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눈으로 보는 세계지도 🇺🇸🇨🇳

2021. 7. 1.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과 목요일의 Deep Dive 를 함께 하는 공삼이에요. 🧚‍♀️

최근 외교안보 이슈에서 ‘미중갈등’, ‘미중경쟁’은 핫한 주제에요. 조선(북한) 문제도 얽히고 설켜 상당히 중요한 외교안보 의제에요. 그래서 논문・보고서 등의 발표 및 세미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다만 한국은 미국의 시각에서 미중관계를 해석하는 정보에 익숙한데요.

오늘 델타 월딩은 중국의 시각을 다각도로 풀어 봤어요. 그렇다고 델타 월딩이 일방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찬성한다는 건 아니니 절대 오해하지 마시구요! 비밀요원님에게 다양한 참조점을 제공하려는 마음 뿐이에요. 그럼 함께 Deep Dive 출발해 볼까요?

참! 신나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제 6월30일이에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클럽하우스 본사에서 델타 월딩을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크리에이터로 소개했어요! (짝짝짝) 이 모든 게 비밀요원님들이 Sunday Seesaw에 함께 해주시고,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 덕분이에요! 델타 월딩은 Sunday Seesaw 와 함께 하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꺼죠~? 그럼 진짜 Deep Dive 를 향해 고고고~

중국의 눈으로 보는 세계지도
중국이 던지는 질문(1) - 동아시아의 평화, 누가 위협하는가?
중국이 던지는 질문(2) -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이뤄낸다고?
델타 월딩이 던지는 질문

1. 중국의 눈으로 보는 세계지도 🌏

🀄️ 왜 중국인가?

오늘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일 뿐만 아니라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지 24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지난 해 6월 30일에는 <홍콩 국가안전법>이 제정됐죠. 그래서 ‘중국’ 관련 기사가 국내외에서 우수수 쏟아지고 있어요.

🗣 중국공산당 100주년 특집 추천글

(북저널리즘) 그들이 바라는 중국몽은 실현될 것인가
(경향신문) 중국 공산당 100년, 시진핑의 비전과 현실
(SCMP) China’s Communist Party turns 100
(Foreign Affairs) Can China Keep Rising?

💬 무엇을 다룰 것인가?

우리가 중국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하는 이유는 심플해요.

국제사회의 두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 경쟁 중이다
기술・경제・안보 등 여러 부문에서 중국이 미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며 10년 이내에 추월한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의 위계 구조(dual hierarchy)'에 놓여 있는 한국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상황에 대한 세밀한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미중이 싸우는 이유와 양국이 처해 있는 딜레마는 물론 자국에 유리한 지형으로 만들기 위해 판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거에요.

한국에선 미국의 입장은 폭넓게 공유되고 있어요. ‘민주주의적 가치’를 앞세우며 동맹 및 파트너국과 연대해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나 중국의 시선으로 현 다툼을 풀어내는 글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델타 월딩은 '시주석이 왜 그럴까?'

즉, 시진핑 주석과 중국공산당이 인식하는 국제사회의 풍경을 그들의 목소리와 논리로 풀어 보려고 해요. 오늘 비밀작전을 통해 비밀요원님이 그리고자 하는 밑그림이 조금 더 정교해지길 바랄 게요. 😎

2. 중국이 미국에 던지는 질문 (1) - 동아시아의 평화, 누가 위협하는가? ⚔️

🇺🇸 동아시아 안보 위협의 주범은 미국?

중국은 동아시아*의 평화가 깨지는 건 미국 및 과거 서구 열강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동아시아는 외부 세력의 개입이 없을 때 오히려 평화를 유지해 왔다는 거에요.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 등

(사례1) 1368년부터 1841년까지 지속된 조공체계

중화사상에 따라 위계 질서의 상부엔 중국이, 속국으론 한국・일본・베트남 등이 위치
속국은 중국의 제도・규범・문화 등을 수용하고 중국에 도전하지 않는 등 안정적인 관계 지속
겉보기엔 불평등해 보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자율성을 누리며 평등하고 평화로운 관계 유지
그러나 아편전쟁 발발 및 청의 소멸 등을 겪으며 결국 동아시아가 위협에 빠짐.

(사례2) '90년대 중반~'00년대 중반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

냉전 종식 후 급부상하던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우호적인 지역안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아세안과 남중국해 갈등을 풀려고 시도('02)했으며, 일본과 동중국해에서 현상 유지 합의('08)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지배적 위치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미국의 개입 때문에 결국 실패

즉, 중국은 동시기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가 장기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중화사상' 덕분이라 평가해요. 중국식 조공체계는 겉보기엔 불평등해 보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자율성을 누리며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미국적 리더십'은 미국적 가치(민주주의)를 앞세우며 타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때론 무력 행사도 주저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을 들 수 있어요.

🇨🇳 동아시아 평화는 중화사상이 지킨다구?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적 리더십'으로 비롯된 전쟁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10년을 끌었던 베트남전('63~'72)은 미국의 패전으로 종결됐어요.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에 대해 동맹국 및 비동맹국 모두 의구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은 '온화한 지역 강대국'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한다면 '독수리가 아니라 용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요.

다만 중국의 이러한 주장엔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우선, 과거의 동아시아와 현재의 동아시아의 규범과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에요. 한국과 일본 등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이 구축한 세계 시장에 편입하며 경제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어요. 40여 년 간 교류가 없었던 중국보다 미국을 더 친밀하게 여겨요. 이제와서 중화사상을 따르라고 촉구하기엔 상당한 저항에 맞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에요.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후원 덕분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요. 1961년 당시 중국의 국가 GDP는 미국의 1/10에도 못 미쳤어요. 국가 대기근으로 최대 4천만 명이 사망한 끔찍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1979년에 미중 관계가 회복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했고, 1990년부터 20여 년 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어요. 2001년에 중국이 WTO를 가입할 때도 미국이 지지자로 나섰죠.

즉, 현재의 동아시아는 중국의 중화사상을 쉽사리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며 중국 또한 미국의 수혜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다만 변수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보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에요. '글로벌 리더십' 비밀작전에서 다뤘듯이 지난 해 대선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방비는 물론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줄이자는 의견이 상당히 높아요. 바이든을 지지하고 연령이 어릴수록 이러한 요구가 압도적이에요.

🇰🇷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

현재는 한미동맹이 굳건하지만 동아시아에서의 안보 공백을 아니 우려할 수 없어요. 동맹관계도 언제든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인해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주한미군 규모 축소는 필연적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어요.

1️⃣ 한-일-대만-호주 등 동아시아 국가 간 안보 협력 강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된다면 비슷한 규모와 성격의 국가 간 안보 협력이 불가피해요.
다만, 이를 위해선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중국에 전략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수출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국발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야 할 거에요.

2️⃣ 중국-미국 등이 모두 포함된 지역 안보 체제

사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국방비가 절감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군 규모가 축소된다면 군비경쟁, 나아가 핵확산 기조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한국은 '핵무기' 개발은 시도할 수 없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힘을 받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진행한 델타 월딩 설문조사에서도 93.3%가 자주국방의 논리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어요.
만약 중국이 지역 강대국이 되길 희망한다면, 그동안 주한・주일미군이 동아시아에서 수행해 왔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미중 간 경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공동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힘 써야 할 거에요.
다만, 미국 또한 중국의 '정치체제 전환'을 요구하지 않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할 거에요.

어느 쪽도 현재로선 쉽지 않은 길이에요. 비밀요원님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들려 주세요. Surfing Summary 와 Sunday Seesaw 를 통해 나눌게요~ 😉

동아시아 평화, 어떻게 지킬까? ⚔️

3. 중국이 미국에 던지는 질문(2) -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이뤄낸다고? 💰

🧩 경제성장과 차이니즈 퍼즐

1989년의 중국 GDP는 미국의 6.1%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2028년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추산돼요. 고작 40년만에 이뤄낸 고속 성장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학자들에겐 '하나의 퍼즐'로 다가왔어요. 이제까지 경제 성장이란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출 때라야 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중국은 이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렸어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확립
(경제적) 사적 소유 보장
(법・제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정부) 강력하면서도 투명한 집행력

👀 동아시아 경제성장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성과라고?

이러한 퍼즐은 사실 중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20세기에 괄목한 만한 경제성장률을 보여준 국가는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중국 등 총 5개 국가에요. 이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재 정부'였어요. 중국은 자신들의 성과를 자신하며 '중국 모델', '중국 경로', '중국 지혜', '중국 접근' 등으로 칭하는데요. 이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타고 여러 국가에 전파되고 있어요.

특히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로부터 독립을 지키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싶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기가 높아요. 그러나 중국과 달리 현지에선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에티오피아는 중국식 통치 모델과 경제 모델을 모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요. 2000년대 이후로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며 '아프리카의 중국'이라 불릴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인구의 1/3이 국제 빈곤선인 1.9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어요.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의 적지 않은 수가 빚에 허덕이기도 해요. 지난 해 11월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잠비아가 470억 원 가량의 이자를 내지 못해 '채무 불이행(디폴트)' 국가를 선언했어요. 독일의 싱크탱크 키엘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일대일로 참여국의 對중국 부채는 약 457조6천억 원에 달하는 데요. 이는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자금보다 많은 규모에요.

💬 독재,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앞서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 대만, 베트남 등도 '독재 정부'였지만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는데요. 맹점은 '독재'라는 한 가지 변수만으로 달성된 건 아니라는 거에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 강대국이 후원한 '수출 주도형 산업 국가'

당시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길 원했던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가 '수출 주도형 산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어요.
중국은 냉전 종식 이후 급부상했지만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인정한 미국의 후원 덕분에 수출 주도형 산업화 모델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대일로는 2010년 초반에 중국이 직면한 경제 침체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어요.
즉, 이미 중국이 내부적으로 과잉생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의 수출 활로 개척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 튼튼한 자유 경제시장 네트워크로 적극 편입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은 자국의 상품을 수입할 국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들 국가를 자국이 구축한 '자유 경제시장' 네트워크로 적극적으로 편입시켰어요.
게다가 이 네트워크는 탄탄한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당시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 및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은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했어요. 비록 '70년대에 오일 쇼크 등의 악재가 터졌지만 후발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이끌 여력은 충분했어요.
그러나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60여개 국가의 경제규모는 21조 달러(약 2경4천조 원)로 전 세계의 29%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에요.
즉,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이 채무 불이행에 직면하고 중국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세계은행이나 IMF가 떠 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리하면 한국, 대만, 베트남, 중국 등은 독재 정부였을 지라도 미국이라는 강력한 후원 국가와 미국이 구축한 네트워크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미국은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함께, 냉전 종식 후에는 홀로 장기간 패권국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 그럼에도 '중국 모델'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들에게 과거 미국에 그러했듯이 강력한 후원국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해당 국가들이 여전히 미국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치 체제에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글로벌 시장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들은 민주주의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패한 모델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안 모델을 선택하겠다는 건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양자 간의 차이가 더욱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까지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60만 명에 달한 반면,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은 5,000명 이하로 줄었다는 점에서도 중국 모델의 '통제 우수성'에 매력을 느끼는 국가들이 있어요.

또한 중국의 백신 외교도 한 몫을 했어요. 동남아시가 대표적인 수혜국인데요.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은 중국 백신을 이용한 대량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제약사들은 백신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시노박과 협력하고 있어요. 이들은 백신 퇴치를 위한 지역 사회의 '파트너'라는 신뢰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G8/G7에선 아프리카나 아세안 국가를 초청국으로 자주 초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어요. 올해 G7 정상회의에서도 중소득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 약 40조 달러를 지원하고 2023년까지 백신 10억회 분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백신의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는 중국과 저온이라는 까다로운 저장 조건을 가진 서구제 백신은 이 지역 국가에게 난제를 제기해요.

🇰🇷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계 없이 한국 역시 해당 지역의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어요. 에티오피아는 P4G 회원국이기도 한데요. 위에서 보았듯이 미국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진출을 도모하려는 기업은 해당 국가와 미국 및 중국 간 협력 사업 진척도를 면밀히 살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거에요.

4. 델타 월딩이 던지는 질문 ⛵️

이번 주 델타 월딩은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화목 이틀에 걸쳐 다음을 다뤘어요.

(기술) 중국의 기술 발전 수준
(인권) 신장 위구르 자치구 현황
(안보) 동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구상
(경제) 중국 모델과 독재 vs. 민주주의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이 중국의 통치 모델 및 경제 모델을 민주주의의 대안 모델로 수용하는 논리를 정리하며 이런 우려가 들었어요.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성을

기후변화, 코로나 19, 관세, 대만 등에서는 중국과 협력 가능
공급망 재편, 첨단 기술, 가치(인권, 민주주의) 등에서는 협력 불가능

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일 수록 중국을 중심으로 '비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며 '국제적 경제 양극화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래저래 딜레마만 늘어가네요.

비밀요원님은 오늘 비밀작전을 읽으며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중국에 대한 비밀요원님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다음 비밀작전을 통해 더 많은 비밀요원님과 함께 나눌게요!

오늘 델타 월딩 어땠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