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고령화의 원인을 한쪽의 줄어듦이 아닌 한쪽의 절대적 방대함에서 찾는 인사이트가 매우 좋았습니다.

👉🏻 저는 동시에 한쪽의 줄어듦의 원인을 ‘행복’과 ‘삶의 가치관’ 차이에서 종종 생각합니다. 물론 직업, 정규직, 집, 연봉… 이라는 키워드로 원인을 파해치고 지원하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출생, 갓생, 소확행, 명품 플렉스… 다 같은 얘기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 행복하지 않은지, 삶의 가치관이 무엇을 향하는지 이해하지 않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출생율을 늘릴진 몰라도 헬조선을 다시 등판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LINK

👉🏼 결국 말씀처럼 추방이 뉴노멀이 되었네요. 이곳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국회의원 사찰 혐의로 중국 외교관 (팀장급)을 추방했구요, 중국도 한단계 수위를 높여 캐나다 영사를 추방했지요. 캐나다 미디어가 중국 내에서 활동을 못하게 비자 갱신을 안해준 일도 있고… 갈수록 중국 vs 영국계 서방 국가간 소통 창구를 포함해 전 영역에 걸쳐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제 이런 현상은 모멘텀을 얻어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되버린 건 아닌지… 갈등이 폭발이 안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LINK

👉🏽 지난 해에 이스탄불 여행을 하면서 에르도안에 대한 반대의 이야기를 제법 들었는데, 에어B&B의 주인장과 관리인 등등에게. 아직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에르도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직 터키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요. LINK

👉🏾 태국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머물렀습니다. 당시에 탁신의 반대파들이 득세하면서 시민들도 옐로셔츠를 많이 입고 다니던 시기였는데요. 태국 정치에서는 군부와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방콕의 쭐라롱컨이나 탐마삿대학과 같은 잘 나가는 대학엔 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골몰하거나 세상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에서도 태국 내 유수의 대학 졸업자들이 있었는데, 정치보다 내 삶의 안정함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반대쪽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는 극빈층의 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는 시민들에게 정치 무관심을 만들었고, 그 사이를 파고든 엘리트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태국의 정치는 관광만큼 흥미롭습니다. LINK

😎 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갤갤이 인사합니다.

  

  오늘은 국내외 양질의 아티클을 요약・정리해 드리는 Surfing Summary의 날입니다. 그러나 평소와 조금 다르게 진행합니다.

  비밀요원님들의 리뷰가 적잖이 쌓였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들을 추천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스파이, AI에 양보하세요?”

  이와 달리 98년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구원투수로 등장한 탁신은 군부 엘리트가 관심 갖지 않던 의제, 즉 도시빈민이나 농총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뤘습니다. 탁신을 포퓰리스트라 칭하지만 이는 그동안 태국 정치가 엘리트 중심으로 작동하며 여론과 괴리되어 왔음을 방증합니다. 때문에 탁신 정당은 모든 총선에서 늘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젊은층에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태국 정치를 양분했던 레드셔츠(친탁신)와 옐로우셔츠(반탁신) 간의 정치 갈등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선거 몇 주 전까진 탁신의 고명딸이 대표로 나선 태국인당이 1위를 달릴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태국인당 역시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퍼지며 젊은층이 행동전진당으로 결집했고 결국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앞으로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태국은 7월 말에 총리를 선출합니다. 그러나 행동전진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져왔음에도 실질적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한 376석에는 60석 가량 부족합니다. 때문에 70석을 확보한 자랑당과의 연정이 필요한데요.(아래 이미지 3위 정당)

문제는 자랑당이 친왕정・군부정당과 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집니다. 친왕정・군부정당은 하원에서 100여석(위 이미지 4~6위 정당)을 차지했으며 상원에서 이미 250석을 확보했기에 자랑당이 합류한다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즉, 군주제와 군부 개혁을 원하는 여론이 더 높은데도 정권 교체가 불확실합니다.

  때문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2020년에 이어 또다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정부가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국에서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 비밀요원님들은 태국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져갑니다. 그리고 태국은 아세안의 두 번째 경제대국이자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태국의 정세 변화에 국제사회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만약 행동전진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군주제와 군부 개혁이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타 림짜른랏 행동전진당 대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태국 정치에 대해

문제는 태국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사실상 군부가 통치해왔습니다. 1932년 이후 현재까지 총 19번(성공기준 13번)의 쿠데타가 발발했었죠. 정부 요직은 물론 정치・경제 전 영역에 군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따라서 총리에 오른 피타 대표가 군주제를 폐지하거나 군부의 이권을 건드리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반발에 직면하고,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정당을 해산시키는 사법 쿠데타나 최악의 경우 군부 쿠데타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피타 대표가 총리에 오르지 못하면 젊은층이 저항하고 총리에 오르더라도 기득권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막으려 들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행동전진당은 개혁 과제의 속도를 조절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게다가 태국 또한 한국처럼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중위연령이 43.7세인데 태국은 40.1세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중위연령이 30세인 것과 상당히 대비됩니다.

또한 한국은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요. 태국은 이로부터 불과 4년 뒤인 2029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1963~83년)가 길고 두텁다는 점 역시 한국과 비슷합니다.

  이렇듯 행동전진당의 오렌지 돌풍으로 드러난 세대 간 정치 갈등은 태국의 인구구조 특질 상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태국의 정치 소식은 7월에 있을 총리 선출 즈음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 2023 튀르키예 대선은 뉴욕타임스에 올라온 두 장의 지도로 명쾌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지도에서 붉은색이 야당인 공화인민당, 주황색이 에르도안 현 대통령 지지도인데요. 수도인 앙카라와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이 위치한 좌측 상단이 붉게 물든 게 보이실 겁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일수록 에르도안에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인구의 15~20%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우측 하단에서도 야당의 인기가 높구요. 좌측과 중앙 하단은 지중해에 면한 온대성 기후의 도시들인데요. 이곳은 다른 나라 및 문화권과 교역이 활발하기에 튀르키예 민족주의의가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즉, 에르도안의 지지세는 고원 지대인 내륙 중앙과 에게해에 접한 북부 지역에서 강합니다. (젊은층을 제외하곤) 도시에 거주할수록 친왕정・군부 지지가 높은 태국과 상당히 대비됩니다.

다만 2018년 대선보다는 전 지역에서 에르도안의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리라화의 가치가 매해 폭락하고, 인플레이션도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공화인민당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키도 했었죠.

물론 내륙 지역처럼 곧 죽어도 에르도안을 지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유럽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이슬람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공화인민당을 보수적 무슬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바라면서도, 튀르키예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20년 동안 정권 운영에의 경험이 없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선뜻 키를 맡기는 걸 주저하는 유권자들도 아직은 많습니다.

  지난 2월 지진 발발 당시 정부의 늦장 대처에 분노하던 남부 지역조차 아직은 에르도안의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자유보다 예상치가 명확한 권위주의가 더 안정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즉, 에르도안이 더 좋아서라기보다 아직은 공화인민당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판세를 뒤집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변화를 향한 열망이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에선 태국의 행동전진당처럼 튀르키예에서도 새로운 돌풍이 이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스파이 추방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입니다.

  러시아와 서구 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며 외교관 추방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이와 달리 중국과 미국은 기술정보 수집과 여론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식량안보・경제안보・기술안보 등 모든 게 안보가 된 시대엔 정보를 잘 취합하고 통제하는 능력도 경쟁력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중국이 지난 4월에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첩법>입니다. ‘스파이 조직이나 그 대리인과 협력하는 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되기에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화이트요원이나 신분을 위장한 블랙요원만이 아닙니다. 민간인도 스파이 혐의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설명했듯

• 투자사나 제조 기업보다 중간 단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 로펌・컨설팅펌・코트라・상공회의소 등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중국방첩법>은 중국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연계되어 있는 모든 대상에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북측과 관련해 조중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듭, 스파이 추방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인가요? 포린 어페어스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정보 수집은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모두가 합니다.

  다만 <중국방첩법>의 사례에서처럼 미국이 중국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인적 데이터(휴민트)에 의존하는 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그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저자는 중국공산당이 정책 목표와 지침 등을 당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개하는 오픈 소스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방대한 데이터는 AI를 활용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스파이가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 평가합니다.

  정보기관 종사자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종의) AI 활용 수능 테스트를 제안키도 합니다. 이제는 워드와 엑셀이 아니라 챗GPT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스파이가 아니라 정보의 깊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중국 전문가를 더 많이 육성할 것을  강조합니다.

  AI 때문에라도 스파이 추방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보 수집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아날로그를 고집하거나 회귀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산업용 자동 로봇을 제작하는 일본의 화낙(Fanuc)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화낙은 야스카와 전기, 스위스의 ABB, 독일의 Kuka 등과 함께 산업용 자동 로봇 시장의 4대 기업으로 손 꼽힙니다. 애플과 테슬라, 삼성 등이 화낙의 널리 알려진 주 고객입니다.

  화낙은 기술만이 아니라 철통같은 정보보안으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동 로봇 역시 최첨단 정밀기술을 필요로 하기에 비밀 유지가 생명인데요. 후지산 아래 외딴 숲에 본사와 공장이 자리잡았다는 사실에서부터 ‘은밀한 아우라’가 물씬 풍겨옵니다.

  화낙은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주주들에게조차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화낙을 취재했던 파이낸셜 타임즈와 블룸버그 등은 화낙을 “비밀스런 노란 장막”이라 표현키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화낙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fanuc.co.jp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해외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이 이메일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또한 2019년을 전환점 삼아 자동 로봇에 AI를 결합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출시하는 등 제품을 디지털화하는 데에도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자료는 물론 ESG 보고서까지 매해 업데이트합니다. 심지어 중국의 늘어나는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상하이에 공장마저 건설합니다.

  즉, 산업 특성에 따른 속도의 차이일 뿐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맥도널드에 가면 키오스크가 비밀요원님을 맞이하듯이 스파이도 인간에서 AI로 교체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가열찬 추방 소동은 인간 스파이의 마지막 활약상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글들은 개인의 취향대로 골라 읽어도 무방한 비주류-마이너 담론들이 아닙니다. 정부출연기관이나 학계 전문가들이 학문의 최전선에서 고민하고 다투는 검증된 분석들입니다. 단지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소개되지 않을 뿐이죠.

인구고령화와 관련해 지난 5월 2일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인구고령화를 다루는 것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통계학이 운명이 아니라는 건 중국만이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직면한 모든 국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치 지도자가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바뀝니다.

• 고령장을 부활시키자거나
• 한국의 자살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주 요인입니다. 고령층의 자살을 당연시 여기거나 둔감케 만들기도 하구요.
•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전락케 하는 등

인구고령화 이슈란, 자본주의 생산의 3요소로 토지와 자본, 노동이 있죠. 이중 노동력을 현재의 인구구조에 맞춰 어떻게 재배치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자연히,

• 정년연장을 비롯해 여성・이주 노동자를 활용하는 노동시장 다변화 방안과
• 재원 마련을 위해 연금제도 개혁 등이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입니다.

  현재 중국이 당면한 최대 화두는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14억 명의 중국인 중 1억 명의 슈퍼리치와 3억 명의 중산층이 나머지 10억 명과 전 세계인을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농어촌은 인구고령화마저 주도합니다.

  2020년 기준, 도시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11.1%에 불과하지만 농어촌은 17.7%나 됩니다. 복지혜택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도시 고령자가 받는 연금은 매달 506달러지만 농어촌 고령자는 26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년연장이나 연금개혁 등의 과제를 끄집어내고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에 집중된 부와 복지혜택도 나눠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배 정책을 도심에 거주하는 중산층 엘리트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은 이들의 집단적 반발을 무서워합니다.

  일례로 지난 해 11월 말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발발한 백지시위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은 1989 천안문처럼 무력 진압이 아니라 3년이나 끌고 오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즉각 폐기하는 것으로 응답했었죠.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도 핵심 지지층의 이익을 거스를 만큼 용기 있는 독재자는 없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지만 지난 2월이었습니다. 지방정부가 국영기업 퇴직자들에게 지원하던 의료비 혜택을 줄이려고 하자, 은퇴자들이 모여 우한과 다롄 등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은 이들을 무서워합니다.

  자연히 개혁은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 비용은 덜 특권적이고 덜 연결되어 있으며 목소리가 덜 큰 농어촌 고령자들에게 전가됩니다.

하지만 도시 기득권의 여론만 수렴할 수도 없습니다. 빈부격차를 두고 터져 나오는 불만을 어떻게든 잠재워야 하는데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 꺼내든 카드는 중화민족주의의 부흥과 애국정책 그리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입니다.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애국으로 심리적 위안을 주고 불만은 권력을 통해 통제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 궁극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꾀합니다.

  즉, 표면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불평등이 근원적으로 해결된 건 아닙니다. 분노의 임계점만 유예됐을 뿐입니다.

중화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강화는 노동시장을 다변화하는 데에도 한계로 작용합니다.

  중국은 앞으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북적일 아프리카와 다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자는 고령화되는 중국 노동시장을 대체해 공장을 운영하는 아프리카 기술자라든지 간병인 등을 상상해볼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국국가의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반외세의 불길만 더욱 커졌을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포린 어페어스의 글은 중국에 관한 것이지만 인구고령화는 한국도 당면 과제입니다.

  슬기로운 비밀요원님이라면 정책적 참조점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이곳에 남겨 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연일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 당분간 델타 월딩은 격주 화목토 체제에서 탈피해 수시로 보내드립니다.

  다만 외교안보 전문가와 특정 토픽에 대해 대담을 펼치는 선데이 시소는 격주 일요일 저녁 8시마다 줌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6월 4일 일요일에는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무역질서의 종식’을 강조하며 남쪽 국가들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에 대해 이야기 나눌 텐데요.

  확인 후 이메일로 협업툴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줌 녹화링크와 피그마 후기노트를 공유합니다.

  다음 비밀작전에선 요즘 화제작 <칩워 Chip War>에 관한 비판적 리뷰를 나눕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는 세르비아와 그린 뉴딜로 터닝 포인트를 모색하는 모로코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4일(일) 20~22시(KST)
• 이정관 전 브라질 대사
•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무역질서의 종식’을 강조하며 남쪽 국가들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에 대해 알아봅니다.
• 줌 녹화링크와 피그마 리뷰노트 제공

• 야외 탐험 → 🌠블루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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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을 위한 창의력 계발 놀이 유치원 → 🪄델타 월딩 마법학교
• 특정 주제 현장 전문가와 함께 책읽고 대화해요 → 🏕베이스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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