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망한 거 확정입니다. 누칼협・알빠노 시대에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반박시 니 말이 맞음.)”

  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별샛별이 인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쿨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화제적 이슈로 찬반 토론을 벌이는 것과 달리 잊을만 하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파이어가 일어나는, 쉽게 말해 답도 없고 의미도 교훈도 없는 주제로 끝없이 논쟁을 벌이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소 논쟁’이 있습니다. 말과 소 중 어떤 동물이 인류사에 더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두고 밤새 대댓 배틀을 벌입니다. ‘치타 vs. OO’도 빠질 수 없습니다. 치타와 OO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냐는 거죠. 표범, 고릴라, 인간, 얼룩말 등등… vs. 대상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놀이문화’의 범주나 가치가 다른 만큼 이 역시 하위문화의 하나로서 충분히 존중 받아 마땅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늘 각잡고 생산성 있는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를 제외하곤 쿨타임 목록의 많은 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서울과 지방, 공무원과 비공무원, 의사와 한의사 등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각종 vs. 를 두고 싸우는데요. OO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함?(누칼협), 내 알 바 아님(알빠노) 등의 신조어도 이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쿨타임의 끝판왕은 언제나 젠더 이슈입니다. 퐁퐁남이네, 한녀・한남이네… 그러다 결론은, 대한민국이 망했답니다. 이민으로 탈출각을 재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답니다.

“없는 자리에선 나랏님도 욕한다”라고 하듯이 타자를 험담하거나 비교하는 행위는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본성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공감대 형성’이라는 순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에게 좋은 것이 사회적으로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순기능이 있다 한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전의로 가득찬 쿨타임 논쟁들을 접할 때면 종종 아니 꽤 자주, ‘사회적 녹는점’의 기준이 완전히 망가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인류애가 바사삭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연예인들이 댓글을 안 보고 산다는 게 너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런 시대, 즉 ‘vs. 전투’가 온라인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의 의미를 되묻게 됩니다. 저는 여러 명의 조카가 있고 친구들도 대부분 2세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들을 볼 때면 존경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남여 공히 웬만한 용기와 희생, 준비가 아니고선 가족을 일군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 통계 자료로서도 이는 확인되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10-9) 출산 가구 감소율은 소득 하위층에서 가장 컸다고 합니다. 소득 구간을 3개로 나눠 상위층과 하위충을 비교했을 때 하위층의 출산율은 상위층의 39.1%에 불과합니다. 출산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겁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돈이 없다=고생하기 싫다’라고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의향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의 관계를 가집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니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없고 때문에 아이를 덜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한국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좁히고
• 비정규직을 줄여 정규직으로 편입시킬 필요

  를 언급합니다. 즉, 한국의 저출생 이슈는 지속가능한 생애 설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비밀요원님이라면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얘기되어 “뭐 어쩌라는 건지…” 조금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델타 월딩은 이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생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되짚어 보는 이유는 한국에 닥친 또다른 사회적 위기, 인구고령화 현상 때문인데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비밀요원님은 다음 보기 중 어디에 더 끌리시나요?

1️⃣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저출생에서 비롯되며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

2️⃣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저출생에서 비롯되며 이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크다.

3️⃣ 한국의 인구고령화가 저출생 때문이라 판단하는 건 인구구조의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정답은 없습니다. 셋 모두 한국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긴요하게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인구고령화를 다루고자 한다면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총선이나 대선을 치른다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를 뽑을까, 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골라주세요~

  어제는 어린이날, 5월은 가정의 달! 오늘 비밀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인구고령화, 아이를 더 많이 낳으면 막을 수 있나?”

차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 Tea Talk!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의 반토막에 불과하다든지 전체 인구에서 만65세가 차지하는 고령화 비율이 2025년에는 20%를 넘어 인구 다섯 명 당 한 명이 노인이 된다는 얘기는 더이상 도시괴담이 아닙니다.

  인구고령화(ageing)를 다룬 해외 저널들을 읽을 때면 한국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한국은 아이를 기르기에 가장 비싼 국가라고 합니다. 인구고령화가 점차 사회문제가 되는 중국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길을 따르려 한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에서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5년 동안 5.8명에서 4.6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5.8명과 4.6명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되물을 수 있겠지만,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 기본 인구가 많기에 아프리카 인구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80여억 명입니다만 2100년엔 100억 명에이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가 세계 인구의 15%에 불과하지만 2100년이면 1/3을 차지합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아프리카의 성장 잠재력을 다뤘었죠.

  참고로 2100년이 되면 중국도 지금의 중국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 인구는 14억 명이지만 2100년에는 5.5억 명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기사를 보셨겠지만, 중국은 지난 달 인도에게 인구 1위 자리를 이미 내줬습니다.

  쉽게 말해 80년 뒤면, 만약 이 비밀작전을 읽고 있는 비밀요원님이 20세라면 100세 쯤 됐을 때 즉, 지금으로부터 2.5세대 가량 뒤의 지구와 국제사회는 현재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편됩니다.

  지난 해 UN이 발표한 <세계 인구 추산 보고서>에 따르면 2080~100년에 세계 인구는 정점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즉, 인구구조 안에 이미 내포된 ‘인구 모멘텀’은 정부의 몇몇 정책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금세기 후반 쯤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속도를 늦출 뿐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아이러니컬한 풍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에 대해 정책으로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꾀할 수 없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허탈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허탈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구고령화는 한국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아이가 덜 태어나고 노인이 늘어나는 건데요. 출산율 감소는 앞서 전 세계적인 추세라 말씀드렸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 역시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기대 수명이 과거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고령화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급속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문에 한국의 독특성에서 찾으려는 담론이 활발한데요. 논리 구조는 다음을 따릅니다.

  그 원인으로 앞서 설명했듯 안정적 일자리 부족이 거론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특히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을 떨어뜨립니다. 온라인에서 흔하게 이뤄지는 ‘vs. 놀이’가 시사하듯 한국사회에 만연한 경쟁과 비교하는 문화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개미지옥의 고통을 대물림하느니 혼자 살고 말겠다는 거죠.

  가부장적 관습도 저출생의 한 요인입니다.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지만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남성의 육아 휴직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인식을 고착화시키는데 한 몫합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제도 개선을 늦추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키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의 육아 휴직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2021년 기준, 육아 휴직을 하는 국가공무원 중 남성 비율은 40%를 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남성 비율은 17.7%를 차지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남성 육아 휴직자는 감소합니다.

  즉, 한국의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백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병폐입니다.

  한편 일부 남성들은 ‘연애・결혼・출산하지 않는 여성=인구고령화를 이끄는 이기적 존재이자 사회악‘으로 매도하며 젠더 이슈로 내몰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현실적이고 건강한 담론이 저해되는 부작용마저 발발합니다. 여기에 부동산과 연금 이슈마저 겹쳐지며 세대 갈등도 임계점에 달한 인상입니다.

“아니, 누가 이런 거 모른답니까? 델타 월딩, 왜 오늘따라 계속 아는 얘기만 반복하는 겁니까? 괜히 힘 빠지게 말이에요.”

  맞습니다. 허탈한 얘기들의 연속입니다만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급격히 빠른 인구고령화의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 ‘안정적 일자리 부족과 경쟁적 사회・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저출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는 분석에 델타 월딩은 부분적으로만 동의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인구구조가 본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김태헌 한국교원대 인구학 교수가 2010년에 <연금포럼>에 기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래서 한국의 베이비붐은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90만 명을 넘었던 1955~74년까지 20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와 달리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3~5년으로 짧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 규모도 큽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해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32%(1,660만 명)를 차지합니다. 이와 달리

• 일본(1947~53년, 6년) 10.3% 
• 서유럽(1946~64년, 18년) 22.7% 
• 중국(1962~75년, 13년) 22.4% 

  등으로 한국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길고 규모도 크며, 바로 이러한 점이 한국의 인구고령화를 가파르게 이끄는 주요 요인이라는 진단입니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은 그 자체로 머리를 맞대어 풀어나가야 할 이슈지만

• 인구고령화의 근원적 모멘텀은 베이비붐 세대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도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분석처럼 말이죠.

  때문에 김태헌 교수는 13년 전 연금포럼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2020년부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년 간 지속되면서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가 될 것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 출산율 회복을 통해서 고령화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을까? 
• 현실적인 수준에서 출산율 증가로는 임박한 고령화 추세를 거스르기 어려움.
•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출산율이 반등한 경우가 드뭄.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나누려던 진짜 허탈한 얘기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지 경쟁적 사회・가부장적 문화는 그 자체로 해결해야 할 이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빠른 인구고령화의 근원적 원인은

  출산율을 높인다면 그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을 지언정 방향을 바꾸기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최소 20년 이상 지속됩니다. 때문에 인구 다섯 명 당 한 명이 노인이 될 한국사회를 빠르게 받아 들이고 이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비밀요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에서 주로 다뤄지던 분석 즉, 인구고령화와 출산율의 상관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에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구조 그 자체에 이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에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앞서 여쭤봤던 질문입니다.

• 때문에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가장 신경써야 한다.

• 출산 시 파격적 혜택을 주고 부부의 보육・양육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인구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민 정책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넷플릭스에서 5월 12일, <택배기사>라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된답니다.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사막이 되어 버린 한반도! 살아남은 인류는 단 1%에 불과한 2071년을 다루는데요. 예고편 영상 아래에서 흥미로운 댓글을 봤습니다. 지금은 댓글 사용이 중지되어 확인할 수 없지만,

  지구 파괴의 주범은 결국 인간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보다 앞서, 정말로 인류가 지금의 1%만 살아남을 미래가 오기는 할까요? 앞서 보았듯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 2080년이면 100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중국마저도 인구가 반토막이 납니다.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50년 뒤인 2073년을 떠올린다는 게 참 까마득하지만,

  그때의 세계지도를 상상해 봅니다.

  2073년의 세계 권력은 과연 누가 거머쥐고 있을까요? 지난 비밀작전에서 향후 몇 년 간 인도네시아・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G20의 위상이 높아지고, 아프리카 연합도 차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나의 그리고 내 아이의 노후를 대비한다면 비밀요원님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고도 저 역시 선명한 그림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의 세계지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구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늘어나면 성장률이 0.2~0.6%p 정도 감소한답니다. 이를 한국의 고령화속도에 단순 대입하면 대략 20년 후 성장률이 지금보다 4~13%p 하락한다는 결론이 나온답니다.

  물론 이만이 경제 지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는 자동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여성을 비롯해 고령층도 경제 활동은 계속할 겁니다. 생산성이 둔화될 뿐 급격히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건 아니기에 2030~40년의 한국의 성장률은 1% 중반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구고령화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인구고령화로 인해 사회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면 자본과 기술이 웬만큼 축적된 한국으로선 호들갑 떨듯이 크게 문제 삼을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이를 테면 자동차 제조 공정은 상당할 정도로 자동화가 이뤄졌으며 더이상 과거처럼 ‘힘 센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가파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는 앞서도 말했듯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크고 긴 베이비붐 세대에서 기인합니다. 출산율을 높인다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꾀하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민자 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해 비밀작전에서도 다룬 바 있듯이 

•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200만 명이고, 앞으로 더 받아 들여야 할 외국인 역시 200만 명에 달합니다.
• “외국인 자녀와 내국인 자녀가 서울대를 놓고 경쟁하게 될 미래“도 상상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이민자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애석하게도 한 두 해만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도 동네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실정입니다. 인구고령화 이슈가 전 사회적으로 논의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민자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다 못해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맥락에서 현재 한국에서 가용할 수 있는 노동인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로봇 비율이 높아지는 공정에선 성별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일은 없겠죠. 자동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물론 전환 교육은 필요하겠지만 고령자 인구라고 못할 일은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해 여성과 고령자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의 또다른 선택지에 넣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금 이슈도 따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건 다른 기회를 통해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50년 뒤인 2073년을 떠올린다는 게 참 까마득하지만, 인구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동화가 빠르게 진전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묘수를 발휘해야 하는데요.

  젊은 정치인들은 이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직접 불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줌에서 만납니다.

•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가 진행을 하고
• 김소현 경주시의원, 김혜린 전 부산광역시의원,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등 다섯 명의 정치인들이 출연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이곳에서 자유롭게 신청하세요. 젊은 정치인들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격론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비밀작전에 대한 의견은 이곳에 남겨주세요. 안녕!

• 2023년 5월 7일(일) 20~22시(KST)
• 모더레이터: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 패널: 김소현 경주시의원, 김혜린 전 부산광역시의원,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 줌 녹화링크와 피그마 리뷰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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