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가 아니라 국방부를 해체합니다?!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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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시대가 저물고 용산 시대가 떠오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현재의 청와대를 떠나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본격적으로 풀어내기 전에 가볍게 티톡~ 비밀요원님은 ‘용산’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돌아가는 삼각지? 오! 시대를 넘나드는 레트로 취향~
적산가옥과 표구상? 역사와 공간에 조예가 깊은 당신, 존경해!
드래곤힐… 스테이크… ㅎㅎ 맛있다죠~
생태탕은 못참치? 👀
몽탄과 내츄럴 와인? 부지런한 미식가, 인정!
상습정체구간? 😱😨😰

전 아! ‘Tea Talk = 🎱 핑크쵸코’에요~ 😉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기에 용산에 관한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용산 재개발 당시 발발한 화재참사도 어린 시절이라 흐릿할 뿐이에요. 그래도 용산을 떠올리면 더욱 비밀스런 모험지이자 여기저기 새롭게 발견할 곳이 많은 탐험지처럼 느껴져요!

이와 달리 서울의 갖은 맛집을 꿰뚫는 데다 국방위에서 일했던 🧠 별샛별은 횡으론 한남동에서 삼각지, 종으론 후암동에서 신용산을 거쳐 서빙고로까지 골목 하나하나를 읊으며 그림을 그리더군요. 비밀요원님과 함께 당장에 도보 여행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이었죠.

도보 여행 프로젝트는 코로나 팬데믹이 잠잠해지면 추진해 보도록 하구요. 오늘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시대’를 델타 월딩의 시각으로 톺아봅니다. 그럼 Tuesday Wednesday Tea Talk 시작할게요!

🏢 국방부, 방을 빼시오~

언론에서도 이미 알려졌듯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청사 서쪽에 위치한 합참과 컨벤션센터(전쟁기념관), 舊 방위사업청(후암동), 현 방위사업청(과천) 등으로 분산 이전하고, 합참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위치한 남태령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관저는 걸어서 40분, 차로 10여 분 거리의 한남동에 위치한 국방부 및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수리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대통령을 환영하지 않을 시민은 드물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부터 근 30년을 이어져 온 약속이기도 한데요.

애석하게도 정부종합청사(외교부・통일부 등)가 위치한 광화문이나 세종시가 아니라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졸속 추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타임라인>

1월 27일: 청와대 개방 및 집무실 이전 공약 발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및 당선인 확정
3월 15일: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 계획 최초 공개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 기자회견 (국방부 청사로 이전 최종 결정)
3월 말: 국방부・합참 등 이사 완료 예정
4월: 리모델링 예정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및 청와대 개방 예정

계획대로 된다면 공약 발표 이후 집행 완료까지 100일 남짓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약을 지키겠다는 결심과 시민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소신은 정치인의 강단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야당은 물론 지지자들조차 난색을 표하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2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에 찬성하는 비율(44.6%)보다 반대(53.7%)가 10%p 가량 더 높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종 득표율이 48.56%로서 이재명 전 지사와 고작 0.73%p 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가 잇따랐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임기 초부터 국정 동력만 상실한 셈입니다.

당선 프리미엄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리얼미터인데요. 21일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49.2%지만, 부정 평가 비율 역시 45.6%에 달합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지지율이 80%에 이르고 임기 말인 현재에도 47.2%인 점에 비춰봤을 때에도 크게 대비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향후 5년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장관 인선을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타협 대신 강행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것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불통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언제고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에 차라리 처음부터 뚫고 가겠다는 것이죠.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나 청계천 복원 계획 당시의 경험도 한 몫 했을 겁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역시 큰 반대에 부딪혔지만 현재는 명실공히 서울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을 지언정 전임 대통령의 레거시로 남아 있는 만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역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굽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로선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국방부를 해체한다며 볼멘 소리를 늘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찬히 조직도를 뜯어 봅시다.

국방부와 합참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질적인 작전 계획과 지휘는 수방사(남태령)에서 집행되는데 합참 본부가 반드시 용산구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옮겨가는 때에 한미연합사 역시 옮겨가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전력(무기체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서는 방위사업청과 긴밀한 공조체계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용산-과천으로 이분화되는 것보다 한 곳으로 일원화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예산, 인사기획, 동원기획, 군수관리, 군사시설, 보건복지 등의 부서는 긴요한 군사정보를 다루는 게 아닌 만큼 과천이나 세종으로 옮겨도 국가방위를 치명적으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즉, 합참은 물론 국방부 일부 부서 역시 용산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안보 공백을 우려할 정도의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트라넷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상황에도 인트라넷이 훼손되지 않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만드는 게 국방부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의문 이면에는 값비싼 용산땅을 고작 정부기관으로 놀리는 게 아깝기 때문이라는 세속주의도 일부 깔려 있습니다.

주한미군 부지가 반환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르는 전역을 용산공원으로 만들 건데요. 국방부와 합참 청사가 들어선 자리에 저층일 지라도 오피스 건물을 세워 임대료 장사만 해도 솔찮은 이익이 생기니까요. 5성급 호텔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지는 국방부와 합참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건 어떤 관점, 어떤 맥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후 해석일 지라도 일부 긍정적 역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는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와 합참을 원거리로 분리해도 괜찮은지를 말입니다. 즉, 다양한 안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은 점은 거세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의견 수렴과 절차적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정당성과 명분이 훼손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뜻을 굽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델타 월딩이 보다 주목한 건 다른 곳입니다. 바로 육군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지만 보수・진보 정부는 안보 정책의 무게추가 살짝 다릅니다.

(보수 정부)

북측 위협 중심 → 육군 전력 강화

(진보 정부)

주변국 위협 중심 → 해공군 전력 강화

물론 보수 정부라고 주변국 위협을, 진보 정부가 북측 위협을 등한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21세기는 사이버테러, 생화학 무기, 통제되지 않은 폭력(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정부 성격과 관계 없이 모든 위협에 대비하는 게 국가방위 본연의 역할일 겁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 가을 델타 월딩에서도 다뤘듯이 국방부 예산은 4:3:3 의 법칙을 따릅니다

병력운영비(인건비 등) 40%
전력유지비(군 운용 및 복지 등) 30%
방위력개선비(무기체계 도입 등) 30%

즉, 30% 라는 비율 하에서 육해공군이 예산을 나눠 갖는 구조인데요. 앞서 보수 정부일수록 북측 위협에 우선순위를 두며 육군 편향적인 경향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2012년에는 31.4%에서 35.8%로 껑충 뛰었습니다.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래 이미지만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겨 가네? 국방부 일부 부서는 여전히 용산구에 남아 있는 만큼 이전보다 국방부 보고가 더 수시로 올라갈 수 있겠는 걸?
그렇잖아도 육군 파워가 세질 텐데, 한층 더 강해지는 거 아니야? 해공군 전력 예산이 예상보다 더 크게 삭감되는 거 아니야?
현대전은 지휘정찰 및 정보 자산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기동력 강화를 명분으로 육군 항공(헬기 등)과 포병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게 아닐까?
혹은 부족한 예산을 채우겠다는 명분으로 군 복지와 개인장구 확충 비용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아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괜한 기우일 수 있습니다. 육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 전력을 까닭없이 막아선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일종의 시그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통의 아이콘으로 이미 자리매김해 버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더라면 우려가 덜했겠지만 걸어서 5분 거리에 여전히 국방부 일부 부서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문민통치가 훼손될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즉, 앞으로 안보전략의 기조를 설정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다거나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반응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윤석열의 우군이라 알려진 조선일보조차 반대 사설을 실었다는 점입니다. 시민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 청와대 밖으로 걸어 나온다지만 정작 의견수렴은커녕 누구와도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고 있는 데요.

비밀요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곳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m&m 을 통해 다른 비밀요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로의 이전?! 🏢

히든 트랙. 용산엔 용산이 없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구 이전을 두고 때아닌 풍수지리가 화두입니다.

윗세대는 잘 알고 있지만 저처럼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산엔 용산이 없다는 겁니다.

용산은 백악산에서 인왕산(우백호)을 타고 내려와 만리재 끝트머리에 위치한 산입니다. 지금의 용강동-도화동-산천동-효창공원 일대가 진짜 용산이며 용산성당이 위치한 곳은 용머리, 여의도는 용의 여의주입니다.

반면에 국방부는 낙산(좌청룡)을 타고 내려와 남산(목멱산)의 혈류인 둔지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대적인 개발이 이뤄지며 신용산으로 불리기 시작했지만, 실제의 용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게다가 둔지산은 과거에 무덤 골짜기였습니다. 일본이 이 일대에 군부대를 짓고 자국민을 집단 거주케 할 수 있었던 건 내국인이 거의 살지 않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용산을 풍수지리로 설명할 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즉, 진짜 용산이 위치한 구용산과 개발 이후 명명된 신용산을 구별하지 않은 채 설명하면 맥락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신용산을 풍수지리로 높이 평가하는 게 용산 재개발 때부터 유행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사는 땅과 아파트, 더 기분 좋게 사자는 거죠. 붉은색과 8을 선호하는 중국 문화처럼 말이죠.

혹자는 이렇게도 풀이하더군요. 신용산은 조산이 백악산, 좌청룡으로 불암산/아차산, 우백호로 망월산, 안산이 관악산인 만큼 한양 시절의 경복궁보다 더 큰 자리기에 새로운 도읍으로선 신용산이 최적지라구요.

청와대와 국방부를 모두 방문해 본 바로는, 국방부가 시야가 더 트여 있는 만큼 청량감이 더 큽니다. 한강 뒤로 우뚝 솟아 있는 관악산 정기가 단번에 내리 꽂히는 느낌도 듭니다만, 풍수지리란 게 별 걸까요?

내 마음 편한 게 최고며, 소통 또한 별 다른 게 아니죠. 청와대 바깥으로 나온다고 없는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차라리 영국처럼 관저의 담장을 없애 버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델타 월딩이 준비한 히든 트랙, 야매 풍수지리 잡썰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델타 월딩, 어땠나요? 😎

👋 Sunday Seesaw 포럼 안내

⏰ 2022.03.27.(일) 15:00-16:30

🎙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 나누는 이야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앞으로의 전망

델타 월딩은 비밀작전을 발행한 주의 일요일 오후 3시마다 클럽하우스에서 Sunday Seesaw 외교안보 포럼을 진행합니다. 한 주 동안의 비밀작전을 함께 읽고 생각하고 대화합니다. 시소 놀이하듯 캐쥬얼하게 즐기며, 차이는 좁히고 이해의 폭은 넓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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