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는 속인주의 규정이라도 폐지해야지 않나 싶어요.

🇰🇷 몇가지 색으로 뭉뚱그려 자극적인 헤드라인 뽑는데 치중하는 한국언론이

🇮🇹 저 마피아에 꽂혀서 시칠리아에도 다녀왔어요.ㅋㅋ

🇬🇧 새로운 영국총리 관련해 발빠르게 소식 전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 🎱핑크쵸코에요.

  지난 화요일 비밀작전에선 영국총리가 45일만에 물러난 이유를, 목요일 비밀작전에선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드렸어요.

  오늘은 국내외 양질의 아티클을 요약・정리하는 서핑 서머리 토요일이에요. 영국과 마약, 그리고 중국에 관한 글 등 세 개의 토픽을 준비했어요.

🇬🇧 영국총리가 45일 만에 물러난 사태는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델타 월딩은,  비밀요원님이 영국의 신임총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봤는데요. 서베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인구통계비를 맞춘 여론조사가 아닌 만큼 참조용으로만 봐주세요.

긴축재정과 고금리 정책에 대한 지지가 61.9%로 조금 더 앞섰습니다. 전통적 해법에 대한 신뢰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코노미스트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인데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겐 배드뉴스, 그렇지 않은 이들에겐 희소식입니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노동시장이 외부환경과 관계 없이 이미 고정된 집단의 유권자는

  즉, ▲긴축재정을 취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서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성장사회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해서든 다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겁니다.

물론 폐해는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금리를 낮추면 그 혜택은 부동산 기주택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부동산 불패신화에 힘을 보태주게 되는 꼴이죠.

  정부재정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세금을 인상해야 할 텐데요.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을 것인지는 영국사회를 가르는 또다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비밀요원님이 신임총리로서 어떤 선택이 영국의 미래를 더욱 복되고 영광되게 할지를 심사숙고해 판단하면 되는데요. 서베이에 참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서구 선진국은 이미 퍼질대로 퍼져 막을 수 없는 만큼 차라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유통시키자는 입장이라면, 태국・멕시코 등의 저개발국가는 경제적 요인이 큽니다.

  공교롭게도 태국과 멕시코는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펼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국도 마약과의 전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수요국가는 중독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소비자가 넘쳐 흐르고, 이처럼 지갑을 열고 제발로 찾아오는 소비자를 모른 채 할 공급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애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획이었습니다. 마약으로 골머리를 앓는 국가들은 대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코카인 합법화마저 고려합니다.

  코카인 주생산국인 콜롬비아가 가장 앞장 서고 있는데요. 때마침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코카인 합법화를 다루는 특집기사가 연이어 발행됐습니다.

대마도 마약류로 분류하는 한국사회에선 코카인마저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적잖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근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코카인 생산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약 카르텔은 더욱 음지로 숨어들고 더욱 폭력적으로 변모합니다. 해당 지역이 무법천지가 되어 버리는 거죠.

  미국은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콜롬비아에 100억 달러를 투입해 생산을 억제하고 공중에서 제초제를 뿌리거나 수작업으로 관목을 끌어올리도록 조치했지만 결과는 농장이 다른 언덕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공급과 수요 모두 폭발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지역 공무원이나 군경과의 유착은 둘째치고, 지난 비밀작전에서 설명했듯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아보카도 등 합법적인 사업으로 진출하며 지역 농민들과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즉, 공급을 억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은 건 수요를 조정하는 겁니다.

코카인은 미국이 주 소비국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 한 해 동안 코카인 생산량은 1,982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1%, 2014년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15-64세 인구의 약 2%가 코카인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코카인 합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펜타닐이라는 약물 때문입니다.

2021년 한해에만 미국에서 약물로 사망한 인구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5분 당 미국인 한 명이 약물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7만 명이 펜타닐이라는 약물로 사망했습니다. 전년 대비 23%가 증가한 수치로 펜타닐만 아니라면 약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른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18~45세 인구의 사망원인 1위가 펜타닐이라고 합니다. 자살이나 총기,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펜타닐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죠.

본디 펜타닐은 벨기에 제약회사 얀센이 만든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양귀비에서 뽑아낸 물질을 합성해 만든 것으로 말기암 환자나 수술용 진통제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특허가 만료되면서 다수의 제약회사에서 엄청나게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병원 처방전만 있으면 누구나 펜타닐을 싼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펜타닐은 적은 양으로도 환각 효과가 상당히 빠르고 큽니다. 헤로인의 50~100배에 달하기에 양 조절에 실패하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거나 죽음에 이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코카인 가격이 높다 보니 좀 더 싼 가격에 유통하기 위해 펜타닐과 코카인을 혼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이 사망자 수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합법적인 코카인은 합법적인 생산자가 다른 백색 분말과 혼합하지 않고 위스키 병에 있는 것처럼 복용량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덜 위험할 것이다.”

Legal cocaine would be less dangerous, since legitimate producers would not adulterate it with other white powders and dosage would be clearly labelled, as it is on whisky bottles.

• 코카인 카르텔의 힘을 약화시키고
• 펜타닐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어들게 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약물을 구하는 게 아닌 병원에서도 패치 형태의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국 구급대원도 펜타닐 중독 환자를 접하는 상황은 점차 늘어날 거로 보인다.”

🇨🇳 지난 10월 16일, 중국에서는 제20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선당후사인 국가에선 당대회가 어떤 이벤트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한국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사들이 무수히 쏟아졌듯이 시진핑 3연임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보기보다 약하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산당은 항상 통제에 집착해 왔습니다. 시진핑 주석 치하에서 그 강박관념은 더 깊어졌는데요. 이런 점들, 즉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정작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을 더욱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5G나 배터리 등의 첨단기술이 서구사회를 앞지르고 있을 지라도 미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인권 문제는 중국에 우호적인 친구들의 수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연결과 협력의 기회가 감소합니다. 덜 연결될수록 덜 역동적이고, 덜 창의적이게 됩니다. 경직된 사회의 전형적인 폐해입니다. 때문에 허장성세, 중국은 보기보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위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고립되고 내향적일수록 러시아의 푸틴이 그러하듯 더 호전적인 민족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고립이 펜타닐 중독자를 양산했듯 또다른 좀비국가를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중국에 맞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협력을 허용하라.

한 가지 정정 안내드립니다.

  서정인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와 진행하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선데이 시소가 한국시각으로 20시로 안내됐습니다만, 멕시코 섬머시간 해제 등으로 인해 한국시각 21시에 진행합니다. 멕시코 현지시간으로는 아침 6시입니다.

멕시코 마약 현황을 살펴 봅니다. 한-멕시코 관계는 물론 멕시코와 미국 관계가 11월 8일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도 좀 더 거시적으로 톺아 봅니다. 신청은 이곳에서 할 수 있어요.

  볕이 따스한 주말 아침입니다.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셨기를 바라구요. 11월엔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비밀요원님, 안녕~ 💜

 <델타 월딩 최근 서베이 참여!> 

🇬🇧 영국의 새로운 총리, 나라면 어떻게 할까? 

🌊 기후위기, 나의 시선은 무엇?

😱 Why vs. Hwo, 현재 한국외교는 어떤 유형?

• 현직기자와 이코노미스트 함께 읽기 LINK

• 플라톤의 <국가>를 완독합니다 LINK

• 기후변화・거버넌스 관련 기업과 정부정책 등 다양한 사례를 분석합니다 LINK

• 2022년 11월 19일(토) 오전 9시~오후 2시
• 한미동맹의 현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지식 그 이상, 시에라 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