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델타 월딩 주제는 “국가”입니다.

국가의 정의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만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지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체로서의 ‘국가의 현존’을 다양한 스냅샷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4박 6일 간의 아세안 순방 일정 중에 MBC 기자들’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통보하며, 그 이유로 국익을 언급합니다.

• "국민들의 세금을 쓰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즉각 쏟아졌습니다. 조선일보마저 “방송사는 시청자가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판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델타 월딩은 ‘외교안보 전문 뉴스레터’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듯 해요.

• 문제가 발발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 위기에 직면하면 뚫고 나갈 최선의 전략을 강구할 뿐이죠.

•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 혹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도 합니다.

•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화답하고,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지 여부도 국가능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 인권 침해나 식량・의료・내전 등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고선 국내정치엔 개입하지 않는 게 국제사회 규범이죠.
• 의회제 국가에선 총리는 대내적, 대통령은 대외적 권한을 가짐에 따라 ‘국가인격’이 자연스레 분리되기도 하죠.

• “당신도 (나처럼) 고생이 많네. 그럼에도 받아 들여야 할 숙명!”이라 여길 테고

• “그러게 왜 민주주의를 해서 사서 고생이냐”고 혀를 끌끌 차겠죠.

1. 사우디 아라비아가 세상을 보는 시각
2. 북과의 핵협상을 위해 포기해야 할 세 가지

• 사우디 아라비아와 미국은 우방국으로 통했지만 현재는 파트너십 약화 中
• 사우디 아라비아에게 앞으로의 미래는 (미국이 아닌) 신흥시장에 있기 때문
• 또한, 서방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통제하는 건 그들만의 카르텔로서 사우디에게도 위협적으로 인식됐음.
• 따라서 양국은 석유시장과 경제발전모델에서 더 자주 경쟁자가 될 가능성 커짐.

• 한국 방문 목적인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서방의 조율된 행동이
• 사우디에겐 자국의 석유 경제를 위협하는 서구인들의 카르텔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 왕정국가인 사우디는 미국의 민주-비민주로 이원화된 국가안보전략 기조가
• 사우디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판단하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 급격한 유가 변동에 맞서 자국의 내구성을 갖추고
• 독자적인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보호되기를 희망합니다.

• 사우디는 국제정치와 신흥시장에서 더 강력한 역할을 원하고 있으며,
• 미국은 국내이슈로 방향을 전환하고 국내 에너지 독립에 집중합니다.

• MbS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인 라옴시티 프로젝트가
• 사우디와 걸프국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 도널드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난 뒤 1950년대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이듬해 하노이 회담은 결렸됐지만 화해 희망의 여지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합훈련은 계속해서 취소・축소됐습니다.

• 북측이 도발 수위를 올리는 만큼 우리도 강대강으로 맞서야 한다 
•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만큼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

• 군사훈련의 정당성과 명분을 제공하고,
• 그만큼 핵미사일이 고도화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깁니다.

• 이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당근 혹은 채찍의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로 얻을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런 식으로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 핵무기는 김정은의 안보를 강화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양보를 위해 흥정할 수 있는 칩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이번 달 미국은 "조건 없이" 앉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도발의 시대에서 실용적 포용의 시대로의 전환"을 표명했다.
•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실패한 플레이북을 고수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전략이다.

•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입지를 힘들게 만들었으며
• 보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리라는 걸 알면서도 강행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강대강이나
•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 한국과 미국은 북측의 비핵화를 궁극적 골인 지점으로 삼고 있지만,
• 북측은 핵정책을 법으로 성문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핵 상태가 "불가역적"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밝히고 있기에

• 북측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 상보적으로 핵무기를 줄여 나가는 군축 논의를 하자는 건데요.

•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 (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강대강 전략
• 조건 없는 대화
• 한반도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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