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과 목요일의 Deep Dive 를 함께 하는 공삼이에요. 🧚‍♀️ 며칠 전 밥을 먹다가 아랫입술을 깨물었는데 치아라인을 따라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입병처럼 번지더니 따끔따끔 쓰라린 통증이 있어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비밀요원님들에게 식사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말하고 싶었어요(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 오늘은 호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한국과는 문화로서든 역사로서든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국제사회에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호주는 우리에게 많은 참조점이 될 수 있는데요. 호주, 어디까지 가봤니? Deep Dive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서 잠깐 상식! 호주의 정식 국호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이에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일컫는 국호도 ‘오스트레일리아’에요. 그런데 이름이 너무 긴데다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편의상 한자 음역인 ‘호사태랄리아주(濠斯太剌利亞洲)’를 줄여 ‘호주’라고 불러요. 광화문 교보빌딩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도 공식적으로 '주한 호주 대사관'으로 칭해요. 마찬가지로 호주 수도인 캔버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이라 명명해요. 

비밀요원님은 '호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 또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 간에 대화를 나눠 봤어요. 

  을 꼽았어요. 누구도 같은 걸 말하지 않았다는데 놀라웠고, 호주가 이토록 다채로운 얼굴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비밀요원님은 누구의 답변과 가장 가까웠나요? 저희에게 살짝 알려주세요. 😉 

  호주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과정에는 중국 이민자도 빠트릴 수 없어요. 이들은 1850년대부터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케언즈 등 호주대륙의 주요 도시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며 거주했어요. 그러나 경제 및 정치활동 인구의 다수가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중국인 이민자들과의 갈등은 필연적이었고 이는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 WAP)라고도 하죠. 백인 단일인종의 공동체 의식을 고조시키며 인종배척적 이민 정책(1901~1973)을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호주와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호주의 씽크탱크인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는 매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26개국의 '아시아 파워 인덱스(API)'를 발표하는데요. 경제력과 군사력, 외교적 영향력, 방위망 등 8개 부문을 측정해요. 2020년 기준으로 호주는 32.4점으로 6위, 한국은 31.6점으로 7위를 차지했어요. 작년에는 한국이 6위, 호주가 7위를 차지하는 등 비슷한 순위에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 11월 18일 주호주 중국대사관은 '호주정부의 14가지 반중정책'을 공개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마침 그날에 스콧 모리슨 총리(자유당)는 일본을 방문해 양국 영토에 서로의 군대 주둔을 허용하는 군사협정을 합의했어요. 급기야 지난 5월 6일에 중국은 호주와 전략적경제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두 국가의 팽팽한 핑퐁게임은 아래 그림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 4월 이후로 호주와 중국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경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중국은 이 지역에서 9단선을 경계로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남중국해의 80%이상이 9단선 안에 포함되는데요. 인접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호주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쿼드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가 등장하는 이유도 이때문이에요.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2018년에 ‘전략적동반자’로 격상하며 외교전을 펼치고 있어요. 싱가포르와도 남중국해에서의 항해 및 비행의 자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호주가 중국과의 갈등 과정에서 외부세계를 향한 움직임을 봤다면, 호주 국내로 들어오는 외부세계에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 보려고 해요 

2020년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2019년 전 세계 총 난민은 7천950만 명으로 지난 해보다 870만 명이 증가한 최대 규모였다고 해요. 이 인구는 남북한을 합친 인구보다 많으며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 해당해요. 난민 최대 발생 국가는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순인데요. 이들 국가에서 전체 난민의 68%가 발생하며 10년 간 내전을 치르고 있는 시리아*는 660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어요. 

  만약 이 과정에서 1)이전에 호주에 보호비자를 신청했다 기각되거나, 2)유엔난민기구 등에 보호신청이 기각된 경우, 3)제3국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4)명백한 근거 없이 신청한 경우는 신속승인 절차에서 배제하고, 바로 추방대상자로 분류하여 추방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체계적인 난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호주도 늘어나는 난민 입국과 수용 문제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호주는 난민들을 수용하지 않고 이웃 국가인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의 마누스 섬에 격리 수용하면서 난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난민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호주 국민들에게 정당에 관계 없이 지지를 받는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기도 해요. 호주난민협의회(RCOA)는 비정부기구들과 연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전국 규모의 협의회인데요. 이들은 현재 호주는 인구 2500만명 중 49.5%가 본인 혹은 부모 중 최소 한쪽이 해외 출생자로 집계되는 다문화 국가이며, 다문화 국가 호주에선 난민도 이민의 일부라고 주장해요. 정치정당이 난민 정책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건 사회기반시설, 일자리 부족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난민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해요.

  2018년 ‘호주 사회 결속 지도’ 국가보고서 조사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해 긍정 의견이 전체 86%(강하게 동의 44%, 동의42%)를 차지할 정도로 호주인들 스스로 다문화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2019년 기준 외국인은 178만 명으로 총 인구의 3.4%에 불과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거는 기대가 커지는만큼 그리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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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3.(일) 15: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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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어디까지 가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