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로 7시간이 걸리는데요.
•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가 그 정도입니다.

• 태생적으로 다원화된 정치지형은 정치・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 조코위의 비전과 정책을 계승하는 후계자가 확정되지 못하거나 다른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 현재 추진되는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인도네시아의 야심을 주저 앉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 대통령 모욕죄 3년 이하 징역 

• 정부기관 모욕죄 1년 6개월 이하 징역

• 미신고 집회 6개월 이하 징역 
• 허위사실 유포 6년 이하 징역 
• 혼전 동거 6개월 이하 징역(친고죄)
• 혼외 성관계 1년 이하 징역(친고죄)
• 흑마술(저주) 1년 6개월 이하 징역 
• 만취 상태 사람에게 술 판매 1년 이하 징역 등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이자
• 세계 5위권을 향해가는 자본주의 국가이자
•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자
• 세계 5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자
• 해외로 이주노동자를 많이 보내는 국가 중 하나인

• 정책입안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무모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에 가깝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노동자를 받아 들여라!”

• 일본은 80년대에 전 지구급으로 정점을 찍은 전례가 있기에 기본 체급이 큽니다.
• 인구가 1.26억 명이기에 내수시장도 단단하고, 중소기업층도 건실하고 두텁습니다.

• 2010년만 하더라도 다문화 수용성이 60%를 넘었지만
• 2020년엔 44.4%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 한국이 현재와 같은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선 외국인이 두 배 가량 더 필요하지만
• 그만큼 일자리의 위협으로 느끼며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40대 이상이 적지 않습니다.

  심심찮게들 말합니다. 이제 한국의 농촌이나 중소기업은 외국인노동자가 아니고서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라고요. 세계 속의 한국이라지만 국내에서 글로벌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곳은 지방의 중소도시들입니다.

델타 월딩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오른 인건비나 열악한 주거 시설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일상적이진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풍경처럼 마주할 뿐 매일의 삶을 공유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목례는 합니디만, 이런 공포도 공존합니다.

• 나의 눈길이 혹시라도 그들을 타자화하는 시선으로 비춰지진 않을까?

  적어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포용하지 못하거나 구별짓기를 하는 그런 옹좁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국내에는 외국인노동자의 분포에 따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과 파키스탄・방글라데시(서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앙아시아) 출신의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흔히들 떠올리는 중동 출신의 무슬림은 국내에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 전국적으로 성원과 기도실이 수백 개 이상 운영 중에 있으며 점차 확충되는 추세입니다.
• 하지만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단일민족 성향이 강했던 8~90년대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왜 유독 지금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2년 째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외국인 자녀와 내국인 자녀가 서울대를 놓고 경쟁하게 될 미래, 비밀요원님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받아 들이는 것 외에 한국은 어떠한 선택지도 없습니다.

  향후 한국이 이민・이주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아니, 이제는 나서야만 하는데요. 서로 조건만 맞다면 그들은 한 차례 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에서 일하는 걸 고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기업으로서도 한국에 거주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좀 더 편할 겁니다. 여러모로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

  이번엔 백번 양보해 해당 성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더라도

• 앞으로 자그마치 200만 명입니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하기 위한 200만 명입니다.
• 그렇다면 그때에 또다시 건건이 사유를 만들며 반대할 건지를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물론 그 200만 명이 모두 무슬림으로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인도인도 있을 거고, 중남미나 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 실로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는 받아 들여야 하는데요. 

  문화나 종교가 다른 만큼 서로에게 낯설 수밖에 없는 특이지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갈등 양태도 우리가 상상도 못한 다양한 범주로 드러날 텐데요. 그때마다 법적 근거나 명분 없이 반대만 할 것인지를 냉철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골라 받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맞습니다. 조건 없는 이민・이주정책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민자・외노자들의 천국이라 호평받는 캐나다와 호주조차 학력이나 전문성, 자본 등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그 조건에 인종이나 국적, 종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유럽 사례를 들지만 유럽에서 현재 이슈가 되는 건 이라크 전쟁이나 시리아 내전 등으로 급격히 빠른 속도로 유입된 난민입니다. 계획된 이민・이주정책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난민과 이민・이주자는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가?
• Well-educated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단순 노동자는 다르게 대우하자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와 어떤 일을 하든 그들 모두가 한국의 경제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또한 될 수 있도록 제도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델타 월딩의 초점은 지극히 현실적인 시선으로 실용의 빛과 그림자를 되묻자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