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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요원을 위한 오늘의 외교안보 핵심! #채상병_특검법_엑기스_갓벽정리 #대통령의_운명은?

2024. 5. 1.

📧 비밀작전 편하게 읽기~

🇰🇷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물론 선거에 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 없는 성장도 없다죠.

문제는 참패 이유가 정책 실패라기보다 윤석열 현 대통령에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 정권에 아젠다와 비전이 존재하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지는,

국민의힘 참패 원인이 다른 무엇도 아닌 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델타 월딩이 우려하는 건 총선을 실패로 이끈 ‘대통령의 어떤 속성’은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진짜 국민’인 우리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오류를 시정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운용 및 조직 관리 스타일에서 기인하는 데요. 그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 믿습니다.

다음 대선은 무려 3년 뒤에나 치릅니다.

😎 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방시혁-민희진 사태를 다룬 지난 비밀작전에 이어 오늘도 🧠별샛별이 인사합니다.

델타 월딩은 외교안보 전문 뉴스레터입니다. 2021년 3월 2일 첫 발행 이래 지난 3년 간 국내정치는 딱 두 번만 다뤘습니다.

(220830) 윤석열 정부 100일, 최악을 피할 결심! LINK
(231003) ‘추석’이라는 특별한 총선 시간표 ft.여의도 문법 LINK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늘 그렇듯 정쟁을 위한 정쟁은 없습니다. 기승전‘외교안보’입니다. 다만 평소와 달리 출처를 기재할 수 없는 내부 이야기들이 함께 실립니다. 제목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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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비밀작전의 분석을 어느 만큼 신뢰할 지는 전적으로 비밀요원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미덥지 않다 여겨진다면 더 이상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델타 월딩이 주목하는 건 국민의힘을 참패로 이끈 결정적 사건들입니다.

시간표를 돌리면 불과 2월 말까지 갤럽 기준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0%였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도 유례 없이 높아 긍정 39%로 치솟았습니다. 의대 증원 사태가 의사들에겐 집단적 반발을 샀지만 여론은 대환영이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위기론에 휩싸였습니다. 친명-비명으로 갈린 공천 파동 때문인데요. 당시 정치 평론가들은 예상 의석수로 국민의힘 142~154석, 민주당 136~140석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화무십일홍일까요? 3월 들어와 판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조국혁신당의 출범은 민주당의 분열로 보이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의 25~30%를 차지합니다. 실질적 제3정당인 중도층을 블랙홀 마냥 끌어 당기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중도층이란 어느 쪽도 마음에 들지 않는 유권자들이 가장 손 쉽게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인데요. 민주당이 이재명과 조국으로 분리되자 두 개의 정당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비호감에 손을 드는 방식으로 범민주당 계열로 집결했습니다.

더하여 지국비조,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신조어마저 생겨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색정의당은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본디 정의당은 노회찬-심상정으로 통하는 PD, 지금은 진보당으로 분리된 NL,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유시민-천호선 등이 창당한 국민참여당 등 세 개 분파의 연합 정당이었습니다만 10여년 동안 몇 차례 부침을 겪으며 연대는 거의 와해됐으며 정의당의 청년 그룹 중 류호정・조성주 등은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에서부터 탄탄한 지지 기반 없이 선거를 치러야했고 조국혁신당의 선명한 전투성과도 대비되며 대중적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은 채 결국 단 하나의 의석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여러모로 돌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제는, 중도층이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설 때라야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게 만든 3월의 결정적 사건들을 되짚어 봐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세 가지는 다음입니다.

240304, 이종섭 주호주 특임대사 임명
240314, 황상무 수석 기자 회칼 테러 발언
240318, 농협 하나로마트 대파 875원

황상무 수석의 발언은 내용의 처참성과 별개로 거리낌 없이 막말을 일삼는 고위공직자를 슬프게도 우리는 숱해 보아왔습니다. 2016년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개돼지가 특히 유명하죠. 백 번, 천 번 양보해 흔한 인사 검증의 실패라 볼 수도 있습니다.

대파 875원을 두고 합리적인 가격이라 발언한 점은 저토록 현실 감각이 없는지 개탄스럽지만 이 역시 천 번, 만 번 양보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자 아래로부터의 과잉 충성이 결합된 촌극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특임대사로 임명한 사건은 이들과 궤를 달리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230719,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 (경북 예천)

2️⃣ 230731, 채상병 조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

3️⃣ 240304, 이종섭 주호주 특임대사 임명

우선 이 자리를 빌려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에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실종자 수색 및 재해 복구 작업에 참여한 군 장병 및 공무원 등의 노고엔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와. 1️⃣ 과 2️⃣ 는 언론에서 워낙 많이 다룬 만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핵심 개요만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

① 경북 예천의 재해 복구 작업 및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투입

② 준비 시간 부족과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도록 복장을 통일하라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지시로 인해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다고 함.

③ 수색 과정 중 급류에 휩쓸린 채상병, 약 14시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 (7/19)

2️⃣ 조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

① 해병대 수사단

임성근 1사단장을 비롯해 8명의 간부에게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라는 보고서 작성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 완료 (7/30)

②그러나 바로 다음 날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격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으로의 이첩 보류 지시 (7/31)
아울러 보고서에서 누구, 누구 이름을 빼라는 지시가 며칠에 걸쳐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내려옴.

③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지시에 응하지 않고 경찰청에 사건기록 이첩
해병대 사령부는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을 사유로 보직해임 조치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청으로 넘긴 사건기록을 당일 저녁에 다시 가져옴. (8/2)

④ 이튿 날인 8/3,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 일부 알려짐.

⑤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 발표하며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해 채상병 순직 원인으로 혐의사실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8/21)

⑥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중앙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8/31)
군사법원은 이를 기각 (9/1)

⑦ 민주당

일명 채상병 특검법 발의 (9/7)

⑧ 경상북도 경찰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피의자로 입건 (12/12)

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병대와 국방부 등 두 차례 압수수색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 및 출국금지 조치 (1월)

3️⃣ 이종섭 주호주 특임대사 임명

① 대통령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특임대사로 임명 (3/4)

② MBC 단독 보도로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된 사실 알려짐. (3/6)

③ 법무부,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해제 (3/8)

④ 이종섭 대사,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 (3/10)

⑤ 이종섭 대사, 25일만에 대사직 사퇴 (3/29)

채상병 순직 사고로부터 불거진 논란의 핵심 인물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두 사람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순직 사고의 원인으로
이종섭 전 장관은 조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서

각각 경찰청과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물에 입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기에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선 경찰과 공수처 등 공권력의 수사 결과를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구요.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봅시다. 상식을 갖춘 이들이라면, 요즘 유행어로 “회사 생활 좀 해본 사람들”이라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을 요직에 배치하는 일이 드뭅니다. 공인에겐 업무 능력만큼이나 예측가능성도 중요한데요. 피의자 신분인 이들과는 어떤 앞일도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총선이라는 빅이벤트가 기다립니다. 어떤 변수가 발목을 잡을 지 모릅니다. 참고로,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현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아직 전역하지 않았으냐는 반문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논란은 피하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이종섭 전 장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주호주 특임대사 임명도 신중치 못한 처사인데 임명 전까진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 뒤늦게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에 일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며, 위기 관리 프로토콜마저 작동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내부 소식에 정통한 이들로부터 놀라운 단어를 들었습니다.

“보은”

이종섭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런 일로(?) 물러나기엔 모양새가 썩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윗선의 지시를 따르느라 적잖게 고생한 만큼 한직에서 잠시 피해 있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호주 대사는 차관급으로 분류되며, 이종섭 전 장관은 유럽 지역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종섭 전 장관은 2주 전인 4월 17일, 변호사를 통해 의미심장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집중되는 쟁점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청에 이첩 보류를 지시(7/31)한 것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청에 넘긴 사건기록을 다시 회수케 한 의혹(8/2)인데요.

이중 두 번째 쟁점인 사건기록 회수 건에 대해 그동안은 ‘위법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만

“내 지시가 아니”라며 지금은 번복합니다.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에 있었고 사건기록이 회수됐다는 사실은 귀국 후에나 알게 됐다는 겁니다.

즉슨, 장관보다 더 윗선인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인데요.

흥미로운 건 주호주 특임대사로 임명될 때까진 대통령실과 한 몸처럼 움직였지만 3월 29일 대사직을 사퇴한 후엔 독자노선을 취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으로선 장관직에 대사직마저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데다 민주당은 오늘입니다. 5월 2일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힙니다.

“보은”의 유통기한이 끝난 만큼 제 살 길은 스스로 찾아가야겠죠.

자연스레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채상병 순직 사고 조사 과정에 개입했는가? 여기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나 익숙한 이름을 하나 듣습니다.

“임성근”

채상병 순직 사고의 피의자로 경상북도 경찰청에 입건된 해병대 제1사단장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비밀작전은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 흔한 사담에 불과합니다. 동일 사안을 바라보더라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맥락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지니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비밀요원님의 판단에 달려 있음을 유의해 주시구요.

임성근은 해병대 제1사단장입니다. 계급은 투스타 소장입니다만, 해병대는 가장 높은 직위가 ‘사령관=쓰리스타=중장’이며 투스타 소장도 네 명 뿐입니다. 즉, 임성근은 해병대 Top 5에 속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서열의 장군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만큼 능력도 인정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내부 소식에 정통한 이들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차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염두에 뒀답니다. 사실,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니며 요즘 추세는 장관직을 제의해도 사양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청문회에서 미성년 시절의 생활기록부까지 탈탈 털리느니 명예롭게 물러나자는 거죠.

때문에 임성근 국방부 장관 만들기 플랜이 구체적으로 수립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물망에 오를 만큼 신임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대통령의 눈에 띈 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덮쳤을 때였습니다. 포항제철소가 50년만에 가동을 중단할 만큼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습니다.(아래 영상 썸네일에서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우측 군인)

임성근 당시 사단장은 경북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KAAV)와 고무보트(IBS) 등을 투입해 침수 지역 내 고립된 주민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펼쳤고
‘포항제철소 화재 현장에도 장갑차에 소방관을 태워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뼈 아픈 일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인 8월 9일,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신림동을 찾았는데요. “왜 대피 못했나 모르겠네”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그보다 며칠 전인 8월 3일 낸시 팰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입니다. 대면 만남 없이 40여 분의 전화통화에만 그쳐 ‘펠로시 패싱론’이라며 질타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8월 13일에 가졌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채 되지 않았을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때에 장갑차와 고무보트를 끌고 와 포항의 재난 복구 작업에 앞장 선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그 어떤 히어로보다 위대하고 숭고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히어로가 다른 일도 아닌 또 다른 폭우 재난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의자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차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빼박캔트 낙점됐는지 여부는 그 누구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으로선 히어로의 추락을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습니다. 그 역시 자신처럼 조직에 충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리하여 라이언 일병, 아니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플랜이 가동됐고, 윗선의 지시를 잘 따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에도 의문이 뒤따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하기는 백 번, 천 번, 만 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러나 임성근 전 사단장 구하기로 인해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입건됐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당론으로 제시합니다. 게다가 총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집권 정부로선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느냐, 뒤집히느냐를 결정 짓는 명운이 달린 선거입니다.

인간은 학습의 동물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게 이성적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쟁점 당사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특임대사로 임명했고,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스스로 화를 자초합니다. 긁어부스럼입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격입니다. 상식을 갖춘 이들이라면 이렇게 일 안 하죠.

대통령실엔 정녕 위기 관리 프로토콜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또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 라인으로는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 다음 가는 서열 2위인데요. 김태효에 대해 쉽게 설명하면, 지난 해 4월 6일이었습니다.

미국 펜타곤 감청 문건이 디스코드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죠. 유출 문건에는 3월 1일에 대통령실 내에서 오간 대화록도 있었는데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지원을 우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김성한은 대화를 나눈 3월 1일과 문건 유출 사실이 보도된 4월 6일 사이인 3월 29일에 국가안보실장 직을 사퇴했습니다만, 사퇴 배경엔 김태효 제1차장과의 갈등설이 파다했습니다. 서열 1위가 서열 2위 때문에 뒤로 밀려난 기묘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펜타곤 유출 문건의 대화록은 휴민트, 즉 통신 장비 등이 아니라 인적 소스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서열 1위인 김성한 실장의 발언을 가까이에서 듣고, 미국의 정보 관련 인사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애니웨이. 김태효 제1차장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김성한 후임으로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가정보원장인 조태용이나
지금의 국가안보실장인 장호진처럼

외교관, 즉 정통 관료 출신의 ‘늘공’이 아니라 ‘어공’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자 간의 소통 화법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도 꽤 다릅니다. 옳고 그름이나, 누가 더 낫냐의 차원이라기보다…

비밀요원님을 가르쳤던 대학교수와 전무급 직장 상사가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오, 플리즈! 둘 다 최악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

아무튼 그 정도 느낌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안마다 갈등이 점점이 쌓여 갑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기사화됐듯이 김태효 제1차장에겐 독선・독단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라 다닙니다. 이와 달리 공무원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조직 융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늘공’에게 대통령실은 순환 근무에 다름 아니지만 ‘어공’은 대통령실 이후의 미래를 알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때문에 ‘손에 잡히는 성과’에 좀 더 욕심 내기 마련입니다.

다만 ‘세’를 보자면 외교관보다 김태효 쪽이 작습니다. ‘늘공’은 국정 실무에 밝은 데다 ‘같은 관료’라는 동질감으로 인해 응집도가 높지만 ‘어공’은 남남입니다. 강력한 구심점이 없으면 단결력이 모래알 수준입니다.

이렇듯 어공과 늘공이 뒤섞여 있는 대통령실은 늘 일촉즉발 직전의 긴장 상태지만 그럼에도 이들을 원팀으로 만들어주는 건 리더십입니다.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재를 기용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블라블라~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비밀작전은 채상병 순직 사고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대통령실이 왜 때문에 조사 결과에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 어둠의 세력이 정말로 개입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델타 월딩이 초점을 맞추는 건

떨어지는 낙엽에도 몸을 사려야 할 만큼 중차대한 총선을 앞두고
건드리기만 해도 활활 타오르는 마른 장작개비에 자진해서 기름을 붓는 데도
왜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앞서 말한 대통령실에 내재한 구조적 불안정성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리더십이란 아랫사람들(?)의 대소사를 윗사람이 모두 관여한다든지 강력하게 혹은 인자하게 휘어잡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행사되는 게 아니라 지금껏 보아왔듯이

“내 사람이라면 보듬고 지켜야 한다”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작동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 해당 선택이 불러올 파장이나 악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내 사람” 혹은 “내 사람이 쓴 보고서”에 의지하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내부 소식에 정통한 이들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장관에 관여된 이는 김태효 제1차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 외교 라인의 정통 관료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가 약한 김태효로선 자기 사람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한 목적인데요.

김태효냐, 혹은 또 다른 인물이 개입했는지는 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원칙과 시스템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 철학에 기반해 운용되다 보니 향후 발발할 논란이 눈에 보이더라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문화가 고착화됐습니다.

델타 월딩이 오랜만에 국내정치를 다루는 이유는 이때문입니다.

위기 관리 프로토콜의 실종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보다 대통령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남은 임기 3년의 향방을 결정 짓는 갈림길입니다.

그런데도 정치적 쟁점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특임대사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은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선택을 했고 대통령실에선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이때에,
중동에선 약속대련이라 불릴 지라도 분쟁이 지속되는 이때에,
경제와 테크 부문에선 한쪽에선 방시혁-민희진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글로벌화와 시장 독점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선 라인-일본 사태에서처럼 기승전‘중국’으로 수렴되며 중국 고립주의가 강화되는 이때에,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 주장하고, 북측과 러시아의 밀월관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이념이나 무능은 둘째 치고, 위기 관리 프로토콜마저 작동되지 않는 이들에게 비밀요원님이라면 국정 운영을 믿고 맡길 수 있나요?

비밀요원님, 오늘도 긴 글 읽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야당은 세 가지 카드를 제시합니다.

①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및 채상병 특검법 수용
②대통령 하야
③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

박근혜 정부 때처럼 탄핵은 큰 힘을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무능과 별개로 탄핵의 무기화가 정치권에 고착화될 가능성과 탄핵 과정에서 빚어질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②와 ③은 대통령이 임기 3년 전에 물러나는 것이기에 여당으로선 ①이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운용과 조직 관리 스타일로는 ①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김건희는 언제나 “내 사람” 1순위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②와 ③을 이제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월 30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저출생 해법으로 기승전‘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임기 단축 개헌이 당론입니다.

이게 가능하냐구요?

민주당 단독으로는 175석, 국회 의석의 3/5인 180석을 채우지 못했지만 야당 전체로 192석입니다. 여당 없이도 ①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겐 특검법 거부 권한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8석만 이탈해도 국회 의석의 2/3인 200석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임기 단축 개헌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들은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높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및 두 정치인의 팬덤 간 당권 투쟁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다시금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참패했습니다. 갤럽 기준 4월 4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긍정 비율이 23~4% 남짓입니다.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럭 국면입니다.

델타 월딩은 비밀요원님에게 “이렇게 돼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커다란 정치적 풍랑을 또 다시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기에, 하야든 개헌이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건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실은 위기 관리 프로토콜이 작동되지 않을 거라는 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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