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이 혐의로 비밀요원을 추방합니다.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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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만 하겠다는 日…“韓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 안한다”” LINK

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갤갤이 인사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1박 2일 동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5월 7일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졌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델타 월딩이 주목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12년만에 복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해선 2년 전에 델타 월딩이 비밀작전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우선, 동아사이언스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해류 흐름 상 동쪽으로 흘러가기에 한국에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또한 IAEA와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IAEA는 일본 정부가 밝힌 정제 원칙과 과정은 전 세계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일본에 문제 삼게 되면 원전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일본이 공개한 자료가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설왕설래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방류를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히 맞섭니다. 그러나 IAEA가 일본에 손을 든 이상 국제법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방류 관련 해수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축적해야 합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공동 검증위원회를 발족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현장 시찰단 파견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안전성 평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시찰단이 사실상 들러리로 활용되는 셈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방침에 항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몇 안 되게 사용 가능한 외교적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누구를 위한 시찰단이고 정부인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최근 닛케이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8개월 만에 50%를 넘었습니다. 지난 해 불거진 통일교 스캔들로 인기가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 3월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한일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갤럽 기준, 20~30%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사유로 모두 외교를 꼽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행보를 강화할수록 남남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49%나 됩니다.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 중도와 무당층에서마저 여당보다 야당 승리가 훨씬 우세합니다. 현 정부 지지론보다 심판론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갑니다.

취임 1년만에 레임덕 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은 한미일 3각 안보 및 정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북핵만으로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도 협력 수준을 높여 최소 6개월~1년 단위로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스파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말씀드린대로 전 세계적으로 정보전, 특히 스파이 추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세나 경제제재보다 덜 위협적이지만 적은 비용으로 외교적 타격을 주기에 꽤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미중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을 넘나들며 전 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분기점으로 한중 관계도 냉담기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중국이 한국에 외교전 수위를 높인다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자나 엔터테인먼트 기업, 컨설팅펌・로펌 등에 ‘스파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 봅니다.

“스파이 혐의로 비밀요원을 추방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깊게 나눠요~ Deep Dive!

프랑스, 아프리카 그리고 러시아
중국 방첩법 그리고 한국

1. 프랑스, 아프리카 그리고 러시아

요즘 델타 월딩은 프랑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도 프랑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인 4월 1일입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 파소에서 프랑스 언론사 <르 몽드>와 <리베라시옹> 특파원 두 명이 첩보 행위를 사유로 추방을 명령 받았습니다.

부르키나 파소는 2022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쿠데타가 발발했는데요. <리베라시옹>이 군부대에서 총살된 어린이들의 동영상을 공개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프리덤하우스가 올해 3월 9일에 발표한 자유주의 지수에 따르면 부르키나 파소는 지난 해엔 53점, 부분적 자유(partly free)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1년 사이에 23점이 떨어진 30점을 받으며 비자유(not free) 상태로 강등됐습니다.

군부 쿠데타, 민간인 학살 그리고 기자 추방. 자유가 사라지는 국가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만 요즘의 이슈들이 그렇듯 이곳에도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입니다. 2010년대에 시리아・이라크 지역에서 위세를 떨치던 IS 조직이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붕괴에 이르렀는데요. 갈 곳 잃은 잔류 세력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사헬 지대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사헬 지대는 오랜 분쟁을 거치며 경제적・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한데다 사막화마저 빠르게 진행되며 공권력이 닿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는 극단적 테러 조직들이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한편 사헬 지대는 오랜 기간 프랑스 식민지를 거쳤기에 프랑스군을 비롯해 유엔 평화유지군 등이 정부군과 함께 국가안보를 일부분 책임져 왔는데요. 이들에게 반감을 갖는 몇몇 원주민들이 새롭게 흘러 들어온 극단적 테러 조직과 협력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헬 지대는 ‘정치적 갈등을 테러를 통해 해결한다’는 분쟁적 세계관이 협상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너무 오랫 동안 내전을 치르며 분쟁이 가장 실용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 버린 겁니다. 국가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갈등을 유지하는 거죠.

게다가 분쟁은 생계형 농부들에게 민병대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분쟁이 벌어지면 국제사회는 평화 유지 등의 사유로 돈을 줍니다. 때문에 정부와 무장단체는 ‘위협 수준은 낮지만, 빈도는 더욱 증가한’ 분쟁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분쟁을 통해 외화가 유입되고 내수가 돌아가는 ‘분쟁의 경제체제’가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의 쿠데타는 이 과정에서 발발했습니다. 분쟁이 야기한 기이한 생태계를 끊어 내겠다는 겁니다. 극단적 테러 조직 박멸과 치안 안정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과 동시에 외국군도 함께 몰아냅니다.

프랑스 특파원이 추방되기 세 달 전 부르키나 파소의 새로운 정부는 프랑스 대사를 추방했고, 자국에 주둔하는 프랑스군의 철군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명분은 자국 방위를 독자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같은 스토리는 부르키나 파소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 말리에서도 반복됐습니다.

폭력적 극단 조직이 기승을 부리자 과거 식민지 통치 국가였던 프랑스 등 외국군이 주둔해 이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럼에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말리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발합니다. 9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의 쿠데타라니… 평행우주가 따로 없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르키나 파소가 프랑스 대사를 추방하기 딱 1년 전인 2022년 1월 말, 말리 역시 프랑스 대사를 추방합니다. 4월엔 프랑스 방송사인 RFI 라디오 방송과 프랑스24TV방송의 자국 내 보도권을 영구 박탈했으며, 그해 8월엔 프랑스군이 말리에서 전면 철수합니다. 외교・국방은 물론 언론 추방까지 모든 게 똑닮아 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든 말리든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여력도 이유도 없습니다. 군부의 민간인 학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또한 문제지만 어쨌든 명분은 극단적 테러 조직 소탕입니다. 다만 프랑스와도 갈등을 겪고 있는 바, 관계 단절의 단계적 수순으로 외교관과 기자 등을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프랑스군을 비롯해 유엔 평화유지군 등으로도 해결이 나지 않던 극단적 폭력 조직이 부르키나 파소와 말리 자국군만으로 방어가 되느냐는 겁니다. 프랑스는 부르키나 파소와 말리만이 아니라 니제르, 차드 등 사헬 지대에 최대 5,000여명의 자국군을 배치했는데요. 그럼에도 흡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해당 지역에서 반프랑스 정서가 커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첨단 군사 강국으로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마땅했지만 실패했다면 이제 사헬 지대에서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군이 물러나간 공백을 언론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이 빠르게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직 군인들이 2013년에 설립한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은 2017년 즈음부터 아프리카에 진출했습니다. 초기엔 여타 경호 업체들처럼 다이아몬드 광산 경비 등을 맡았지만 지금은 정규군 역량이 부실한 국가를 대신해 치안 유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를 통해 유출된 펜타곤 기밀 문건에 따르면 바그너 그룹은 수단・알제리 등 13개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말리와 부르키나 파소 등 8개 국가에 전략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헬 지대에서 프랑스군이 축출된 배경에도 실은 바그너 그룹이 있습니다.

즉, 이런 스토리. 사헬 지대에 창궐하는 극단적 폭력 조직에 저항하기 위해 과거엔 프랑스 등 서구 사회의 힘을 빌렸다면 이제는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시큰둥한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속이 쓰린 건 당연히 프랑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치솟고, 연금 이슈로 연일 시위가 벌어지는데다 과거 식민지 국가였던 사헬 지대에서는 바그너 그룹 때문에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누구보다 염원하며, 러시아를 압박하는 일련의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데요.

프랑스 역시 ‘추방’이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가 추방 당했지만 프랑스에선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톡톡히 누립다. 지난 해 4월 11일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러시아 스파이 조직을 붙잡았으며, 6명의 정보 요원을 프랑스에서 추방했습니다. 4월 4일에는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추방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4월 5일, 독일은 20명 이상의 러시아 외교관을 자국에서 추방했습니다. 13일엔 노르웨이가 러시아 외교관 15명을, 25일엔 스웨덴이 러시아 외교관 5명을 추방했습니다. 사유는 모두 자국 내 스파이 활동 혐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도 이들 국가들은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을 대거 추방시켰는데요. 1년 뒤에 다시금 추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보복성 추방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에 러시아 내 독일 외교관 20여명을 추방했으며, 26일엔 노르웨이 외교관 10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르웨이 정찰기에 대응해 전투기를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사관에는 외교관으로 위장한 정보 요원이 존재합니다.

모든 국가가 첩보 수집 활동을 하는 만큼 정보 요원에 대해 서로 눈 감아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등과 반목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음울한 전망마저 확산됩니다. 하지만 물리적 공세와 경제제재를 강화하기엔 모두가 힘에 부치는데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추방전이 대두됩니다. 물리적 공세나 경제제재보다 덜 위협적이지만 외교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기에 가성비가 쏠쏠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자가 될 지 알 순 없지만 추방도 뉴노멀인 시대입니다. 더 많은 추방 기사가 쏟아져 나온들 이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 중국 방첩법 그리고 한국

스파이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4개월을 다시금 복기해 봅니다. 올해 2월, 미국에서 중국의 스파이 풍선이 발견되며 발칵 뒤집힌 바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자기과시욕에 의한 유출이었지만 펜타콘 기밀 문건이 디스코드에 공개되며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인데도 틱톡 사용 금지에 관해선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발발 원인도, 사태 양상도 모두 제각각인 사건들입니다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입니다. 자국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없던 갈등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더욱 심화되기도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미국에서 불거진 정보 이슈라면 이번엔 중국으로 옮겨 가보겠습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짧게 언급했습니다만 지난 3월 26일, 일본의 제약회사 아스텔라스 직원이 스파이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베이징에서 구금됐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20여년을 거주한 후 3월 말에 귀국할 계획이었는데요. 귀국 직전에 중국 방첩법 위반을 사유로 억류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놀라운 이유는 외교관이 아닌 대기업 직원, 그것도 중국에 장기간 거주했던 재계 인사에 스파이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문제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외국계 기업 직원에 대한 스파이 혐의는 이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엔 뉴욕에 본사를 둔 로펌 민츠 그룹(Mintz Group) 베이징 사무소 직원 5명을 구금하고 지점을 폐쇄조치했습니다. 4월엔 컨설팅펌 베인앤컴퍼니(Bain&Company) 상하이 사무소를 급습해 직원들을 심문했는데요. 이 역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첩법이 배경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첩법은 간첩행위를 ‘스파이 조직이나 그 대리인과 협력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방첩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민츠 그룹처럼 투자사가 특정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기 전 해당 기업의 실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베인앤컴퍼니처럼 기업의 실적 개선을 위해 기업 운영 및 장계 계획 수립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도

이제는 스파이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국 언론인도 스파이 혐의로 1년 간 구금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해당 언론인은 중국공산당(CCP) 중앙선전부가 발행하는 광명일보의 칼럼니스트인 둥위위 논설위원인데요. 지난 해 2월 일본 외교관과 식사하던 중 체포된 후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외교관 추방은 갈등과 반목 관계에 놓인 국가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기자 추방 역시 정보를 통치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통제하길 원하는 독재국가에선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외국계 민간 기업과 직원들에게까지 스파이 혐의를 확대・적용하는 건 외교전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기업 내부 정보를 다루는 민츠 그룹과 베인앤컴퍼니 직원들을 조사한 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현재 미중은 비지니스 부문의 네 가지 요소인 자본과 기술, 인재, 공급망을 둘러싸고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중 자본과 기술 관련한 정보 유출에 중국 역시 미국 못지 않게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할 때 필요한 정보를 꽁꽁 감추고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사나 제조 기업을 직접 겨냥할 순 없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성장이 지체된 자국 경제를 위해선 외국 자본과 공장 유치는 꼭 필요한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테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12일 광동성 광저우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그 중간 단계에 서있는 로펌과 컨설팅펌 등 민감한 정보를 깊숙이 다루는 자문회사를 옥죄며 정보 유출을 최대한 막으려 합니다.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적극 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선택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한편 외국계 기업과 직원 등에 가해지는 스파이 혐의는 외교적 메세지를 보내기에도 유용합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과 임직원에게 스파이 혐의를 적용할 시 팃포탯(Tit-for-Tat) 전략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외교관 추방이 아니기에 덜 공식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유권자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파장은 오히려 큽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관을 소환해 심문했다면 레토릭의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제약회사 임직원을 구금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중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거나 유화적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외교전 수위를 높인다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자나 엔터테인먼트 기업, 컨설팅펌・로펌 등에 ‘스파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삼성과 LG 등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조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건 적극 환영하지만 내부 기밀 유출은 자문 회사를 압박함으로써 최대한 방어합니다. 자문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면 코트라나 중국 내 대한상공회의소 직원도 스파이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드 사태 때처럼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국 문화에 대해 단 한 번도 한한령을 시행한 적이 없다”입니다.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직접 겨냥하기보다 관련 인물에게 스파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추방은 물리적 공세나 경제제재보다 가성비가 좋은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한국문화가 국제사회에서 점유하는 위상이 큽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자국민의 애국주의 정서를 증폭시키고 밖으로는 간결하면서도 선명한 메세지를 내보내기에도 유용합니다.

민간인 추방의 또다른 사례로 기자 추방을 꺼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엔 조선(북한) 이슈도 있는데요. 북핵이든 탈북자로서든 조중 접경 지역에서의 한국인의 활동도 공안 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외교전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판단하면 북측을 빌미 삼아 스파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스파이 활동을 했는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첩법은 ‘스파이 조직이나 그 대리인과 협력하는 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아니라 북측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한중 간에 부담스러운 설전도 피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해결하라며 뒷걸음질 치기에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