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How”형 인간

2022. 9. 13.

🦑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이정재 배우와 황동혁 감독이 에미상을 수상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한국영화는 돈 아까워서 안 본다, 할리우드 킹왕짱!이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OTT에 업로드되는 순간 세계 순위에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몇십 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11월 27일(일) 저녁 8시입니다. 황동미 전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원과 한국영화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다각도로 추적합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OTT가 한국영화와 드라마 등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함께 다룹니다. 영화 현장에 오래 몸 담은 스페셜 게스트도 모실 예정이니 이곳에서 신청하면 되구요!

그럼에도 여전히 의아합니다. 정책과 산업 이전에 동서양의 뇌구조나 감성의 차이를 K-콘텐츠가 어떻게 희석시킬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동서양의 대표적인 차이는 이런 겁니다.

무언가를 이해했을 때, 한국(동양)은 “알아 들었어”라고 답합니다. 다른 이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알게 됐다는 거죠. 반면에 영어권(서구)에선 “I see”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직접 봐야지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증.

왜 동양은 외부에서부터 나로 수렴(도착)하는 단어인 ‘듣다’를,
서구는 나로부터 외부로 발산(출발)하는 단어인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퀴즈를 하나 풀어 볼게요. 아래 이미지에서 비밀요원님 기준으로 어떤 우주선이 앞쪽에 위치하나요?

EBS에서 제작한 다큐프라임 <동과 서>(2009)에 나왔던 퀴즈인데요.

동양은 나와 가까이 있는 커다란 우주선을
서구는 나로부터 멀리 있는 작은 우주선을

앞쪽이라 답한답니다. 우열은 없습니다. 나와 세계의 관계성을 대하는 관점의 차이로서,

🌏동양은 세계의 맥락 안에서 나를 인식하기에

외부가 출발점, 내가 도착점(앞)이 됩니다.
남의 말을 잘 알아 듣는 게 중요(수렴)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문제나 결함으로 받아 들입니다.
따라서 티파티를 할 때엔 말 없는 월플라워즈가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서구는 세계를 대상화・입자화해서 분석하기에

내가 출발점, 외부가 도착점(앞)이 됩니다.
내가 물질을 직접 보는 게 중요(발산)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설명을 제대로 못한 상대 탓입니다.
따라서 티파티에선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다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동료가 있다면, 특히 그 동료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는 일이 많아지면

동양은 ‘내가 만만한가? 내가 호구 잡힌 건가?’라며 괴로워하는 반면,
서구는 ‘뭐야? 쟤 미친 거 아냐? 별꼴이야!’라며 무시하고 맙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라며 넘어가는 대인들도 있습니다만 거듭, 우열은 없습니다. 다큐에서는 이런 차이의 결과로

동양은 조화를 중요시 여겨 종합적 사고에 능숙하고 마음의 눈으로 세계를 인식하기에 논리적 모순도 곧잘 받아 들이는 반면,
서구는 관찰과 분석에 익숙하기에 원근법이나 자연과학이 발달할 수 있었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특징이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발할 때의 대응 양상도 동서양이 달라집니다.

동양은 내게 이런 문제가 당도한 연유 즉, 출발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연역적으로 원인을 탐구하는 ‘Why’형 인간이 많으며
서구는, 본디 문제는 나와 독립된 외부 세계에 존재하므로 문제들의 공통점을 귀납적으로 추출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궁리하는 ‘How’형 인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도 ‘Why’형 인간의 특징이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동서양이 다른 이유를 풀어내고 있으니까요.

거듭, 우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 화요일의 티톡을 함께 하는 핑크쵸코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오랜만에 일은 완전히 내려 놓고 가족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렇듯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 새삼 질문을 던지게 되고 동서양의 차이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궁구하게 됩니다. EBS 다큐프라임에서 방영된 내용처럼 동양이 ‘Why형 인간’, 서구가 ‘How형 인간’이라면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발발할 때 대응 양상과 대처 방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나 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

“펠로시 패싱이 韓 전기차 피해 초래”

“바이든에 뒤통수 맞은 현대차… 한국GM도 덩달아 ‘불안’”

내용의 타당성은 둘째치고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의 ‘원인을 내부로부터 탐색’하고
한미동맹이라는 관계망 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동양적 ‘Why형 인간’의 사고라 볼 수 있습니다.

거듭, 우열은 없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서구적 ‘How형 인간’의 세계관 속에서 발의된 거라면 원인을 찾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타자화된 시선에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무엇?

지난 8월 16일 미국에서 발효된 법안으로서 문자 그대로 인플레이션 감축 즉, 물가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구상(Inflation Reduction Act)입니다.

일전에도 설명했듯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에 달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선거 승리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생활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엔 보조금 지급 및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하지만,
재정 확보를 위해 기업의 법인세는 인상하겠다

는 골자의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 있나?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법인세 인상을 통해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건 시장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즈 정책의 전형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도 본 법안의 원형이죠.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 발의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BBB 법안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를 재부양하겠다는 미국구조계획(1조9천억 달러 통과)
노후화된 인프라를 보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일자리계획(2조3천억 달러 계획 → 1조2천억 달러 통과)
공교육 시스템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 육아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을 재건하는 미국가족계획(3조5천억 달러 계획)

이중에서 미국구조계획과 미국일자리계획은 일부 수정은 이뤄졌지만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문제는 미국가족계획입니다.

앞서 두 계획과 달리 재정 규모도 큰 데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등으로 인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본디 케인지안은 고전학파(신자유주의)로부터 반대를 받기 마련인데요. 고전학파는 대체적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나 법인세 인상을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취임한 직후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간 반도체 경쟁 현황을 분석하며 미국은 마이크로칩 제조기업에 (한국이나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들처럼)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가족계획은 재정 규모가 80% 가량 축소된 채 통과됐습니다. 3조5천억 달러(약 4,810조 원)에서 7,400억 달러(약 1,017조 원)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수정은 이뤄졌지만 바이든 정부로선 핵심 공약을 모두 통과시키며 본격적으로 중간선거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확보 방안과 법안의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보건・에너지 분야에 정부가 7,400억 달러를 지출하고 ▲150여 개의 초대형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인상해 재원을 회수하겠다는 순환 모델인데요. 비판론자들은 여기에 기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재정 지원은 즉각적이지만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회수하는 데엔 몇 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만 늘어난다
인플레이션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시장 가격만 억제한다면 그만큼의 돈으로 다른 소비재를 구매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재유발될 수 있다

즉, 본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 누가 받나?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도 논쟁에 휩싸입니다.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건 전기차 구매시 소비자에게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요건이 온전히 충족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미 내에서 완성차 최종 조립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배터리 광물 조달 비율 충족(3,500달러)
북미산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3,500달러)

여기서 쟁점은 2번과 3번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70~80%를 장악한 배터리 공급망에서 벗어나 독자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2번과 3번 요건을 충족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수가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혁신연합 존 보젤라 대표는 “이 기준대로 하면 현재 미국 내 72개 전기차 모델 중 70%는 보조금에서 탈락한다”며 “그 어떤 전기차도 완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미국 의회 예산처 역시 2023년에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기차는 미국 연간 신차 시장의 0.1%에 불과한 약 1만1000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시행은 되지만 미국 내 전기차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그래서 선거용 립서비스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 지지율 반등!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존재하지만 메세지로선 꽤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설명했듯이 7월 31일 CBS 뉴스가 공개한 중간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이 230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이 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전쟁마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릴 계획을 구상할 정도였죠.

그러나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후 바이든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9%p 가량 오르며 40%대에 진입했습니다. 1년 전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군 이후 장기간 30% 박스권에 머물렀던 지지율이 법안 하나로 반등했습니다. 민심은 법안의 실질적 효과보다 메세지의 상징성에 주목한 것입니다.

즉, 선거전략으로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다만, 정책이 수정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유럽 등 주요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은 물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마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상황은 촌극을 방불케 합니다. 제약업체 로비가 강한 미국에서 시행령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본 법안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간선거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통칭 펠로시 패싱 사건은 바이든 정부가 상당한 혼란에 처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재정 규모가 80%나 축소된 후에나 통과됐습니다. 미국정치가 상당히 양극화됐다는 점도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자체보다 중간선거를 전후해 본 법안의 조정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번 정해진 정책이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경제협의체인 TPP를 탈퇴하자 바이든이 다시 가입할 것이라 점쳐졌지만 결국 가입하지 않고 IPEF를 새롭게 발족한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유럽연합 및 일본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차이가 ‘Why’와 ‘How’에 있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갖는 내재적 한계와 국제무역 규범과 상충되는 요소를 꼼꼼히 분석하고,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행령 등이 확정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한미동맹에 종속되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한미동맹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사활적 이익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현대기아차의 라인 전환 규모와 신규 공장 가동 시기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 기사가 쏟아지지만 시차가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물량 등으로 인해 노사 간의 합의도 중요하기에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교 라인을 활용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득과 압박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이 자칫 한미동맹의 균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설명했듯이 외교안보 의제는 지지율 20%대의 정부로서는 핵심지지층의 기대를 배반하는 모험이며 자칫 새로운 형태의 남남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실타래를 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느라 오늘 비밀작전은 발송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구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이슈를 Why vs. How형 사고로 나눠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밀요원님이 보시기에 현재 한국외교는 어떤 유형에 가까운가요?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나요? 이곳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비밀작전을 통해 더 많은 비밀요원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4강외교에서 탈피해 다양한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지만 그럼에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가까워지며 미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를 관망하듯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중국 또한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중국 딜레마>의 저자기도 한 박민희 한겨레신문 기자와 <중국 이후의 중국>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신청은 이곳에서 할 수 있구요.

미국은 멕시코와의 관계도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이민자와 마약 이슈는 한국도 더이상 예외가 아닌데요. 10월 30일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서정인 멕시코 대사가 직접 출연해 멕시코와 미국정치를 전해줍니다. 신청은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목요일 비밀작전으로 다시 만나요~

How vs. Why, 한국외교는 어떤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