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의 Surfing Summary를 함께 할 세레니디피티에요 🧚🏿 님은 이번 한주 어떠셨나요? 저는 왜 이렇게 몸도 마음도 무거웠던지... 방위비분담금같이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세찬 파도 마냥 벅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이슈였습니다. 오늘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간추려 정리합니다. 님이 델타 월딩과 함께 파도 위를 넘실넘실 여유롭게 달리는 기분을 만끽하게 해 드릴테니 자, 저를 믿고 따라오시죠! 🥰 

  대표적인 사례가 하웨이입니다. 저자들은 미국 정부가 하웨이의 5G 기술을 채택할 경우 정보 협력을 중단하겠다며 동맹국을 위협했지만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었다고 꼬집습니다. 이유는, 실리콘밸리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었지만 단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짐에 따라 장기 전략이 필요해지며 국가안보에도 핵심 기술인 5G 및 전기자동차・AI 등에 주 소재로 사용되는 마이크로칩 등의 기술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이 5G 기술의 혜택을 경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은 벌써 6G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6G는 이론적으로 초당 1TB를 전송합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된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6G 경쟁은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이라고까지 칭해집니다. 

  미국은 무선 기술에서 잃어버린 기반을 되찾기 위해 6G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역시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 기업에 심각한 핸디캡을 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하웨이를 스파이 위험 기업으로 분류하며 우호국을 동원해 5G 통신망을 폐쇄키도 했죠. 

  하웨이를 배제하는 건 기업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모여 ‘넥스트 G 얼라이언스’를 출범키도 했습니다. 여기엔 한국의 삼성전자도 참여했지만 하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6G경쟁에 앞서 기술 그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6G 기술이 이론 그대로 구현 가능한가? 시기는 언제인가? 또한 건강, 프라이버시, 도시 디자인 등을 훼손하지는 않는가? 이에 대해선 저희도 전문가와 대담을 나누고 싶네요. 자리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커트 캠벨은 오바마 정부 1기 때 아시아 정책을 책임졌습니다.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의 핵심 설계자이기도 하죠. 바이든 정부에서는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아시아 차르'로 임명됐습니다. 그의 글을 읽는다는 건 오바마와 바이든을 잇는 민주당 정부의 아시아 전략을 전망하는 것과 동의어라 볼 수 있습니다. 

  캠벨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헨리 키신저의 박사 논문을 확장한 책 <회복된 세계 a World Restored>(1954)를 참조해 19세기 유럽과 21세기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교합니다. 참고로 키신저는 1815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사이 100년 동의 유럽 대륙을 ‘긴 평화’라 칭합니다. 캠벨은 이를 좇아 21세기 인도-태평양 지역 역시 40년 간 긴 평화를 유지했다는 점, 민족주의가 부상했고 신흥국가가 출현하며 경제적 강대국들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두 개의 시공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19세기 유럽과 달리 21세기 인도-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훨씬 더 높기에 19세기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해법이 요구됩니다. 캠벨에 따르면 21세기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길 원치 않는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춤형 연합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합니다. 

커트 캠벨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설계자라고 소개했는데요, 반 잭슨은 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인도-태평양'이란 마케팅 상품이라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머리를 긁적이게 만들었을 이 진부한 표현이 세련된 외교정책인 양 탈바꿈된 사실에 난색을 표하며 이렇게 일갈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워싱턴을 채우는 국가안보 기득권층이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들끓었던 트럼프 시대의 구절을 무심코 내면화한 결과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공간은 미국이 책임져야 하는 방어 지역을 되려 넓히고, 미국은 물론 미국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군사적 과잉 확장을 조장함에 따라 역설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중국과의 세력 균형을 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양까지 관심 영역을 넓히는 건 오히려 재앙에 이르는 길입니다. 전통적인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최신의 지정학적 유행어를 위해 그 공간을 버리는 건 엄청난 실수라고도 말합니다. 

  반 잭슨은 발표하는 글마다 인사이트가 넘쳐 델타 월딩이 팔로업하는 학자 중 한 명입니다. 캠벨의 글과 꼭 비교하면서 읽어 보세요. 언제나 제일 재밌는 건 싸움구경?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글 더 보러 가기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