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에도 방산비리가 있었다고?

2022. 3. 24.

🌏⛵️ 우크라이나 군이 신뢰도 1위인.EU

*모바일 최적화

🦠 요즘 우스갯 소리로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친구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변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 Thursday Deep Dive를 함께 하는 🔍갤갤이에요.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친구가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양성이 나온 적은 없어요. 다행히 델타 월딩 디렉터 역시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는데요. 아무쪼록 비밀요원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뜻하지 않게 추워진 한 주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

그나저나 오늘로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한 달이 됐어요. 3년 째 계속되는 코로나만큼이나 전 세계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사건이었죠.

델타 월딩은 전쟁 위기가 닥쳐오는 시기부터 관련 사안을 다뤄왔어요. 그런데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면서, 또 동시에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어요.

비밀요원님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전 연일 쏟아지는 우크라이나 관련 속보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도는 정체불명의 찌라시들 때문에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한 발 떨어져 사태를 객관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시각을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거죠!

이번 주는 우크라이나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Sunday Seesaw 포럼에는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가 출연할 예정인데요. 살짝 스포를 하자면, 참고자료 PPT가 무려 58페이지에 달해요. 비밀요원님도 듣고 싶고 묻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요. 잊지 말고 3월 27일(일) 오후 3시, 클럽하우스에서 만나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지구촌 스냅샷
우크라이나 국방개혁
경제제재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지구촌 스냅샷

📷 우크라이나 특집을 준비하며 잠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너무 매몰하는 게 아닐까?’

지난 두 달 간 델타 월딩은 일본 사도광산,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 스리랑카 국가 부도 위기, 한국의 국방개혁, 모병제-징병제 이슈, 통일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국내외 외교안보 이슈를 두루두루 다뤘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관련 비중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문득 다른 국가들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메인 화면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기준: ’22.03.23. 밤)

<전 세계 주요 언론사>

(아시아・호주)

SCMP, 아사히, 마이니치, 닛케이, 스트레이트타임스(싱가포르), 뉴스트레이트타임스(말레이시아), 자카르타포스트, 베트남익스프레스, 타임즈오브인디아, 알자지라, 시드니모닝헤럴드

(유럽・아프리카)

이집트데일리뉴스, 가나타임스, BBC, 가디언즈, 르몽드

(미국・캐나다)

토론토스타,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CNN, NBC, 폭스뉴스

(중남미)

멕시코뉴스데일리, 에스타도 데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

소수의 사례로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만,

북미와 유럽, 일본 그리고 알자지라는 우크라이나 기사가 메인 화면에 상당히 크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이죠. 커탄지 잭슨 브라운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은 자국 기사가 화면 상단을 차지합니다. SCMP는 지난 21일 발생한 중국동방항공 항공기 추락 사고를, 자카르타포스트는 수은 불법 거래를 퇴치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소식을 비중있게 다룹니다. 우크라이나 기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메인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한국도 후자를 따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인선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간의 신경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한 달 째에 접어들며 관심이 수그러들기도 했으며, 정권교체보다 세상 중요한 이슈란 없기도 하죠.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사회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사건임은 틀림 없지만 모든 국가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는 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리멸렬한 전쟁으로 잊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공격(러시아)과 방어(우크라이나) 중 누가 더 잘 싸우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견딜 수 있느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국방개혁과 對러시아 경제제재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두 가지를 살펴 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2. 우크라이나 국방개혁

🇺🇦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땐 러시아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나리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크라이나는 한 달 째 결사항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승전의지와 명연설이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8년 간 우크라이나는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시행하며 군사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방개혁은 두 번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안보 예산을 대폭 확충한 것
2018~20년을 거치며 군 체계 전반을 NATO 기준으로 바꿔나간 것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던 당시의 우크라이나 군사력은 처참하기 이를 데 그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와 탄약 등은 소련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징병제로서 총25만 명 가량입니다만, 심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훈련 측면에서든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정부는 GDP의 5%를 안보에, 특히 3%는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 현실로 인해 실제 국방비 규모는 GDP의 2.5% 안팎에 불과하지만 NATO 회원국 중에선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정착된 시스템과 문화를 하루 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방산비리와 부정부패가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로보론포롬(Ukroboronprom)이라는 방위산업 대기업이 있는데요. 자금을 뺴돌린다든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발하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 건 2020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NATO 가입을 헌법에 못 박으며 국방 시스템과 관련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했는데요. 특히 <국방조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며 우크로보론포롬의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서구의 기업지배구조 모델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한층 비약적으로 성장한 배경엔 군 시스템을 러시아 스타일에서 NATO 기준으로 대대적으로 바꿔나간 점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힘으로 이뤄낸 것은 아닙니다.

2021년에 미 국방부는 우크라니아의 방위산업이 NATO의 핵심 원칙에 따를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뜻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4년 전인 2017년에는 미 국방수권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대에 최대 3억5천만 달러(약 4,200억 원)를 지원할 것을 약속키도 했으며, 25억 달러(약 3조 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키도 했습니다.

NATO는 군사훈련에도 자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부터 군사안보전략, 군사교리, 교관훈련, 군의 문민통제 등 군 운영 전반을 NATO 원칙과 기준으로 바꾸는 것, 이른바 NATO 접근법을 시행해 왔는데요. NATO는 우크라이나에 기회 강화 파트너 지위를 뷰여하며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제공키도 했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군대의 NATO화는 러시아가 일으킨 크림반도 전쟁 때문이라는 걸 유념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과로 군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가 상당히 큰데요. 2021년 우크라이나에서 시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은 국가기관 중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즉, 지난 8년 간 추진된 국방개혁의 성과가 이번 전쟁을 통해 다소간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국방개혁은 이제 걸음마 단계일 뿐입니다.

기초체력이 워낙 허약하기에 예산 확보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NATO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려 노력하지만 어떤 변화든 (특히 중장년층 군인의)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제도와 문화, 사고방식 등 모든 게 바뀌어야 하며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 등의 정책도 뒷받침되어야합니다.

저개발국가의 고질적 병폐기도 합니다. 부정부패와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 등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임 국방부장・차관 등이 작성한 애틀랜틱 카운슬 보고서에 따르면 징병제는 구시대적인 방식이기에 이를 개선하고, 군 내에서의 성평등 확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014년의 우크라니아와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전쟁 물자와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항전을 이어갈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서방이 언제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코노미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 자국민의 사기와 무기공급, 경제제재가 필요하다”며 서방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유럽 국가의 결의가 점차 수그러들고 있기에 전망이 썩 밝진 않습니다.

비밀요원님은 우크라이나의 국방개혁이 이번 전쟁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곳을 클릭해 의견을 남겨 주세요. m&m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참, 한국의 국방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구요? 이곳을 클릭해 국방개혁 Sunday Seesaw 후기 비밀작전을 확인해 주세요~

우크라이나 국방개혁 🪖

3. 경제제재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지난 비밀작전에서 델타 월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장기전을 준비할 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시각으로 어제 밤 날아든 속보입니다.

푸틴 “유럽에 가스판매 대금으로 루블만 받는다”

경제제재가 핀셋 효과마냥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분석은 델타 월딩만이 아니라 여러 보고서를 통해 접해 왔을 겁니다. 군사옵션보다 저렴한 대안일 뿐 경제제재가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 물가가 빠르게 오르며 수요를 강제로 줄여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구조마저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對러시아 무역 의존도가 낮은 미국은 과감히 원유제재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유럽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 등 러시아에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러시아와의 거래를 줄이려고 시도 중인데요. 그 결과 원자력 에너지가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EU의 실질적 리더 역할을 하던 메르켈 독일 총리가 퇴임한 후로 EU는 정치적 결속력까지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일한 행보를 보이기도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방치에 가까운 장기전으로 치달으며 러시아의 요구대로 돈바스 지역 분리 방안을 받아들이거나 망명정부가 설립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델타 월딩에서 이미 전망한 바 있듯이 미국은 중국과 터키, 이란 등과 협력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가시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제인 23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대다수에 대해 관세를 제외하는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018년 트럼프는 2천2백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매긴 바 있습니다. 2020년 말 양국은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하며 최종적으로 549개에만 관세를 적용키로 했는데요. 이번 결정을 통해 무려 64%인 352개가 다시금 관세가 면제된 것입니다.

목적과 효과는 명확합니다. 40년만에 최고치에 달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악화된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하며,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당근을 제시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보다는 미국을 비롯해 서구 사회가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개선된다면 굳이 러시아를 비호할 요인이 없습니다.

중동에서의 관계는 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이란입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평화적 목적으로만 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對이란 제재 정책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핵 합의가 몇 년 째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러시아 원유제재로 유가 급등에 직면한 미국은 제재 해제를 당근으로 제시하며 이란 핵 합의를 타결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석유를 증산해 달라는 요구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하지만 미국에게 앙금이 쌓인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어디까지 들어줄 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도 미국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석유 증산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을 자국으로 초대하는 등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우방국이었지만,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요청도 거부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사실 사우디와 이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어 미국이 아닌 중국을 중재자로 요청하는 흐름이 강하게 감지됩니다. 중국은 사우디는 물론 이란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러시아-중국은 올 초에 인동양에사 합동해상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핵 합의도 이란은 미국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주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둘러봐도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과제만 쌓여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한국은 어떤 기회를 모색하고 발굴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편, 중국편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과 현황 등을 원점에서부터 냉철하게 되짚어 봅니다. 세계지도를 모두 펼쳐 놓고 한국에게 어떤 공간이 펼쳐져 있는지를 꼼꼼하게 탐색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클럽하우스!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하는 Sunday Seesaw 에서 만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화나눠요.

또한, 4월 10일 Sunday Seesaw 에선 중동의 원유 수급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듣습니다. Junchy Shin 중동석유회사 오일트레이더가 함께 할 예정이구요.

중동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터키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뜯어 봅니다. 6월 19일 Sunday Seesaw 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이 함께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난 비밀작전에서 델타 월딩이 만드는 두 번째 브랜드, 지적 담론 베이스캠프 ‘시에라 소사이어티(Sierra Society)’를 안내드렸습니다.

<세계지도 다시 그리기> w/ 김창범 전 EU・인도네시아 대사
<세계, 루트파인딩> w/ Jane Moon 언론인
<좋은 정치고전으로 바라보는 현재와 미래> w/ 최하예 전 국회의원실 보좌진

여기에 중동을 더 가까이에서 탐색하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인데요. 이름하여 <중동, 카라반>입니다. 중동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날려 버릴 명쾌한 프레임워크로 찾아가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구요. 간략한 소개가 궁금하다면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히 보내시길 바라며, Saturday Surfing Summary 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 🤗

오늘 델타 월딩, 어땠나요? 😎

👋 Sunday Seesaw 포럼 안내

⏰ 2022.03.27.(일) 15:00-16:30

🎙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 나누는 이야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앞으로의 전망

델타 월딩은 비밀작전을 발행한 주의 일요일 오후 3시마다 클럽하우스에서 Sunday Seesaw 외교안보 포럼을 진행합니다. 한 주 동안의 비밀작전을 함께 읽고 생각하고 대화합니다. 시소 놀이하듯 캐쥬얼하게 즐기며, 차이는 좁히고 이해의 폭은 넓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폰・안드로이드 전 기종 사용 가능

<Sunday Seesaw> 바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