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한 번 쯤 보신 짤방일 겁니다.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의 인생 교훈으로 일상을 지배하는 갖은 망설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질 간결히 알려주는데요.

다소 의아합니다.

  갈까 말까 할 땐 가야지만, 말할까 말까 고민이 들면 말하지 말라니… 하라-마라,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지침인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펜은 칼보다 강하다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답니다. 한 번 내어 뱉으면 주워 담기 어려운 게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에 더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게다가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더욱 드러나는 법입니다. 밥 한 번 먹자를 흔한 안부 인사로 끝낼 게 아니라면 약속을 실제로 잡아야겠죠. 말로는 사랑한다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 무겁다는 이유로 어떠한 말도 안 할 수만은 없습니다. 행동이 진심이라는 핑계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말과 행동을 전략적으로 잘 구사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말과 행동의 교집합 사이에 정치・외교・안보가 위치합니다.

  무수의 갈림길 앞에서 말의 위력을 무기 삼아 상대를 흔들고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줍니다. 자극적 수사에 부화뇌동하지 않으면서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어 적절한 대응 조치를 밟아가는 작업이 정치・외교・안보의 숙명일 텐데요.

🔍갤갤이 인사합니다. 오늘은 마크롱의 프랑스와 윤석열의 대한민국에 대해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 마크롱과 윤석열은 중국・대만・우크라이나에 관한 말로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두 명의 정치인으로 부상

•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만 이슈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한 발짝 떨어져 대만을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
• 다만 대통령은 중국, 의원단은 대만을 방문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중국과 대만 모두와 긴밀한 관계 형성 
• 마크롱 정부는 ‘EU의 제3의 초강대국’과 ‘우크라이나 위기 안정화’라는 목표에 따라 유럽적 자율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UN에 가입되어 있는 조선(북한)과 미가입국 대만을 동급의 ‘국제사회’ 문제로 다뤘기 때문
• 중국은 의도적으로 발언 수위를 끌어 올리며 한미정상회담에 선제적으로 경고장 발송. 이에,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작금의 한중 간 신경전이 완화될 수도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음.

요즘 프랑스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연금개혁 반대 시위, #펜타곤유출문건, 대만 관련 마크롱 인터뷰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은 저출생・인구고령화에 직면한 국가들의 공통 난제입니다만 프랑스는 결국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겁니다. 대신 연금 수령액은 10% 더 많아지는데요.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에겐 법안 내용도 내용이지만 마크롱 정부가 선택한 방식이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연금개혁안이 상원에서는 통과됐지만 하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정부는 3월 16일입니다. 하원 표결 없이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헌법 49조 3항을 발동했습니다.

이때문에 1월부터 시작된 시위는 3월 중순 이후 내무부 추산 전국적으로 최대 100만 명이 몰렸으며 일부 시위대는 루이뷔통 본사를 점거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최종 선택은 여론과 달랐습니다.

  사실 마크롱은 이러한 심리를 이미 간파했기에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해 자신을 제물 삼아 투표 프레임을 바꿔 버렸다고나 할까요?

여론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지지율도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크롱은 법안 공포 후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지만,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 프랑스에서 파견된 특수작전 요원들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상주하고 있으며
•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서 안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프랑스는 허위 정보라고 반박하며 출처가 불확실한 문서에 대해선 언급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출 문건을 인정하면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펜타곤에서 문건이 유출되어 벌어진 소동인 만큼 프랑스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원죄를 물어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문건의 유효성이 높다고 평가 받는다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유럽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게 자명하기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프랑스에게 우크라이나 위기는 치명적입니다.

마크롱은 지난 해 12월 미국을 국빈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입니다. 지난 4월 5~7일 중국을 국빈방문했고, 프랑스로 돌아오는 길에 두 개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때의 몇몇 발언들로 인해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Politico.eu LesEchos

• “유럽은 미국의 추종자가 되라는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
• “유럽이 직면한 큰 위험은 우리의 것(대만)이 아닌 위기에 휘말리는 것”

유럽국가가 중국을 방문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발 빨랐던 건 오히려 독일입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 해 10월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직후 폭스바겐・지멘스・도이체방크 등 유수의 기업인들을 대거 이끌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 독일은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택할 것이며
• 누구와도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6개월 전 숄츠 독일 총리는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대서양 연안 국가들이 보여온 공통된 태도에서 한 발 비껴 나가 대만 이슈를 우리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어 버렸습니다. 흡사 남쪽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들만의 사정이라 일갈해 왔던 것처럼 말이죠.

인터뷰가 공개되자 프랑스 국내는 물론 외신들도 마크롱을 강도 높게 비난합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을 분열시키고 미국으로부터 유럽을 떼어놓으려는 중국의 야망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라며 위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날서게 지적합니다.

  마크롱이 외치는 유럽적 자율성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TPO가 맞지 않았다며 마크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마크롱은 대만의 현상 유지 정책은 변함 없이 지지한다고 밝힙니다. 그럼에도 “동맹이 속국(vassals)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마크롱이 밝히는 표면적 이유는 전략적 자치권 구축입니다.

  유럽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제3의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선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만에서 가속화되는 위기가 이를 방해합니다.

  즉, 유럽의 부흥을 위해선 중국도 필요한 만큼

  친중국적이라기보다 탈미국동조화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인터뷰인데요. 폴리티코는 훨씬 더 솔직한 발언들은 엘리제궁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마크롱의 말대로 대만이 저들의 일이 아니라면 대만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그들의 일이 무엇인지를 되물어야 하는데요.

  비밀요원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실제로 폴리티코 기사에 흥미로운 문장이 둘 있습니다.

• 하나는, 마크롱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유럽이 해결할 수 없다(Europeans cannot resolve the crisis in Ukraine)고 말한 점입니다.
• 다른 하나는,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의 책임을 중국에 묻는 것에 대해 짜증을 냈다는 증언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 국빈방문 당시 시진핑이 만난 정상은 마크롱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베이징에 동행해 3자회담을 가졌는데요.

  중국 이슈에 있어 마크롱이 비둘기파라면 폰 데어 라이엔은 매파로 분류됩니다. 53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가는 마크롱으로선 그와의 동행은 여러 무리수가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마크롱은 폰 데어 라이엔과 함께 갔습니다.

  오히려 마크롱이 먼저 제안했는데요. 중국 이슈에선 입장이 갈릴지언정 우크라이나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EU 집행위원장이라는 지위는 힘마저 실어줍니다.

• 이는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며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중국으로 하여금
• 우크라이나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전해주기에 꽤 충분합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선 입장이 갈릴수록 오히려 프랑스를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자아냅니다. 매파 폰 데어 라이엔 옆에 서 있는 마크롱은 시진핑에게 천사로 보일 가능성이 클 테니까요.

이코노미스트는 마크롱이 폰 데어 라이엔을 동행한 것에 대해 두 가지 실수 중 하나라고 비평합니다만 실수가 아니라 마크롱의 전략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우크라이나 이슈엔 보다 강력한 목소리, 중국・대만 이슈에선 프랑스 짱짱! 이런 느낌이랄까요?

마크롱의 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국빈방문 후 열흘 뒤입니다. 프랑스 의회단이 대만을 방문해 라이 칭더 부통령을 만났는데요.

  지난 해 펠로시 하원의장처럼 개별 행동이 아니라 엘리제궁과 사전 협의된 방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은 중국을, 의원단은 대만을 방문하는 투트랙 전략을 열흘 간격으로 구사함으로써

이번 베이징 방문으로 프랑스는 에어버스 160대를 중국에 판매키로 합의했습니다.

  마크롱은 인터뷰에서 유럽의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쩌면 중국과 대만 모두와 군사무기를 거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이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은 아래 비밀작전을 확인해 주세요.

• 윤석열 대통령, 한일관계의 장르 파괴자인가 창시자인가? LINK
• [특별작전] 일본 강제징용 이슈에 제기된 의견들 LINK

  지난 4월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만남에서 언급한 우크라이나와 대만 이슈의 구체적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 원인과 전쟁 양상 등 많은 게 다릅니다.

  전자는 지난 날 미소 갈등의 연장선상이라면 후자는, 아제르바이젠-아르메니아 전쟁과 유사합니다. 식민 지배 청산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영토라든지 민족 간 갈등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양자는 전쟁이라는 두 음절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동일시하는 건

• 북한-러시아가 하나의 진영이라면
• 한국-우크라이나가 연대해서 대항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됩니다.

  쉽게 말해 현 정부는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대비해 보험을 미리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때문에 중국은 인터뷰가 공개된 다음 날인 20일이었습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대만 이슈에 관한 중국의 반발은 사전에 예상됐던 바입니다. 그럼에도 외교부 대변인이 “말참견”과 같은 단어를 상대국 정상에게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잠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크롱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수위의 발언을 했으며, 시진핑은 “누군가 '하나의 중국'에 대해 소란을 피우고자 한다면 중국정부와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LINK

  즉,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도 하지 않은 말(무력 반대)을 독불장군마냥 내뱉은 건 아닙니다. 따라서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비난은 선을 과하게 넘은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한 건 주권국으로서 충분히 합당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로이터 인터뷰의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한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별개로 UN 가입국입니다. 반면에 대만은 UN 미가입국으로서 주권국가로서의 외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렇듯 북한과 대만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완연히 다른 국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대만을 동일한 층위로 비교함으로써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정면으로 건드려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기대하고 북한과 대만을 동일한 위상으로 말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흔한 말실수에 대단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워딩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은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 이어 다음 날인 21일이었습니다. 친강 외교부장은 

•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끌어 올렸습니다.

  ‘불장난’은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시 중국이 사용한 표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펠로시 전 의장의 대만 방문과 동급이냐 묻는다면 퀘스천 마크가 찍힙니다.

  그러나 한국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인터뷰만을 겨냥했다기보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선제적으로 경고장을 보낸 것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언행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협박성 발언이자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그 빌미를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의 대통령이 제공했으며 통상적 레토릭을 뛰어 넘어 북한과 대만을 동일한 위상으로 다루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다음 언행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겐 선제적 선의를 보여줬다면 중국으로부턴 선제적 경고장을 받았는데요. 선제적 선의로 벌어들일 기대이익과 선제적 경고장으로 인한 손실 사이에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지난 한 달 간 한국의 윤석열이 보여준 말과 행동입니다. 

비밀요원님,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고선 보내지 못한 비밀작전이 꽤 많습니다. 오늘 비밀작전은 며칠에 걸쳐 힘겹게 썼습니다. 요즘의 말들을 보며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유출문건을 다뤘던 지난 비밀작전에서 델타 월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해답은 2023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 드러나리라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155mm 포탄 33만발을 제공해 주길 바라는 미국의 요청에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혹은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에 따라 (후략)”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췄죠. 그렇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스스로 화약고로 걸어갈 것인지 덜컥 겁이 납니다.

  오늘 비밀작전에선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요즘 대만 전쟁 시뮬레이션에 관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미국이 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000km 내에서 제한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요.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없는 미국이 불리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전문가는 중국이 불리하답니다. 해협에서 벌어지는 전쟁인만큼 해양력과 공군력으로 기선을 제압해야 하는데요.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성능이 아직 미국에 비할 데가 안 되기 때문이랍니다. 마크롱이 방위산업을 강조하고 에어버스를 중국에 판매한 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과 중국 중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할 것인지도 분분합니다. 대만 전쟁이 임박해지면 조선(북한)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혹자는 대만보다 한반도에서 먼저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합니다. 또 다른 이는 전쟁에 관한 말이 전쟁을 불러일으킨다며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키도 합니다.

  누구도 그 무엇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지구는 매일 돌아가고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죠. 아무쪼록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밀작전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4월 23일(일) 20~22시(KST)
• 모더레이터: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 패널: 김혜미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 줌 녹화링크와 피그마 리뷰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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