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델타 월딩 비밀작전을 읽으며,

•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뉴스타파에서 이태원 참사 전 이태원 관련 언론보도를 전수조사 한 건데요.
• 안전 문제를 경고하거나 참사를 예견하는 기사는 한 건도 없고 핼러윈 관련 광고나 마약 관련 기사 뿐이었다고 하더라구요.
• 여담이지만 저는 민언련이 언론을 메타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를 즐겨 읽구요, 최근에 시사인도 재밌게 보았습니다.

  

•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이러한 데이터와 예년의 경험을 무시하고, 축제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책임을 물어야 할 곳에 책임을 묻지 않고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원인을 빗겨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 목요일의 딥다이브로 인사드리는 🔍갤갤이에요.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휘몰아치느라 하루 늦게 비밀작전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오늘날의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를 미국의 중간선거와 한국의 이태원 참사, 빅테크의 현존 등을 통해 되물었는데요.

  보내주신 피드백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공감가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귀한 시간 내어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지난 8일 현지시간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예상대로 공화당이 우세했지만 압승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긴 건 아니지만, 레드 웨이브로 뒤덮일 거라는 우려 혹은 호들갑에 비춰보면 사실상 공화당이 진 선거에 가까운데요.

  이번 선거를 많은 분석가들이 경제 선거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델타 월딩은 지난 비밀작전에서 공화당이라고 경제위기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진단했었죠.

  즉, 이번 선거는 경제 심판이 아니라 트럼프와 임신중지권 폐지, 이민자 이슈 등 사회를 분열하고 가르는 정책 혹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계지도 다시 그리기 - 빅테크와 미국정치의 앞날>을 진행하는 홍윤희님의 글을 읽으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정치인의 자질이 얼나마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세계, 루트파인딩 - 이코노미스트 함께 읽기>를 이끄는 문재연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 분열된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심 청구서 외교’도 강화할 전망

  비밀요원님은 한국의 이태원 참사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나요? 언제든지 이곳에 의견 남겨 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님들과 공유할게요.

델타 월딩은 플라톤의 <국가>를 완독하는 베이스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8회차로서 지난 토요일에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공동 액티비티로 ‘국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 장과 키워드 세 개를 가져와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국제정치를 전공했거나 밀접한 업무를 하는 원정대원님과 그렇지 않은 원정대원님들이 꼽은 ‘국가’ 키워드 간에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아래처럼요.

  지난 비밀작전에선 ▲대내적 이미로서의 국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과 토요일은 ▲대외적 이미지로서의 국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레고랜드와 IMF입니다.

무수의 언론보도 등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강원도와 영국의 테마파크 전문기업 ‘멀린’은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에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를 건립하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라는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었어요.

  GJC는 자본금이 228억 원이구요. 레고랜드 1단계 개발 사업비로 강원도가 800억 원, 멀린이 4470억 원을 투자키로 약정했어요. 그리고 2021년 12월 기준 GJC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아요.

  그런데 강원도와 멀린의 투자금액 5270억 원만으로는 레고랜드를 비롯해 중도 부지 전체를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GJC 명의로

  GJC는 이중 세 번째 방법을 택해요. GJC가 발행하는 공사채를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구매함으로써 GJC에 돈이 들어오구요. 채권(공사채) 만기일이 되면 GJC는 원금+이자만큼 되돌려 주는 거에요.

  다만 GJC는 레고랜드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이기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보증할 만한 담보가 채권(공사채) 발행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익을 담보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키로 결정해요.

  채권(공사채)의 최초 약정은 2014년 11월 27일에 2050억 원 규모로 이뤄졌구요. 이제 2050억 원짜리 채권(공사채)을 시장에 잘 팔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아무리 PF라 하더라도 GJC라는 회사가 원리금을 상환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섰어요. 그리고 2020년 10월에 PF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사가 한국투자신탁(주)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변경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계약서상 채권(공사채) 만기일인 9월 29일이 다가옵니다. GJC는 2050억 원을 이자율 4.8%로 BNK투자증권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9월 20일입니다. GJC는 강원도의회에 2050억 원 중 412억 원은 자체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합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GJC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했지만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강원도로선 지급보증을 섰기에 세금으로 412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레고랜드는 강원도와 멀린이 최초 MOU를 맺은 건 2010년이었지만 선사시대 유적 발견 및 사업타당성 논란 때문에 12년이 지난 뒤에야 개장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말 많고 탈 많던 사업, 강원도의회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꽤 시끄러워집니다. 혈세 논란이 이는 거죠.

  결국 채권(공사채) 만기일 하루 전날인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열어요.

• “강원도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위기에 빠진 기업의 미래를 법원에 위탁・관리를 맡기겠다는 건데요.

  핵심은, GJC를 새로운 인수자에게 매각한 후 그 돈으로 2050억 원에 대한 채권(공사채)을 상환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GJC가 자체 상환이 어렵다고 보고한 412억 원을 강원도 세금이 아니라 GJC 매각 대금으로 갚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강원도는 412억 원의 세금을 아낀 현명한 처사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PF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미래수익을 담보로 채권을 사고 파는 구조기에 기업이 해당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신뢰가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근간이에요. 그런데 GJC를 보증한 강원도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버리자 시장에선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김진태 도지사는 채무를 불이행하겠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강원도가 직접 상환하는 게 아닐 뿐 GJC를 매각한 돈으로 갚겠다는 거였죠.

  그러나 투자자들은 GJC라는 회사가 아니라 강원도의 지급 보증을 믿고 채권(공사채)을 구매했기에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원칙인 신용이 전체적으로 추락합니다. 10월 4일엔 한국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사가 해당 채권을 D등급으로 하향조정해 버립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들, 즉 단기채권금리가 오르고 각종 채권이 유찰되는 등 채권시장이 요동쳤다는 얘기는 비밀요원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결국 정부가 ‘50조 원 + a’ 규모를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레고랜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악의를 가졌던 건 아닐 겁니다. 회생절차에 돌입한다고 강원도의 GJC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단지 세금 412억 원을 아끼고 싶을 뿐이었죠. 

  한편 강원도는 4개월치 이자를 선입금 했기에 내년 1월까지 채권(공사채) 만기일이 연장됐다고도 주장하는데요. BNK투자증권은 만기 연장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채권시장이 요동쳤다는 점에서 영국의 금융위기가 오버랩됩니다. 영국은 위기를 수습하지 못해 결국 총리가 교체되기까지 했죠.

  또 한편으로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이 경색됐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제2의 IMF가 발발할 수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띄는데요.

  위기에 대해 이다・아니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역사를 가르는 큰 변화는 무심결에 지나치는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을 인지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레고랜드 사태를 바라보는데 있어 국내외 간에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지난 10월 25일, 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레고랜드에 대해 이렇게 발언합니다.

• “한국 정부는 매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한다.”

  해외 반응이라고 늘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아니지만, 영국과 달리 한국은 레고랜드 사태가 조기에 종식됐다는 평가가 금융권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채권시장이 영국처럼 크지 않고🤣 글로벌하지도 않기에😭 애당초 파급 범위가 작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가, 특히 전기・에너지 요금이 영국처럼 큰 폭으로 인상하지 않았다는 점도 방어에 유리했다는 분석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비밀작전을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오독하시면 곤란하구요~ 

  또한 파급 범위가 작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를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후자부터 정리하면 일전에도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국채와 그에 유사한 신용등급을 받는 지방채・공사채 등은 인기가 높습니다. 금리(수익률)는 높은데 국가나 지자체가 부도날 일은 웬만해선 거의 없기 때문이죠.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는데 꽤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들어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데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즉, 채권 금리(수익률)가 웬만큼 높지 않고서는 시장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김진태 도지사가 회생안을 발표하기 바로 5일 전 기사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한전 등 공사채가 줄줄이 유찰됐다고 합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전부터 공사채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채나 회사채는 인기가 더욱 떨어집니다.

  이미 올해 5월 자본시장연구원은 금리상승기에 회사채의 인기가 떨어지는 걸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구요. 언론에서도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는 기사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즘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기에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는 건 레고랜드와 관계 없이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어느 때고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전을 사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지난 10월 22일에 2000억 원 짜리 채권이 유찰되어 시끌벅적 했는데요. 사실 한전은 꽤 문제가 많은 공기업입니다.

①올해 들어 한전이 발행한 채권 규모가 이미 20조 원에 가깝습니다.

②게다가 올해 발행된 한전 채권이 전체 채권 시장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도 감당을 못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③한편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이릅니다.

  즉, 이미 발행된 채권과 적자 규모에 비춰 봤을 때 한전이 신규로 발행한 채권은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공교롭게도 정부가 ‘50조 원 + a’ 규모의 유동성 지원 조치를 발표한 게 한전 채권이 유찰되고 바로 다음 날인 23일입니다.

•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역시 공공부채를 관리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불가피한 재정정책의 결과기도 합니다.
• 부채가 높아질 걸 우려해 정부가 민생을 소홀히 할 수만은 없을 테니까요.

  다만 투자는 심리기도 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채무불이행으로 해석해 버린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레고랜드가 트리거로 작용한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시장에 본디 없던 자금 유동성 위기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특히 한전은 근본적으로 기업부실을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한국이 영국처럼 인플레이션이 극심하지 않은 이유로 전기・에너지 요금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전이 30조 원에 달하는 적자에 시달리고 20조 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그 요금 때문입니다.

  한전 발 채권시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만 정부로선 물가상승 우려가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긴축재정을 펼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니까요. 진퇴양난입니다.

  정리하면, 레고랜드가 불난 데 휘발유를 들이 부은 듯 트리거가 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 결과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들로선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구요.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존재하는 게 국가겠죠.

레고랜드 사태와 별개로 금리가 상승하며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한전도 30조 원의 적자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 제2의 IMF가 올 만큼 현재 한국경제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존재하는가?

다만, 뷰파인더를 옮기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부동산 PF인데요.

  앞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보 없이 기대 수익에 근거해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래에 기대만큼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면 채권을 구매한 이들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김진태 도지사의 무능과 별개로 GJC가 발행한 채권(공사채) 역시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었던 건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 사례도 속출합니다.

  다만 부동산 PF가 최근 10년 간 은행권에선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6.9조 원 정도인데요. 사실 요즘 은행은 돈이 넘쳐 흐르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예적금을 하려는 고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은 부동산 PF로 큰 이익을 실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에 비은행권인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부동산 PF에 잠식된 금액이 70.1조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앞서 GJC의 관리기관도 BNK투자증권이었죠. 레고랜드 사태는 정부가 1월까지 상환을 마무리하기로 약조하며 일단락됐지만 만약에 정말로 돈을 갚지 못한다면 BNK는 물론 해당 채권(공사채)를 구매한 익명의 투자자 나아가 건설사에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부동산 침체는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더하여 전 세계적으로 긴축재정-고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즉, 금리를 더 올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이 껴안고 있는 부동산 PF를 넋놓고 바라볼 수만도 않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PF 등의 점검 과정에서 아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비은행 금융회사의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는데요.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두 의견 모두 현재가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합니다. 한국적 특수성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경기 둔화와 유동성 위기라는 거죠.

  한국은 IMF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덕분에 외환보유액은 튼튼합니다. 다행히 은행마저 돈이 넘쳐 흐르고 있죠. 2011년엔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습니다. 은행이 부동산PF를 꺼리는 이유도 그때의 교훈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반면교사를 삼을 만한 플레이북은 많은데요.

  비밀요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이 무 자르듯이 이분법으로 추진될 수는 없겠지만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님과 공유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더군요.

  국가의 앞날이 걱정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델타 월딩을 통해 익히고 생각해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방향성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 해봅시다!

원래는 어제 나갔어야 하는 비밀작전이지만 좀 더 꼼꼼히 만드느라 하루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구요~ 내일인 토요일에는 조선(북한) 미사일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국가의 향방을 고민하는데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죠.

  이번 주 선데이 시소는 모든 외교안보의 시발점, 한미동맹의 현재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 풀어갑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비롯해 전술핵・전략핵, 한미・남북・북미관계 등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텐데요.

  일요일 저녁 8시, 줌에서 만날 거구요. 줌 녹화링크와 피그마 리뷰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곳에서 신청하세요. 그럼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비밀요원님, 안녕~

 <델타 월딩 최근 서베이 참여!> 

👣 ‘국가’여, 어디로 가나이까?

🇬🇧 영국의 새로운 총리, 나라면 어떻게 할까? 

🌊 기후위기, 나의 시선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