중국은 의지가 없음.
뒤집어 얘기하면 테이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과거 미국이 하던 역할을 조금씩 나눠 가지며 비용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다음 단계로의 진전 가능

⑩한국,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뻔한 말이지만 강점과 기회를 살리고 약점과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함. 즉, 기술・문화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북핵 리스크를 슬기롭게 잘 관리해야 함.
또한 앞서 얘기했듯 국제사회에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거나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함.
다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디지털 강국으로서 미국처럼 정치지형이 극단화되어 가고 있기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담론 구조를 재설계하는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