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별샛별이 인사합니다.

  델타 월딩도 3년 차에 접어들며 변곡점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비밀작전도 한 달 가량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선 향후에 기회되면 나누도록 하구요.

모든 사건은 미국시간으로 4월 6일 목요일,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한 건의 기사에서 시작합니다.

  문건 유출 배경과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현재의 주요 쟁점인데요. 비밀요원님이 사안의 전말을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핵심 질문 네 가지를 팩트시트로 정리합니다.

  문건엔 J2로 알려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작성했다는 표시가 있으며, 브리핑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타임스 기사의 근거로 활용된 문건은 4월 5일에 텔레그램에 노출됐지만,
• 실제는 이보다 세 달 가량 앞선 1월부터 조금씩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게이머와 코인 유저들이 주로 이용하는 메신저 디스코드의 ‘Thug Shaker Central’라는 서버에
• 1월 13일입니다. 현재 유출된 것과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문건이 올라왔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전파 경로는 다음으로 추정됩니다.

• 두 번 접혀진 문서와 함께 배경으로 고릴라표 접착제・신발・글래스호크HD 망원경 탐지 범위 설명서 등이 어지럽게 놓여진 이미지를 업로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디스코드 서버의 많은 수는 관심사가 동일한 유저들이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적 공간입니다.

• 4월 5일입니다. 한국의 디씨인사이드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극우 성향의 4chan이라는 개방형 웹사이트로 넘어가면서
• 전파 속도에 날개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에까지 노출되며 현재에 이른 것이죠.

  즉, 3개월에 걸쳐 디스코드 → 4chan → 텔레그램・트위터 순으로 문건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벨링캣은 1월에 최초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현재 삭제되어 원본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입니다.

4️⃣ 문건, 정말 미국이 감청 후 작성한 게 맞나?

👉🏾 해당 질문은 ‘감청’과 ‘작성’이라는 두 가지 행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감청’은 스파이 활동

‘작성’은 문건의 진위 여부와 맞닿아 

📡 감청에 대해 먼저 정리하면, 두 달 전입니다.

  델타 월딩은 중국 스파이 풍선을 다룬 비밀작전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키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들킨 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따라서 해당 문건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이를 사실로 인정했을 때 한국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후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 즉, 작성된 문건의 진위 여부가 더욱 중요한데요.

  현재 미국정부가 조사 중인 유출 문건은 최소 100여 쪽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한 미국정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안보를 우려할 만한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실(NSC) 전략소통조정관(4/10) LINK

•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과시하기 위해 단순히 문서를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미국 정보 기관이나 군대 내부의 스파이 등 다양한 시나리오 가정

•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법무부에서 긴밀히 조사 진행
• 로이터 통신 기사(4/10) LINK

  물론 문건 일부에는 사후 왜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텔레그램에 올라온 문건에는

그래서인지 백악관 브리핑을 포함해 외신 기사들을 읽으면 바이든 정부는 문건 유츌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감청 행위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들켰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번 일은 들킨 것 이상으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미국 군사 기밀에의 접근 권한을 가진 이가

  미국의 정보 관리 능력과 신뢰도가 총체적으로 의심받는 것은 물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분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누구도 바랐던 건 아니지만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으로선 문건 유출이 불러 일으킨 지각 변동을 고려하며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태를 이끌어갈 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거듭, 감청이 정당했는가의 범주를 뛰어 넘습니다.

  미국의 정보 관리 능력이 총체적으로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앞서 정리했듯 해당 문건은

  원본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1월 13일 문건을 제외하더라도 국방 기밀이 담긴 문건이 디스코드에 자그마치 5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 기관은 4chan을 통해 텔레그램 등으로 확산되던 시점에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유출된 문건 수량이 어느 만큼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프랑스에겐 감청이라는 정보 수집 방법의 정당성과 진위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해당 문건에 담긴 내용이 진실에 가깝더라도 허위 정보라고 말하는 것이 정부 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들은 더욱 신중해질 것입니다. 정부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정보가 적성국이 아니라 파트너인 미국에 의해서도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은 만큼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북핵이나 일본・중국이 위치했다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끔찍한 일이 발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즉, 미국에 의해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은 국가 간 신뢰 구조에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합니다.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과 정보 공유에의 범위를 제고케 만듭니다.

  따라서 미국은 관계 회복과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번 사태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할 건 최초 유출 공간이 디스코드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디스코드 서버의 많은 수는 관심사가 동일한 유저들이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는 디스코드를 통해 이뤄지는 은밀한 활동은 추적이 쉽지 않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디스코드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활동의 대표 사례가 마약입니다.

  이러한 마약의 유통 경로로 각광 받는 곳이 디스코드와 텔레그램입니다. 익명으로 소통하고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특성 상 판매책과 유통 채널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난 해 5월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에서도 디스코드가 등장합니다.

  비단 이만이 아닙니다. 디스코드에는 음란물은 물론 성매매・불법도박・자금세탁 광고 등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업로드됩니다.

이번 일은 아직까지 의혹입니다만, 디스코드 유저가 과시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채 문건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진 스파이가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을 통해 문건 공유 후 계정을 폭파한다면

  때문에 정보 당국은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등을 규제하는 정책 추진에의 동기가 커집니다. 지난 날 테러방지법과 비슷하게 말이죠. 그러나 온라인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2020년이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정부 당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당시 적지 않은 수의 온라인 유저들은 인터넷 검열감시법이라 규정하며 법안 통과 반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 마약과 성매매・도박 등 많은 수의 불법적 활동이 통제를 피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 사후 추적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지금 당장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규제를 논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틱톡(TikTok)과 트위터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출된 펜타곤 문서가 SNS에서 여전히 유통되는 이유’ 중 하나로 트위터를 지목합니다.

• 트위터는 해킹된 자료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 통신사의 보도 기초가 되는 자료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트위터의 이러한 내부 규정과 별개로 6개월 전입니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됐는데요.

  머스크는 바이든 정부에 비판적 트윗을 빈번히 날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이든 정부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인터넷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이 뒤섞인 트윗글을 게시한 바 있죠.

  

  그래서일까요? 구글에서는 ‘동일 이미지 검색’도 전혀 되지 않는 것과 달리

한편 이번 사태는 틱톡 규제에 열을 올리던 바이든 정부를 상당히 머쓱하게 만듭니다.

  #펜타곤유출문건 과 틱톡을 명시적으로 연관 짓는 국내외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흥미로운 조각들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바이든 정부는 틱톡 규제 열풍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3일엔 틱톡 CEO 청문회가 미 의회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상시적으로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스파이 활동으로 비난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무엇보다 대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틀 전입니다. 바이든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밝혔는데요.

  공교롭게도 틱톡을 향한 바이든 정부의 입장도 함께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에서 틱톡 규제는 세대 갈등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중장년층은 틱톡 규제에의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앱에 대한 본능적 공포에 중국 악몽까지 더해지며 틱톡은 내일 당장 사라져야 마땅할 무엇입니다. 

  이와 달리 젊은 세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상당히 거세게 반발합니다. 이들은 “미국정부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정부 자체”라며 ‘#미국정부는정말별로다(US government sucks)’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틱톡에서 벌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틱톡이 반중 전략의 촉매제로서 지지율 상승의 견인차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35세 이하 유권자들로부터 빈축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미디어를 읽지 않는 청년층을 포섭하기 위해 틱톡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는 전략을 구상한 것입니다.

  즉, 대선 때문이든 감청 의혹 문건 유출의 여파로서든 틱톡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이상 미국에서 커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디스코드가 쏘아올린 화살! 여러모로 바이든 정부의 입지만 좁아들게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문건, 가짜 아님.

④미국, 정보 관리 능력 의심 받아

미국을 통해 우리 정보가 유출된 것은 분명 위험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 지금의 사태는 또다른 정보전으로 전환됐습니다. 해당 문건을 진실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도 정보전의 하나입니다. 이를 기회로 탈바꿈할 지혜가 필요한데요. 비밀요원님이 대통령이라면 어떤 전략을 수립하실 건가요?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꼽아 보겠습니다.

👉🏻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프랑스는 자국 안보를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적어도 공개된 문건에 한해선)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 이런 조건에서 대통령님은 #펜타곤유출문건 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할 건가요?

👉🏼 스파이 활동은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모두가 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들키지 않는 게 관건이라 설명했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들켰습니다.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 미국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개의 복잡함수가 교차합니다.

🇺🇦 #펜타곤유출문건 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입니다. 문건이 유출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발을 잘못 담갔다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 현재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갤럽 기준 31%입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델타 월딩이 분석했었죠. 여당에서 내분이 일어난다는 20% 박스권으로 진입합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합니다.

😎 이런 조건에서  대통령님은 어떤 전략을 취할 건가요?

①미국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언 자제

•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거리두기 전략이 필요하다.
• 이번 사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심에 놓여 있는 만큼 가급적 신중을 기한다.

• 산적한 국내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지지율이 제1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 단, 지지자가 원하는 대응 방식이 적극적 혹은 소극적 어느 쪽인지는 중요치 않다.

③감청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력히 항의

👉🏽 우리탓은 아니지만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 이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측 잘못이라면 우리가 책임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 관리 체계의 부실함으로 국익을 침해 받는 일이 생기는 건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역시 몇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북핵 위협과 한미관계의 특수성도 있지만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은 초국가적 집단입니다. 마약이나 성매매, 불법도박 역시 국경을 넘나들며 일어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가 간 공조가 불가피한데요.

어느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비밀요원님의 판단이 여론이고 정부는 응당 이를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인데요.

  비밀요원님의 전략은 대통령실 및 여야 정치인들 중 누구와 가장 가까운지도 비교 후 이곳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님과 나누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 흥미로운 이력을 가진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난 3월 27일 교체된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과 29일 사퇴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포탄 제공 요청을 받았지만, 포탄의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될 것을 우려한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해당 대화는 3월 1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디스코드 유저가 대화의 주인공인 두 사람이 그 달 말에 교체 혹은 사퇴할 거라는 알고 3월 4일에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뭐랄까, 데스노트같은 느낌입니다.

두 사람의 교체 및 사퇴 배경엔 ‘블랙핑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타임라인이 절묘하게 떨어집니다.

  ‘블랙핑크’의 위상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 일정들을 목전에 두고 외교안보 핵심 라인이 전면 교체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블랙핑크는 어쩌면 미국이 내세우는 눈 속임용이 아니었을까요?

  해답은 2023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 드러나리라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을 제공해 주길 바라는 미국의 요청에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혹은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에 따라 두 사람의 사퇴 사유도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밀요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두 사람의 교체 및 사퇴 배경에 미국의 감청 의혹 문건이 놓여 있다면 지금 우리 외교, 괜찮은 걸까요? 이곳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과 나누겠습니다.

🇰🇷🇯🇵 한일관계, 장르파괴자인가 창시자인가?

🇨🇳 들키지만 마세요. 중국 스파이 풍선~

• 2023년 4월 15일(토) 09~14시(KST)
• 진행: 오나영 비밀요원
• 불광역~족두리봉~향로봉~구기동(3h)
• 등산화, 물, 간식 등 필수 지참!

• 2023년 4월 23일(일) 20~22시(KST)
• 모더레이터: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 패널: 김혜미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조정한 국회의원(시대전환)

• 줌 녹화링크와 피그마 리뷰노트 제공

• 야외 탐험 → 🌠블루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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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을 위한 창의력 계발 놀이 유치원 → 🪄델타 월딩 마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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