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을까?” ft. 반도체 전쟁 part.1

2023. 5. 29.

⛵️🌏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을까? ft. 반도체 전쟁 part.1

📧 비밀작전! 웹에서 편하게 읽어요~

🇺🇸 바이든이 신청했다. “친구공유” 비밀요원에게~ 목적은 함께 한다, 반도체 전쟁(Chip War). 수락할 것인가? “친구공유”. 클릭하라, 원한다면!

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별샛별이 인사합니다.

요즘 외교안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하고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핫이슈입니다.

①피크 차이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주춤하고 인구고령화에 직면하는 등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다달았다는 전망

②대만전쟁 임박설

중국이 내부 위기를 타개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무력으로 대만 병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

③반도체 전쟁 (Chip War)

중국의 팽창을 원천 봉쇄하고 미국의 기술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핵심 기술의 초크포인트와도 같은 반도체 수출 차단

시작은 지난 해 8월에 출간된 <Danger Zone>(원서, 번역본)이 열었으며, 10월에 <Chip War>(원서, 번역본)가 발간되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것마냥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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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중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가 340억 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려 버리자, 중국 역시 추가 관세로 보복하겠다며 맞대응한 게 2018년 7월. 어느새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떤 기사가 나오더라도 “조선(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대”만큼이나 다소 일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요즘 들어 미중 갈등을 다루는 글들이 다시금 많이 쏟아집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워싱턴에서 꽤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을 방문하는 미국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도 늘어나고 있죠.

특히 한국에서는 <칩워> 번역본이 최근에 출판됐는데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는 논란과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에 가한 반도체 품목 일부 수입 금지와 맞물려

반도체가 외교안보가의 핫이슈로 떠오릅니다. 지난 주에는 반도체 설계 업체(팹리스)인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10% 이상 웃돌면서 엔비디아 주가 역시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결말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든 산업・경제로서든 현재 그 창 끝이 반도체로 향하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몇 남지 않은 기회의 땅 같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반도체 패권을 쥐어잡는 자가 글로벌 승자가 된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집을 진행합니다.

다만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에 Tea Talk과 Deep Dive 두 차례로 나누어 발행합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반도체 전쟁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 육성을 위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
미국의 재건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만들겠노라 선언

②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친구공유”에 달려 있으나 현실은, 친구 간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성공 전망 엇갈려
(서)유럽 국가들은 바이든 정부를 향해 이기적이고 위험하다는 비판 서슴치 않음.

③반도체 전쟁의 숨은 동력엔

‘국가챔피언’이 되길 바라는 AI・클라우드 관련 빅테크 기업들 존재

이들은 적대적 해킹으로부터 최대한의 보호가 필요하다 주장하며 더 큰 디커플링 요구

큰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가늠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식을 하지 않거나 과학기술에 대해 전혀 몰라도 이해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쉽게 설명합니다. 수면 위가 아니라 아래에 숨어 있는 플레이어들의 미묘한 분열선도 그려냅니다.

비밀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비밀요원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델타 월딩에 후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델타 월딩은 본질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외교안보 이슈를 전문적이되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50일 간 가장 반응이 좋았던 비밀작전으로 대만 국내정치, 인구고령화, 펜타곤 기밀 문건 유출이 있습니다.

그동안 델타 월딩과 함께 했던 비밀요원은 5,000명이 넘으며 현재 오픈율은 40%에 이릅니다. 뉴스레터 발송업체 스티비가 공개한 2023 마케팅 리포트에 따르면 저희와 비슷한 구독자 구간대의 평균 오픈율은 22%라고 합니다.

클릭율 역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구독자수로도 상위 10%대에 오르는 등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듯 델타 월딩은 상당히 신뢰 받는 저널입니다.

그럼에도 델타 월딩은 무료로 발행합니다. 외교안보는 본질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으로 스쳐지나가는 기사들을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하길 원하는 비밀요원님들을 위해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습니다.

델타 월딩이 바라는 건 사회적 효용의 증진입니다.

대신 놀면서 배우는 지식 커뮤니티 시에라 소사이어티를 통해 수익 모델을 만듭니다. 전문가와 함께 책을 읽으며 비밀작전만으론 모두 풀어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정보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으며 세계를 바라보는 나만의 단단한 관점을 기릅니다. 인생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편견이 깨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자극은 늘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시에라 소사이어티의 반응은 꽤 좋습니다. 지난 시즌은 재등록율이 60%를 넘었습니다. 다음 시즌에 대해 벌써부터 문의를 주는 비밀요원님들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과 줌을 병행하여 진행하기에 해외나 지방에 계시는 원정대원님들도 물리적 장벽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줌 녹화링크와 리뷰노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녹화본을 보며 복습을 하는 원정대원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시에라 소사이어티를 시작한지 겨우 1년, 자리를 잡는 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듯 데스 밸리(death valley)를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지난 27개월 간 델타 월딩을 별샛별 개인 사비로 발행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은 후원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지 않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델타 월딩은 넥스트를 모색할 수 있기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델타 월딩에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지금 말고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만드는 건 오늘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남도 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델타 월딩은 무료, 시에라 소사이어티를 통해 수익을 내어 지속가능한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저희로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후원과 광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 비밀요원님과 오래오래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많이 힘듭니다. 지난 27개월을 델타 월딩과 함께 한 비밀요원님이라면 저희의 현 상황을 기꺼이 이해하고 동참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델타 월딩과 시에라 소사이어티라는 선순환 모델이 자리 잡고 계속해서 믿고 만날 수 있는 저널이 될 수 있도록 비밀요원님이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밀요원님이 후원을 해주신다면 이런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126-549892-02-001 (우리은행)

7만 원 이상 후원 시, 7월까지 진행되는 선데이 시소 초대
70만 원 이상 후원 시, 비밀작전 한 통 당 원하는 문구 및 링크 삽입

선데이 시소는 격주 일요일 저녁 8시마다 줌에서 외교안보 전문가와 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까지 이정관 전 브라질 대사(BRICS), 박민경 신영자산운영 주식운용역(지속가능성), 최성주 전 폴란드・국제안보 대사(원자력 발전과 핵폭탄), 황동미 전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원(국제사회와 K-콘텐츠)이 함께 합니다.

글로벌 환경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는 이때일수록 다양한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지금 말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부탁드립니다. 비밀요원님의 후원으로 델타 월딩은 내일을 꿈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후원 후 개인정보 입력 등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이곳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6-549892-02-001 (우리은행)

그럼 오늘 비밀작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을까?” ft. 반도체 전쟁 part.1”

차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 Tea Talk!

내가 만든 규칙, 파괴할 권리도 내게 있습니다.
주식・과학기술 1도 모르는 이들을 위한 반도체 정리

(발송 예정) “IBM은 왜 일본과 손을 잡았나?” ft. 반도체 전쟁 part.2

한 가지 주제를 깊게 나눠요~ Deep Dive!

친구공유 vs. 친구경쟁?
최상위 포식자 “빅테크”, 국가로부터 돈 벌 기회를 엿봄.
San Francisco, “We Built This City”

1. 내가 만든 규칙, 파괴할 권리도 내게 있습니다.

현재의 반도체 전쟁을 이해하려면

바이든 정부가 진단하는 미국의 위기 원인과 해법 시나리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난 4월 27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장에 준하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에 위치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미국의 경제 리더십 갱신’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청사진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근간에 미국에서 발행된 다양한 글들을 참조해 설리번의 연설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요약한 것이 아니라 델타 월딩의 시각으로 편집하여 재구성

먼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제에 대해 논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1989년 탈냉전을 거치는 동안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으로서 분열된 세계를 이끌며
‘자유무역시장’이라는 국제경제질서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기반해’ 작동합니다.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라 명명하는데요. 덕분에 미국은 수억 명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해냈고 기술혁명을 지속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수준의 번영을 이루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혁신과 창의력이 넘치는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0여년이 흘러 눈을 떠보니 정작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에 흔들리고 공급망이 취약해졌으며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특히 민주주의 공동체가 파괴됐습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학교와 마트에선 테러가 빈번하고 극단적 정치 지지자들은 의회마저 난입합니다. 거리엔 펜타닐 중독자가 넘쳐나고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과 생태계도 위협 받고 있습니다.

GDP 규모도 크게 추락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은 세계달러 GDP의 거의 40%를 차지했지만 오늘날은 생산량의 2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이 공동화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지식 서비스 산업은 주로 대도시에 위치하는데요. 이로 인해 교육수준이나 지역 별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동체와 민주주의 파괴라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물론 그동안의 미국은 ‘무역자유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업화된 경제질서를 직조했습니다. 일종의 낙수효과입니다.

자본과 재원을 세계지도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분배함으로써
미국 중산층은 물론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나라도 함께 번영을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몇몇 국가들로 인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차이나 쇼크’라고 하죠.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무기 삼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고 효과를 보는 듯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인공호흡기나 마스크, 간단한 의약품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가마저 급격히 뛰어오릅니다. 공급망을 특정 국가에 의존한다는 게 미국 중산층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질 깨닫게* 됐습니다.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 발언

쉽게 말해 제조업 기반을 중국에 넘김으로써 국내에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결국 공동체와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중국의존형 공급망은 위기 상황 앞에선 정작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역자유화와 경제통합은 중국이 군사적 야망을 확장시키는 걸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은 중국의 군사무기에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이 만들고 미국이 사용하는 각종 디지털 기기나 앱마저도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운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웨이, 틱톡 등이 대표 사례죠.

이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자유항행과 영해・영토를 위협하며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이렇듯 중국은 미국에 대해 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런 능력과 야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과거 미국이 만들었던 ‘워싱턴 컨센서스’ 덕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1985년과 2000년 사이에 대중 무역적자가 60억 달러에서 83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엔 적자가 더 크게 불어나 현재 3,090억 달러(약 410조 원)에 달합니다.

1998년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미국은 고소득 제조업 일자리를 5백만 개나 잃었고 거의 7만 개의 공장들을 폐쇄해야만 했습니다. LINK

때문에 이제 우리는 뼈 아프게 인정해야 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이루던 기초들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요.

이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과 지역사회,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질서 말이죠.

그동안 국제사회를 지탱해왔던 경제질서를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무너뜨리냐구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경제질서가 미국의 번영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비록 과거보단 쇠약해졌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 능력은 아직,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Build Back Better)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 워싱턴 컨센서스’로 부를 것이며, 아래의 정책들로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Build Back Better 공약(IRA)과 반도체과학법

바이든 정부는 중산층을 위해 봉사합니다. 외교정책 또한 중산층 부흥을 위해 매진합니다. 우리는 ‘국내에 제조업 기반을 다시 마련’할 것입니다.

더하여 미국인들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 해외에서 일자리를 되찾고 수출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제 애국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로 칸나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 발언

그러나 모든 걸 국내에 구축하는 건 실현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급망의 탄력성과 보안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견인하는데 초석이 될 ‘핵심 기술’ 몇 가지에 대해
이제까진 디커플링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앞으로는 ‘디리스킹’이라 말할게요.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군사적 균형을 기울게 만드는 특정 기술에 한해 좁게 초점을 맞출 뿐, 거래를 끊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국과의 첨단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위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무역은 지난 해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모든 변화에는 논란이 뒤따르며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국제질서도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현재 두 가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반도체과학법>*과 ‘미국가족계획’이라는 이름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당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데요.

*총 2,800억 달러(371조 원), ’22.08.09. 서명

**총 4,370억 달러(약 580조 원), ’22.08.16. 서명

앞서 말씀드렸듯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포함해 핵심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업에 (중국이 그러하듯)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의 저력이자 가장 큰 자산이었던 민간시장의 힘과 독창성・자율성・개방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민간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문을 식별해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물론 혼자선 하진 않습니다.

이름하여 “친구공유”,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가치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라면 모두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전략은 전 세계 친구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할 일입니다.

다만 보조금 등의 헤택을 받으려면 몇몇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영업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에 불리한 조건이라구요? 재분배를 막연히 약속하던 시대는 끝났음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여는 것이라 우려하지만 오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미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세계의 빈곤을 줄이고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청정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고 중요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미국이 다시 중심에 서야 합니다. 무역과 혁신이 방해 받지 않고 첨단 기술과 국가 안보의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즉, ‘신 워싱턴 컨센서스’는 질서의 규칙이 바뀌는 것일 뿐 오히려 80년 전 미국이 약속했던 핵심 신념으로 되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또다른 인센티브가 있냐구요?

우리는 친구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 발언

이유는, 친구들과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선 헌신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신 워싱턴 컨센서스’는 경제와 국가안보, 민주주의의 주요한 교차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미국은 전 세계 친구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밀요원님도 우리의 “친구공유” 신청을 수락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바이든의 “친구공유” 신청, 🅾️ or ❌?

2. 주식・과학기술 1도 모르는 이들을 위한 반도체 정리

연설 원문을 직접 읽으면 바이든이 아니라 제이크 설리번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요.

크리스 밀러의 <칩워>를 비롯해 미국에서 이는 반도체 전쟁은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형성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중산층 부흥을 위해 중국에게 빼앗긴 일자리를 가져와야 한다.
국제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미국이 제조 강국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 모든 걸 위해선 미국이 만들고 유지해왔던 질서마저 스스로 파괴할 수 있다!

로 칸나 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미국인들의 이익에 뿌리를 둔 새로운 경제 애국주의를 설파합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면 전쟁은 혁신의 산파’라는 글을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하기까지 했죠.

반도체는 이 모든 걸 관통합니다.

금융・지식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전통적 대도시 오피스타운에 입주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되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공장을 새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로 세계 1위를 달리는 TSMC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한 삼성은 텍사스 챈들러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반도체과학법> 예산은 총 2,800억 달러(약 371조 원)입니다.

이중 520억 달러(69조 원)가 반도체 개발과 산업 육성 등에 쓰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에서 2026년 사이에 총 513,630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존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과정에도 100만 개의 건설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자신합니다. 지난 해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하기 직전에 가진 브리핑에서 이렇게 외치기도 했죠.

“오늘은 만드는 사람들(builders)을 위한 날입니다.”

반도체는 경제안보・기술안보・군사안보 등 모든 안보를 지키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반도체는 사실 개별적으론 작동할 수 없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뇌와 팔다리 등을 연결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의 운용 능력을 높여 주는 신경망과도 같습니다.

지난 해 8월 <반도체과학법> 서명 당시 바이든의 브리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정말로 인기 있는 자동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전기차로 전환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차량 한 대당 반도체가 무려 3천 개에 달합니다. 반도체는 미국이 발명했습니다. (…) 30년 전 미국은 반도체 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설계와 연구 분야에서 선두주자임에도 말이죠.”

20분 간 진행된 브리핑에서 바이든은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 공장에 방문했다든지, 故 스티브 잡스에게 미국의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한 일화 등도 곁들입니다.

즉, 반도체는 전기차와 군사무기, 그리고 애플과 같은 빅테크 생태계를 혁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우주로 향하는 NASA도 빠트릴 수 없습니다.

반도체의 활용은 이만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부문을 바이오를 제외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개념 군사무기로 떠오르는 드론(무인기)이나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5G, 전기차 등에 활용되는 2차 전지는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 받습니다.

전기차는 미중이 비등하구요. 인간의 뇌를 대체할 것이라 기대받는 AI 연구 규모는 중국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미국이 좀 더 뛰어납니다. 정보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 올리는 양자컴퓨터도 미국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무엇보다 신경망으로서 이 모든 것에 쓰이는 반도체는 미국이 월등히 앞섭니다. LINK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인간 스파이가 AI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들려드렸는데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려면 고성능의 슈퍼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기밀 데이터 서버도 구축해아 합니다.

무엇보다 클라우드도 이젠 필수입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나 구글원, MS원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등을 들어보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비밀요원님도 있을 텐데요.

클라우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사무실이 잔해로 뒤덮였음에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 작동할 수 있었던 건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많거나 복잡해질수록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컴퓨터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양자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대신 IBM이 양자컴퓨터를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자컴퓨터를 소유하지 않아도 클라우드에 접속해 원격으로 양자컴퓨터의 기능을 활용, 더 우수한 AI를 개발하거나 많은 양의 복잡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40만 명의 사용자와 400만 개의 기기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JWCC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중인데요. 예산만 90억 달러(11조 원), 계약을 체결하면 10년 간 독점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사업에 MS를 단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인 AWS(아마존)가 선정 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며 연방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지난 해 12월, 아마존・구글・MS・오라클 등 4개 업체와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클라우드・양자컴퓨터 등의 단어가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친숙해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안보는 데이터・네트워크・AI 등이 주요한 축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도 각각 백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AI는 인간 스파이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는 드론이나 로봇과도 결합해 전쟁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상용화 시점을 전망하긴 아직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국방연구와 전략은 이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고성능의 디지털 기기를 필요로 하고, 여기엔 맞춤형으로 제작된 반도체가 요구됩니다. 드론과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품질이 좋을수록 처리 속도라든지 결과물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반도체를 손에 쥐느냐에 따라 이 모든 그림의 해상도가 완연히 달라집니다.

이렇듯 반도체 전쟁은 반도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첨단 기술의 우위마저 결정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이렇듯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건 칼을 빼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미국 혼자서 반도체 생태계를 재편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바이든이 말했듯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전 세계의 10%에 불과합니다. 시장의 절대적 지배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제작 공정마다 우위를 점하는 국가들이 다릅니다.

반도체 종류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혹은 로직)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아날로그 반도체 등을 포함하는 DAO

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42%, 26%, 32%입니다. 이중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편 데이터・네트워킹・AI가 안보를 주도하는 시대엔 주문자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시스템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설계(팹리스)는 미국(엔비디아・AMD)
소재・장비는 일본과 네덜란드(ASLM)
제조(파운드리)는 대만(TSMC)
패키징과 테스트 등은 대만・한국・아세안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 많은 기업 및 국가들과 협력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고꾸라집니다.

사실 반도체 제작 공정이 이렇게 다양한 국가로 분산되어 있는 건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시장’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이런 구조가 자신들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장애물이라 여기고 있죠.

때문에 미국으로선 “친구공유”를 적극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일환인 칩4도 이런 맥락입니다. 혼자선 반도체 전쟁을 할 수 없으니 같이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은 지난 해 포린 어페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건 가장 정교한 반도체를 대만에 의존하는 것”

<칩워>를 출판한 크리스 밀러 역시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최첨단 프로세서를 대만 등 미국 밖에서만 제작한다는 사실이 위험”이라며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입지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안보과제라고 밝힙니다.

트럼프 시절의 미중 갈등은 무역전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전쟁으로 확장시켰고, 궁극적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을 부흥시키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미국 밖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미국 내에서 점차 부식하는 민주주의도 지키고, AI와 양자컴퓨터・클라우드・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 영역에서 기술 초격차도 유지하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미국이 주도해 만들었던 국제경제질서도 파괴하겠노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도체 전쟁의 큰 그림인데요. 바이든의 “친구공유” 신청, 비밀요원님은 수락하시겠습니까?

바이든의 “친구공유” 신청, 🅾️ or ❌?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든의 정부의 “친구공유” 신청을 수락할지 말지에 대해선 정답이 없습니다.

국가들은 물론 기업들도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그 다름이 반도체 전쟁의 지도를 매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비밀작전에선 바이든 정부의 바람대로 “친구공유”로 이어질지 혹은 “친구경쟁”으로 전환될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반도체 전쟁에 참여하지만,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플레이어들의 속내도 그려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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