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얀마로 간다고?

2021. 8. 2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얀마로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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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함께 일 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및 가족 390여 명이 오늘 한국에 도착해요.

난민 관련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비밀요원님은 이런 궁금증 들지 않으셨나요? 한국정부가 운영했다는 바그람 직업훈련원이나 한국병원, 지방재건팀(PRT) 등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말이에요.

며칠 전이었어요. 탈레반이 한국정부와 경제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탈레반을 공식 수반으로 인정할 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만약 양국이 경제협력을 한다면 어떤 모델로 이뤄질까요?

그렇습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죠.

한국정부는 아프간에 1989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8,674.5억 원(6.89억 달러)* 상당의 ODA 예산을 지출했어요. 코로나19 방역 사업을 진행키도 했죠.

* 모든 환율 계산은 1.259달러/1,000원

올 해엔 17.3억 원의 예산으로 식수 개발을 비롯해 새마을운동・성평등・경제부 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이었어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인 중 일부가 바로 이들이에요.

ODA는 저개발국가의 성장을 지원해 국제사회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외교안보 의제에요. 선진국의 주요 책무이자 바로미터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G10 한국의 ODA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려 해요. 그리고 WHO(세계보건기구) 등에서 10여 년 간 국제협력사업을 담당한 후 지난 해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김성혜 한양대 의대 교수님과 함께 Sunday Seesaw 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국제사회 현장 이야기를 전문가를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이곳에 질문을 미리 남겨 주셔도 좋아요. 월요일의 m&m 을 통해 공유할게요.

비밀요원님과 목요일의 Deep Dive 를 함께 하는 🎨공삼입니다. 그럼 이제 ODA의 세계로 풍덩~ 빠져 보실까요?

대한민국 ODA, 어디까지 왔나?
ODA, 그래서 효과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
델타 월딩이 던지는 질문

1. 대한민국 ODA, 어디까지 왔나?

👉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얘기해 볼게요.

2019년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469.6조 원이었는데 그중 0.68%인 3.2조 원이 ODA 예산이에요.

🇰🇷 정부 예산

469.6조 원 (≈3729.94억 달러)

↓ 0.68%

🌐 ODA 예산

3.2조 원 (≈25.40억 달러)

↑ 0.15%

💰 대한민국 1인당 GNI

4,043만 원 (≈32,115 달러)

3.2조 원이 피부에 안 와 닿을 수도 있을 건데요. ’19년 성남시 예산이 3.4조 원이었어요. 대한민국 바깥에 성남시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는 셈이죠.

그런데 ODA도 기후변화협상처럼 국제사회에서 약속된 게 있어요. GNI(국민총소득) 대비 0.7%를 ODA 로 지출해야 돼요. 하지만 한국은 0.15%에 불과해요. DAC(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평균인 0.3%에도 못 미쳐요.

그래서 한국은 2030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3%인 6.4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이는 ’19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6.0조 원과 비슷해요. 한편 GNI 대비 0.7% 는 14.9조 원으로, ’19년 부산광역시 예산인 12.9조 원보다 조금 많아요.

즉, 한국의 ODA는 현재는 성남이지만 향후 제주도, 나아가 부산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하나 더 만든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2. ODA, 그래서 효과는?

👉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용어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ODA는 크게 다음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다자) 국제금융기관(월드뱅크), 국제기구(UN 등)를 통한 지원
(양자) 국가 간 관계로 직접 시행

최근 5년 간 국제사회 ODA 전체 평균은 다자 28%, 양자 72%를 차지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2019년 기준, 다자는 22.2%, 양자는 77.9%로 타 국가 대비 양자 ODA 비중이 더 높아요.

한편, 양자 ODA는 다음으로 나뉘어요.

(유상) 대출 형태
(무상) 댓가 없는 원조

그동안 DAC 국가들은 양자 ODA의 90% 가량을 무상으로 원조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2019년 기준, 무상이 64%, 유상이 36%로 무상보다 유상 ODA가 더 많아요.

한국이 유상 원조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신남방・신북방 외교정책에 따라 아프리카・저소득국가보다 아시아・중소득국가를 중심으로 ODA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 국가는 아프간처럼 식수 개발이나 병원 건설보다는 사회 및 경제 인프라 구축을 더 원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상 원조가 아니라 차관 형태로 투자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중 베트남과 한국 간의 ‘양자’ 관계를 역시 2019년 기준이에요. 숫자로 살펴 볼게요.

🇰🇷 대한민국 정부 예산

3729.94억 달러 (≈469.6조 원)

↓ 정부 예산 대비 0.036%

🌐 한국 → 베트남, ODA 예산

1.35억 달러 (≈1,707.88억 원)

↑ 정부 예산 대비 0.21%

🇻🇳 베트남 정부 예산

631.45억 달러 (≈79.5조 원)

앞서 한국 정부의 총 ODA 예산이 성남시와 비슷하다고 말했는데요. 베트남과 양자 관계로 지출한 금액은 1,707.88억 원이며, 이는 2019년 울릉군 예산(1,669억 원)과 비슷해요.

한편, 베트남은 무상(22.6%, 386.59억 원)보다 유상(77.4%, 1,321.29억 원) 원조 비율이 3.4배 가량 높아요. 베트남은 현재는 중소득국가지만 2025년에 중상위소득국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6.5~6.7%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사회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자원의 8~10%는 ODA를 통해 충당하고 있어요.

한국은 특히 교통, 공공행정, 물 관리 및 보건 위생 그리고 교육을 4대 중점협력방안으로 설정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직업기술대학 건립, 하노이-하이풍 고속도로 건설, 호아깐떠이 상수도 건설 사업 등이 있어요.

베트남에 원조하는 ODA 예산은 한국 정부 예산에선 0.036%밖에 안 돼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 예산의 0.21%로 5.8배의 위력을 발휘하며 베트남 경제성장의 마중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만큼 베트남에서 한국의 영향력도 확대되죠.

한편, 베트남은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수혜를 입기도 했어요. 지난 화요일의 Tea Talk 에서도 소개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던 글로벌 기업의 많은 수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어요.

한국의 삼성과 LG만이 아니라 애플 협력사, HP,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델 등을 들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중국의 2019년 對미 수출액은 310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그 중 46%가 베트남에 흡수된 것으로 분석돼요.

또한 베트남의 2019년 대미 무역 흑자액도 46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7% 가량 상승하는 등 미중 간 무역 전쟁의 반사이익의 수혜를 입고 있어요.

즉,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 및 생산기지로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ODA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이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면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거에요.

3.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

👉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런 의문이 둘 수도 있을 거에요.

“델타 월딩! 난데 없이 웬 ODA 홍보대사?”

사실 ODA는 국제협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모든 비밀요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 또한 ODA 수여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ODA는 정책과 예산 수립은 한국에서 이뤄지지만 시행은 해당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짬짜미’로 잊혀지는 경우가 잦아요.

몇 가지 사례를 소개드리기 전에 ODA 사업의 운영 체계에 대해 짧게 설명할게요.

<한국 ODA 운영 체계>

📍 총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매해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확정

👨‍👩‍👧‍👦 다자

(국제금융기관) 기획재정부 주관 → 한국은행 집행
(국제기구) 외교부 주관・집행

👥 양자

(💸 유상) 기획재정부 주관 → 한국수출입은행 집행
(🦄무상) 외교부 주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기타 행정기관・지자체 집행 → NGO・산학협력단・교회 등이 현지에서 직접 사업 시행

ODA 사업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해요. 그리고 다자-양자냐, 유상-무상이냐에 따라 ①정책을 수립하는 주관 부처와 ②사업을 발주하는 집행 기관이 달라져요. 한편, ODA도 문자 그대로 ‘사업’이다 보니 용역을 받아 ③현지에서 시행하는 단체도 상당히 많아요.

그 수가 어느 정도냐면, 2021년이에요. <국제개발협력 종합시행계획안>에 따르면 다음과 같아요.

<2021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총괄

(3조 3,611억 원) 총 42개 기관(지자체 10개 포함)이 1,682개 사업 추진

💸 유상 및 MDB

(1조 5,142억 원) 총 1개 기관이 188개 사업 추진

🦄 무상 및 UN기구

(1조 8,470억 원) 총 42개 기관(지자체 10개 포함)이 1,494개 사업 추진

보다시피 2021년 한 해 동안 시행되는 사업만 무려 1,682개나 돼요.

다만 국제금융기관이나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양자지만 유상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예산은 큰 반면 갯수가 적고,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국 정부가 태만하지 않는 이상 큰 잡음은 없어요.

하지만 양자-무상은 사정이 달라요. 우선, 주관 부처는 외교부 하나지만 집행 기관은 무려 42개나 돼요. 행정부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요.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ODA 사업을 한다는 거 아시나요? 긴 설명 않을게요. 2019년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옮겨 올게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협의회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ODA 사업 예산으로 편성·집행
다수의 사업이 외교부로부터 부적합 의견을 받거나 (…)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결과 초래
2016년 보스니아 선거참관 사업비(362백만 원)도 방문국가를 (…)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154백만 원)

감사 결과 중 극히 일부만을 발췌한 거에요.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ODA 예산으로 12.94억 원을 집행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 중 하나인 선거관리의 선진화를 전파하기 위해 미얀마, 탄자니아, 스리랑카, 튀니지 등과 협력해 ODA 사업을 벌이는 건데요. 문제는 예산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엇보다 외교부로부터 부적합 의견을 받았는데도 그대로 추진했다는 거에요.

ODA 사업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짊어져야 하는 아름다운 책무에요. 그러나 사업이 국내가 아니라 현지에서 시행되고 예산도 여러 단계를 옮겨 다니면서 ①관리・감독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또 다른 감사 보고서를 볼게요.

1차 식수개발사업 결과 사업 대상지역의 지하수는 염분함량이 높아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식수로 부적합한 지하수 관정을 개발 (
’
18.11.15.)
수원국이 분담 하는 인프라 개선의 이행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국별협력사업을 추진하다가 (…)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 (
’
21.03.16.)
국외인력 부족을 사유로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도 해외근무 기피 등을 사유로 현원을 국내 위주로 배정하면서 국내외 인력 간 불균형을 심화 (
’
21.03.16.)

식수가 부족해 아프리카나 중동에 우물을 파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아프간 역시 카불에서 식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었어요. 하지만 ‘식수로 부적합한 사안’인데도 그대로 추진해버렸어요.

이 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재하거나 인력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문제마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감사원 보고서를 읽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미 앞에서 답이 나왔었죠.

(양자-무상에 한해) 1년 동안에만 총 42개 기관에서 1,49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업 갯수의 적절성을 되물어봐야 해요.

이를 테면 베트남 하노이에 도시철도 PPP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시철도 사업과 별도로 개발컨설팅(기획) 항목을 따로 만들어 3.76억 원을 배정했어요.

즉, 컨설팅과 프로젝트 그리고 추후에 이뤄질 성과 평가 등이 개별 사업으로 집행돼요. 그 결과 행정 및 관리・감독 고정비를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사업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ODA 생태계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와 연결돼요.

과거 한국은 ODA 사업의 실적을 끌어 올리고 ODA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숫자를 늘려 왔어요. 하지만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례에서 보았듯이 ②사업 난립으로 인한 부실한 운영과 예산 누수가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인력 문제도 ODA 의 고질적 병폐에요. 인건비가 계획문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게 지급되는 사례가 허다하며,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업 별 인력 불균형도 만연해요.

그러다 보니 ③ODA 에 사명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육성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작동된다고 볼 수 있어요. ODA나 국제정치 관련 커뮤니티를 관찰하면 ODA 관련 업무를 계속해도 되는지를 묻는 글이 꽤 자주 올라와요. 국제사회 평균에 못 미치는 급여 역시 고민의 주 요인이에요.

즉, ODA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축적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면서, ODA 사업의 퀄리티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4. 델타 월딩이 던지는 질문

👉 공공외교・민간외교라고 하죠?

21세기 외교는 외교부 공무원만의 몫이 아니에요. 한국 여권을 손에 쥐었다면 누구나 외교사절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ODA는 저개발국가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①관리・감독 주체의 모호함, ②군소 사업 난립, ③인적 자원 투자 미비 등으로 인해 ODA 사업 퀄리티 저하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어요. 푸어한 생태계가 푸어한 아웃풋을 만들어 낸다는 위기감인 거죠.

델타 월딩은 이렇게 생각해요. ODA 1년 예산이 성남시와 맞먹고, 2030년까지 6.4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이는 제주도 1년 살림이죠. 혹은 KF-21 전투기 80대 생산비와도 비슷해요. 그런 만큼 보다 나은 ODA 생태계와 운영 방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고민해야지 않을까요?

궁금한 게 많아요. 국제사회의 표준모델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 실제 ODA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인재 육성을 위한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한국의 ODA 생태계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이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한국에겐 어떤 기회가 열려 있는지 등이요.

그래서 어렵게 모셨어요. 이번 주 Sunday Seesaw 는 김성혜 현 한양대 교수님과 함께 해요. 김성혜 교수님은 태국, 라오스, 니제르, 피지, R.D.콩고, 시에라리온, 동티모르 등에서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담당했어요. ODA에 애정과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 주세요. 미리 이곳에 질문 주셔도 좋아요~

ODA! 질문이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