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미국을 10년 내로 추월한다고?

2021. 6. 29.

🌏⛵️ 중국이 미국을 10년 내로 추월한다고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과 화요일의 Tea Talk 을 함께 하는 핑크쵸코가 늘 인사드렸지만 🧚🏼 몸이 아프다고 해요. 델타 월딩 규칙. 아프면 무조건 쉰다! 아시죠? 어제의 인터뷰 덕분에 기다리는 비밀요원님들이 많을 걸로 짐작되는데요. 핑크쵸코가 얼른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 그리고 이번 주는 안내 드린 대로 '중국 특집'으로 진행해요. 기술과 인권, 그리고 타 국가들과의 현재 관계까지 두루 다뤘어요. 백문이불여일견!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게 Tik Tok 말고 Tea Talk 의 시간으로 빠져 볼까요?

중국 중국이 미국을 10년 내로 추월한다고?
중국 중국이 신장 위구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국 #china
1. 중국이 미국을 10년 내로 추월한다고? 🔬

지난 21일이었어요. 미국이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에 내려졌던 '사용 금지 제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어요. 중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두 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화웨이(Huawei)와 더불어 양국의 무역・기술 경쟁과 사이버 안보 정책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내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길래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

⚔️ 미국 vs. 중국,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미중 간 분쟁은 ▲'세계 경찰'로서의 패권 약화 ▲미국 내 정치적 목적 ▲기술 발전과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발발했어요.

2000년대만 해도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중동과 반테러리즘'에 있었어요.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이라크 전쟁('03~'11년)에 자원과 병력을 집중했어요. 대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공백을 주변 국가와 나눠 가졌어요. 조선(북한)의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도 이때문이에요.

특히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인정했는데요. 당시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 GDP의 11.1%에 불과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어요.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이르며 불과 10년 사이에 미국 GDP의 50%에 다달았어요.

그래서 2011년이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즉 아시아에서 다시금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발표하며 이곳으로 눈을 돌려요. 다만 오바마는 중국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갈등 상황을 연출하기보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견제와 협력'을 도모했는데요. 문제는 당시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 입장에선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2013년이었어요. 중국의 제7대 주석으로 갓 취임한 시진핑은 '할 일은 주도적으로 한다(주동작위)'는 외교전략을 내세우며 중국의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시켰어요.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비롯해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아우르며 일본, 미국 등과 마찰이 증가한 것도 이 즈음 부터였어요.

게다가 그 해 8월이었어요. 시진핑 주석은 고대 실크로드를 현대적 버전으로 부활시킨 '일대일로' 구상을 발표해요. 이는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60여 개국에 고속열차와 항구, 석유・가스 파이프 라인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무역・투자 사업인데요. 양국 간 GDP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던 상황이었기에 미국으로선 위기감이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대외전략이 중국과의 경쟁과 갈등으로 완전히 전환된 건 2017년 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부터였어요. 당시 트럼프는 'ABO(Anything But Obama)'라고 해서 오바마와는 정반대 정책을 펼쳤어요. 이는 중국에 대한 노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의 해상 진출을 억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쿼드가 201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유도 이때문이에요.

특히 양국 간 갈등의 본질은 '기술'에 있는데요. 기술이 경제와 안보에서 모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안보는 '핵기술'과 같은 군사기술 문제가 주요 이슈였어요. 하지만 전쟁 양상이 다채로워짐에 따라 첨단기술 개발이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대두돼요. 해킹으로 은행이나 통신 시설이 마비되는 게 현대 시대의 큰 위협인 거죠.

📱 중국 기술, 어디까지 와 있나?

10대 첨단 기술로 ①AI, ②양자컴퓨터, ③재생의료, ④자율주행, ⑤블록체인, ⑥사이버보안, ⑦VR, ⑧리튬이온전지, ⑨드론, ⑩전도성고분자로 나뉘어요. 아래 이미지는 순서대로 첨단 기술 관련 국가별 특허 보유 순위를 나타낸 건데요. 2011년만 해도 미국은 AI, 양자컴퓨터, 재생의료, 자율주행, 블록체인, VR 등 6개 기술에서 특허 수가 가장 많은 국가였어요. 하지만 2017년에는 '양자컴퓨터'를 제외하곤 모두 중국에 넘겨 줘야 했어요.

현재 국제사회는 5G, AI, 신산업(전기차 등)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어요. 자연히 미중 간 기술 갈등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아요.

(5G) 중국 압도적 👍

미국이 화웨이에 제재를 가할 만큼 중국이 압도적 우위
2030년에나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6G에서도 중국이 앞설 것으로 전망

(AI) 미국 질적으로 👍 - 중국 양적으로 👍

AI 분야는 플랫폼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지는 바, 탄탄한 플랫폼 기업이 많은 미국이 질적으로 우수
AI 스타트업과 연구자 수는 물론 상위권 연구진 및 특허 보유 측면에서 미국이 앞서 나감.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거대한 시장, 희박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등으로 잠재력 풍부
관련 데이터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머신러닝과 기초 알고리즘 관련 특허수 최다 보유

(신산업) 미국, 테슬라&반도체 👍 - 중국, 2차 전지&드론 등 👍

미국은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는 대만과 삼성 등에서 제조하지만 설계와 에칭 등에선 세계 시장 80% 장악하고 있음.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
중국은 2차 전지, 드론 등 신산업의 여타 부문에서 우위

보다시피 중국과 미국의 기술은 분야 별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추월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작성한 <2020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에 대비해 80%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이라고 해요. 한편, 중국은 특허 및 논문 점유율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지만 특허 및 논문 영향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요.

그렇다고 미국으로선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어요. 2010년에 양국 간 기술격차가 7.9년인 것에 비춰보면 10년 사이에 중국이 미국을 상당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서 2030년이 되면 양국 간 기술 격차가 1년 이내로 좁혀질 것으로 보여요.

*참고. 미국은 기술 '최고', EU는 '선도', 한국과 중국, 일본은 ‘추격’ 그룹으로 분류돼요.

게다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중국은 플러스 성장을 이뤄냈어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과 대비돼요. 그래서 2020년 기준 중국 GDP가 미국의 70%로 추산되는 데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8년엔 중국 GDP가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관측되기도 해요.

🇰🇷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행보를 구상하기 전에 다른 국가 근황을 살펴볼 텐데요. 주요 주변국으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를 꼽을 수 있어요. 이들 국가는 최근 10년 간 G7/8 회원국이거나 1회 이상 초청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어요.

중국 견제에 적극적: 일본, 인도
중국 견제에 미온적: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과 적극 협력: 러시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8일이었어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중러 관계가 사상 최고라며 우호조약을 20년 연장한 바 있어요. 반면에 일본과 인도는 쿼드 회원국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흡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양국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이라 평하기는 어려워요.

일본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고급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기에 중국으로선 일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2020년 4월에 중국의 상하이, 톈진, 다롄, 칭다오, 쑤저우, 청두의 6개 도시에 ‘중일지방발전협력시범구’를 설치해 첨단장비 제조업, 신 재생에너지, 스마트제조, 신소재 산업 부문 등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에요. 중국의 군사력이 상승하며 인도 역시 군사력을 증강시킨 바 있어요. 최근에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었어요. 또한 인도는 파키스탄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파키스탄은 중국과 사이가 좋아요. 하지만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은 AIIB라는 다자개발은행을 설립했는데요. 이곳의 최대수혜국이 인도에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상황에 따라 중국을 지지키도, 견제키도 해요. 인도네시아는 중국으로 인한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 '영유권 비주장국'을 앞세우며 관여하지 않아요. 다만 자국 영토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권을 행사하는데요. 중국을 포함한 불법 어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키도 했어요.

베트남은 과거 공산권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에서도 중국을 지지했어요. 남중국해에서도 역시 중국을 지지했어요. 그러나 3~4년 들어 양국 관계에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법 어선과 불법 이민자, 그리고 메콩강 문제 때문이에요. 코로나 발발 이후 중국과의 국경을 처음 닫은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기도 했어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 제조 등으로 미국과의 기술・산업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보다 선명한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국가가 중국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10년 이내로 중국은 미국과 비등한 위상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러니 이분법적 논리로 당장에 '편'을 가르기보다 미국과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전략 자산화하며 한국의 가치를 높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밀요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을 남겨 주세요. 토요일의 Surfing Summary 를 통해 다른 비밀요원님들과 나눌게요.

미중 간 기술 경쟁,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 #china
2. 중국이 신장 위구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중국 기사를 읽을 때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문제가 꽤 자주 오르내려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든 적 없나요? 도대체 신장 위구르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리고 왜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래서 이런 비밀요원님들(물론 저도요!)을 위해 준비했어요.

❌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둘러싼 보이콧 열풍

델타 월딩에서 특집으로 다뤘어요. 2022년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을 두고 보이콧 찬반 논쟁이 뜨거웠어요. 신장 위구르족을 향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 때문인데요. 패션업계에서도 보이콧 열풍이 일었어요.

시작은 나이키와 H&M 이었어요. 이들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가 소수민족의 강제 노역 등으로 만들어진 만큼 비인도적인 면화를 소재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그러자 중국의 유명한 연예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나이키, H&M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역-보이콧 움직임이 일었어요.

💬 신장 위구르 자치구란 무엇?

2019년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명 가량이에요. 이중 한족이 90%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 영토가 큰 만큼 수도인 베이징에서 멀어질 수록 상당히 많은 수의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소수 민족만 55개에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져요.

신장: '신장'이라는 지역에
위구르: 튀르크(터키)계 위구르족이
자치구: 집단적으로 모여 살며 자치권을 보장받은 곳

중국엔 이와 같은 자치구가 총 5곳이 있어요. 하지만 위구르족들은 '자치구'라는 이름이 무색하리만치 자율성을 보장 받기는 커녕 중국 정부로부터 참혹한 인권 탄압에 시달리고 있어요.

🪖 중국은 왜 인권 탄압을 해???

중국 내 위그르족의 위치는 미얀마의 로힝야족, 시리아의 쿠르드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위그르족은 소수 민족인 데다 종교는 무슬림으로 한족과는 외모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많이 달라요. 게다가 우루무치는 베이징으로부터 2,778.7km로 자동차로 꼬박 27시간을 달려야 할 정도로 멀어요. 비행기로도 4시간 반이나 걸리죠.

중국 내 다른 소수 민족과 달리 위그르족에 대해 인권 탄압이 벌어지는 건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와 관계 맺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돼요. 다른 소수 민족들은 자연스럽게 중국 사회에 흡수되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지만 위그르족은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려는 쪽에 가까웠어요. 게다가 이곳은 러시아와 국경 지대인데요. 1991년에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신장 인근의 중앙아시아 일대에 카자흐스탄, 타자키스탄 등 '무슬림 민족국가'들이 대거 건설돼요.

이때 위그르족 역시 중국으로부터 독립 운동을 벌이게 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법과 제도로서는 소수 민족의 자치구를 인정하지만 그들의 독립은 체제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어요. 사실 위그르족의 중국으로의 편입(1949년)은 애초부터 상호 합의가 아니라 중국의 무력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랫 동안 쌓여 왔던 갈등이 40년 만에 터져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00만 명 가량의 위구르족이 신장 일대에 수용되어 있다고 해요. 참고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2020년 기준 인구는 총2천585만 명으로 이중 위그르족은 1천162만 명이에요. 즉, 위구르족의 10% 가량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중국 정부는 무슬림 위구르족의 테러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 주장해요.

또한, 신장 지역에 위그르족 인구를 줄이기 위해 한족을 이주시키거나 산아 제한 정책을 앞세워 출산율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 국제사회 반응은 어때?

아시다시피 서구 사회에서는 위구르족에 가해지는 인권 탄압에 대해 꾸준히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요. 바로 최근의 G7정상회의에서도 신장 위구르가 언급됐었죠. 지난 22일에는 UN 인권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접근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어요. 그러나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단호히 반대했어요.

🇨🇳 중국,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앞서 중국 정부의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위그르족의 분리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만이 아니에요. 사실 신장 지역은 중국이 야심차게 내세운 '일대일로' 육상 벨트의 주요 관문이에요. 즉, 신장 지역을 잃는다는 건 미래 중국의 먹거리를 잃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게다가 지난 18일이었어요. 중국 중국석유공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타림 분지 내 주요 석유 생산구역인 푸만 지역에서 10억 톤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만이 아니라 신장 지역에는 중국 석유 매장량의 30%, 천연가스의 34%가 집중돼 있다고 해요. 그중 타림 분지는 가장 큰 석유 및 천연가스 보유 지역으로 매장량만 160억 톤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즉, 중국으로선 경제적 가치로 인해 신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는 이곳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현격히 침해할 만큼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은 국제사회의 규탄 성명이나 보이콧 운동만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술 패권 경쟁만으로도 숨 가쁜 국제사회. 중국이 계획한 대로 위구르족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기만 하네요.

오늘 델타 월딩, 어땠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