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필수! 방위비분담금 완전 정복!

2021. 3. 11.

안녕하세요. 님과 목요일의 Deep Dive를 함께 할 공삼이에요 🧚‍♀️ 오늘은 화요일 Tea Talk에서 예고한 대로 방위비분담금을 폭 넓고 깊이 있게 들여다 볼 거에요. 네?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럽다구요? 노노! 님 옆에 델타 월딩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엑기스만 모아 준비했어요. 오늘 뉴스레터를 북마크만 해두면 대부분의 외교안보 기사는 술술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 근심・걱정은 모두 벗어 던져 버리고 델타 월딩과 함께 신나게 Deep Dive 해볼까요?

등장인물과 관계도
방위비분담금, 한국이 왜 내야 해?
5배 인상 트럼프 vs. 조속한 타결 바이든
한국이 풀어야 할 퍼즐

1. 등장인물과 관계도

지난 편지 요약 ✉️

'방위비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더치페이하는 거에요. 양국은 3~5년마다 더치페이 비용을 결정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정부에게 5배나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어요. 그러나 바이든 취임 후 46일 만인 지난 3월 8일(미국시각 7일)에 극적으로 협상안이 도출됐어요. 한국은 '첫 째년에 전년도 대비 13% 인상안에 5년짜리 계약'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13.9% 인상안에 6년짜리 계약'이 됐어요 즉, 한국을 대하는 미국정부의 태도가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 바뀌었어요.

오늘은? 🔍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이야기할 거에요. 그래서 4명의 등장인물과 관계도를 짧게 소개할 건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돼요

한국(Republic of Korea) 🇰🇷

대한민국이 정식 명칭이며 상황에 따라 한국, 남한, ROK, South Korea 등으로 불린다.
조선과는 1950~53년에 한국전쟁을 치른 후 현재까지 물음표의 관계로 지내고 있다.
미국과는 한국전쟁 종료 직후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동맹*을 체결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근거이기도 한다. 참고로 한국에 있어 미국은 수출・수입 규모 2위를 차지한다(13% 안팎).
중국은 자율시장경제를 채택한 한국과 달리 공산국가였다. 그래서 한국과 국가간 왕래가 전혀 없었으나 1992년에 수교를 맺으며 지금의 관계에 이른다. 참고로 한국에 있어 중국은 제1의 수출·수입국이다(21~2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조선(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한국과 등을 마주하고 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식 명칭이며 상황에 따라 조선, 북한, DPRK, North Korea 등으로 불린다.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적대적 관계다. 조선에서 제작한 포스터에서 미국을 향한 전운이 감돌지만, 일부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조선식 키치'로 분류되며 인기가 꽤 높다.
중국과는 1961년에 조중동맹*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미동맹만큼 탄탄치는 않다.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

미합중국이 정식 명칭이지만 보통 미국, USA로 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이념 경쟁을 하며 으르렁거렸지만 1989년 소련이 붕괴한 후 경쟁자 없는 패권국으로 지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 🇨🇳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 명칭이지만 보통 중국, China로 쓴다.

2. 방위비분담금, 한국이 왜 내야 해?

모든 이야기의 끝은 한국전쟁?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과 미국이 더치페이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이에요. 1950년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조약을 맺었었죠.

이게 최선인가요? 👀

그런데 델타 월딩은 편집회의를 하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뉴스를 보면 한국-조선(북한)-미국과 관련해서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이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면, 3년 전 판문점 및 싱가포르 회담 땐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어제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러한 단어의 기원을 찾다보면 결국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에 봉착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과정만 세밀하게 묘사하는 건 표면적인 얘기에 머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이드맵이 필요해~ 🧭

외교안보 이슈를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어려운 건 한국전쟁에서 시작됐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단지 이 이야기들의 연관성을 연결해주는 지도가 없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 뿐이죠. 그래서 델타 월딩이 야심차게 한미동맹 가이드맵을 준비했어요. 짜잔~

한미동맹 가이드맵

어떤 국가든 추구하는 목표는 ‘평화’와 ‘번영’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은 이를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국과 한미동맹을 맺었으며, 67년이 흐른 현재의 한국 앞에는 네 가지 전략과제와 6개의 대표적인 세부과제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외교안보 기사를 접할 때마다 위 지도를 옆에 두고 읽으면 쟁점을 폭 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아주 편해져요.) 🕊

전략과제 1, 자주국방

자주국방이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한국은 군사력의 일부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주한미군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미국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방어 효과가 있어요. 한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인다는 건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아닌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되요. 그래서 이를 한국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어서 전쟁 재발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국내에서 꽤 적지 않아요. 📃

전략과제 2,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전쟁 재발을 우려하는 이유는 한국전쟁 때문이에요. 현재 한국과 조선(북한)은 '전쟁이 종료됐다'는 의미의 '종전'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는 뜻의 '정전' 상태에요. 1953년 7월 29일, 조선과 중국 그리고 국제연합군(UN)이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시점이면 한국과 조선은 통일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문화・경제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요.

전략과제 3, 한반도비핵화

70년 전 전쟁과 달리 지금은 긴박한 전운이 감돌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금방이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선(북한)핵’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
하지만 '한반도비핵화'는 상호 간에 단단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2019년에 조선(북한)-미국 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도 ‘한반도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양측 간에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이에요.
즉, '한반도비핵화'는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요.

전략과제 4, 미중 전략적 경쟁

10~15년 전만 해도 한미동맹과 관련한 이슈는 '자주국방',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한반도비핵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바마 정부를 거치며 중국이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기술을 사이에 둔 이익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 토요일 Surfing Summary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요. 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기업과 국가가 점차 많아지고 있죠. 한국으로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결국 풀기 어려운 퍼즐만 산처럼 쌓이는 양상이에요.

세부과제들

전략과제는 한국이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라고 한다면 세부과제는 전략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자 협상카드로 이해하면 돼요. ♠️
세부과제를 논의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 하나의 세부과제 카드가 하나의 전략에만 활용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주한미군과 관련된 세부과제는 '자주국방'에서도 다뤄지지만 '미중 전략적 경쟁' 과제에서도 협상카드로 제시될 수 있어요.
둘째, 세부과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어요. 홍상수 영화처럼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세부과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땐 정교한 전략이 필요해요. 네 개의 전략과제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고 받을 카드를 하나씩 결정해야 하는 거에요. 📤
이에, "방위비분담금, 한국이 왜 내야 해?" 라는 질문은 이제 다음으로 바뀌게 돼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주고 받을 것인가?"

3. 5배 인상 트럼프 vs. 조속한 타결 바이든

방위비분담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이 최종 지출한 방위비분담금은 1조436.6억 원이었어요. 항목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인건비 47.9%(5,005억 원)
한국국적 군무원 포함 한국인 근로자 임금 등 현금으로 지원

군수지원금 13.9%(1,453억 원)
장비, 보금품 및 용역 등을 물건으로 지원

군사건설비 38.1%(3,979억 원)
건물 등을 직접 건설해서 제공하지만 설계・감리 비용은 현금 지급

보다시피 방위비분담금은 대부분 한국경제로 환원되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발간한 <국방백서, 2010>에도 방위비분담금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해요.

트럼프는 왜 5배 인상을 요구했어? 💰

트럼프는 위와 같은 이유로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한반도 방위를 위해 자군의 인력과 무기를 보내주는데 한국은 더치페이는커녕 공짜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돈을 내라는 거죠. 트럼프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찰자산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격비용과 주한미군 순환 비용,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훈련 및 이동 비용 등을 방위비분담금 항목으로 새롭게 요구키도 했어요.

바이든은 트럼프랑 왜 달랐어?

한미동맹 가이드맵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사람의 우선순위와 협상카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됐고, 돈이나 내놔! 💸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주는 효능감보다 당장의 돈과 실리를 더 높이 샀어요. 그래서 운용비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한국을 ‘프리라이더’라고 비판하며 계산서를 요구한 거에요. 트럼프가 조선(북한)과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가졌던 이유도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린 계속 친구인 거지? 🤝 반면에 바이든은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요구안을 철회하고 한국측의 협상안을 대폭 수용했어요. 즉, 바이든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안에선 한 발 뒤로 후퇴했어요. 대신 한국에게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트럼프보다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바이든, 한미동맹 강화로 무엇을 얻고 싶은 거야?

인도와 태평양을 이어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보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목해야 해요. 미국은 중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쿼드4개국을 결성했어요.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인데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치른 기회비용만큼 한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참고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기 위해 쿼드(QUAD), 쿼드플러스, G7플러스, D-10, 경제번영네트워크(EPN), RCEP, TPP, 일대일로(BRI) 등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해요. 🗾

4. 한국이 풀어야 할 퍼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얘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한미동맹, 전통적 전략과제
자주국방,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비핵화

한미동맹, 최근 추가된 전략과제
미중 간 전략적 경쟁

트럼프와 바이든, 달라진 점
한미동맹의 가치에 거는 장기적 기대

한미동맹, 바이든이 거는 기대
환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참여

델타 월딩이 던지는 질문

방위비분담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협상카드에요. 동시에 기회비용이구요. 그래서 분담금의 크기가 아니라 각 국가의 우선순위에 맞춰 협상카드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에요.

미국은 명확한 메세지를 던졌어요. 한국의 제시안을 대폭 수용하며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지위를 끌어 올렸죠. 그 중심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미중 사이에서 줄서기를 해야 하나요? 미중 사이의 선택에 내몰린다는 불안에서 벗어나 미국, 중국 모두와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델타 월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곳으로 의견 남겨 주세요.

👋 클럽하우스 대화방 안내

델타 월딩은 매주 일요일마다 <Sunday Seesaw> 라는 이름으로 클럽하우스 대화방을 오픈합니다. 한 주 동안 발행한 뉴스레터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눕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DM 혹은 이곳으로 의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시 2021.03.14.(일) 15:00-16:30

⛵️장소 클럽하우스 (초대장 필요 시 이곳으로 문의)

🌏나누는 이야기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보이콧?
변희수 하사를 추모합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구글 인앱결제, 소비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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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현 & 적재 <좋을텐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에 두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이에요. 최근 WHO는 161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 폭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성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대요. 물론 여성만 폭력의 피해자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3명의 여성 중 1명이 ‘평생’ 폭력적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었습니다. 2031년, 2041년에는 WHO의 폭력에 관한 연구가 더이상 할 필요조차 없는 연구가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 오늘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3월 11일)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거대한 재난은 사회적 트라우마가 되어 생존한 사람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죠. 저는 2016년 여름에 나가사키에서 히로시마까지 50여 일을 일본 사람들과 함께 걸은 적이 있어요. 그들은 제게 일본과 한국의 과거사는 물론 그해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에 애도의 마음을 표했어요. 뜨거운 여름 날 600km 이상을 걸으며 몸은 고됐지만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전 마음이 따스해져요. 과거사도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지만,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지워버릴 순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커버곡 <좋을텐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경연 프로그램만큼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지만 거리의 사람들과 어울려 잔잔하게 제 마음을 흔들거든요. 저희가 보내 드리는 델타 월딩 뉴스레터도 그렇게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다루는 건 국가간 이슈지만 결국 그 시간과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니까요. 님과 목요일의 Deep Dive를 함께 한 공삼이었어요. 아래 음악 들으시면서 짧아진 봄의 따뜻함과 선선함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을텐데> 감상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