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5일, 시진핑 주석이 우즈베키스탄 남부에 위치한 사마르칸트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시진핑의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길에 이뤄진 양자회담인데요.
👀이번 회담엔 간과해선 안 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 사마르칸트는 코로나 팬데믹 발발 후 시진핑의 첫 해외 순방지로서,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일대)에 놓인 주요 도시이며 아프가니스탄 국경과도 인접합니다.
-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길 꺼렸지만 “질문과 우려”를 갖고 있음을 표했으며, 러시아는 질문과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핵심 이익을 강력하게 상호 지원할 것을 약속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주요 함의는 두 가지입니다.
- 미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아프간 등에서 과거처럼 질서의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그 역할을 자신들이 맡아야 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질문과 우려를 갖고 있으며 군사적 지원은 없다고 밝힘으로써 미중 갈등이 심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세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난 9월 14일, 미 상원은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을 찬성 17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1979년에 제정된 「대만관계법」을 보완한 것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대만의 군사적 방어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법안이 미중 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을 比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조항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먼저 도발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중은 정치・경제적으로는 갈등했지만 군사적 충돌로 직결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 왔습니다. 이를 테면
-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시 미국은 남중국해를 통과하지 않았고,
-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뒤에야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양국 모두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첨예한 분쟁은 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이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뜻이 맞는데다 11월 8일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진핑의 메세지는 백악관이 의회를 설득해 법안의 수위를 조정토록 하는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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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푸틴을 만나던 그 시각, 중국 서열 3위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의(입법부) 상무위원장이자 정치국 상무위윈 7인 중 한 명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을 만나 사드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의 성명문 등을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방한 일정입니다. 서열 1위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팬데믹 발발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 그때에 서열 3위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제20회 중국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한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삼권분립의 미국은 백악관과 입법부가 늘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펠로시의 대만행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입법부가 벌였던 논쟁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중국은 입법부가 곧 국가입니다. 시진핑이 중앙아시아에서 푸틴을 만나고 연이어 리잔수가 한국을 찾은 건 철저히 계산된 전략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인데요. 지난 비밀작전에서 설명했듯이 중국은 1989년 천안문 광장 유혈 진압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며 입지가 좁아지며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탈냉전기를 맞아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즉, 1992년의 한중수교는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맞아 떨어지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도 이런 맥락 속에서 가능했는데요.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을 위해 현재 열려 있는 기회의 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채로운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번 주 선데이 시소는 한국에 몇 안 되는 중국 전문가죠. <중국 딜레마>의 저자인 박민희 한겨레신문 기자를 모십니다. 신청은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우리 줌과 피그마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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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의 🏄🏻Surfing Summary는 국내외 양질의 아티클을 요약・정리해 드리는 날로서 기계적인 번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원문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맥락과 배경 등을 함께 설명합니다. 늘 그렇듯 원문이 저희들의 글보다 더욱 훌륭합니다.
특히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The China Trap>은 오랜만에 군더더기 없는 필체로 쓰여진 글이라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전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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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부동산 위기
China’s Ponzi-like property market is eroding faith in the government
The Economist | 2022.09.12.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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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시 주석과 공산당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사태의 복잡성에 압도된 듯 하면서
대응은 흐트러지고 느렸다.
시 주석의 3번째 임기는
불길한 상황에서 시작될 것이다.
Reviving trust in the system is crucial
for Mr Xi and the Communist Party.
Yet the government’s response has been disjointed
and slow, with officials seemingly overwhelmed
by the complexity of the situation.
Mr Xi’s third term will start
in inauspicious circumsta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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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가구 재산의 2/3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은 중국 GDP의 1/5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산업은 중국 부상의 상징이었고, 개인들에겐 자산 증식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중국 부동산의 가치는 1년 전보다 29%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12%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산업의 몰락은 가구 제조업자와 철강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집이 몇 년 째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출금 납부 보이콧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검열로 글이 삭제되는 데도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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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기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의 과잉행위에 대한 단속과 코로나 제로 정책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중국은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원칙 하에 세 개의 레드라인으로 알려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개발자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자본 대비 순 부채 비율, 단기 부채 비율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은 본디 주택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런 조치들로 인해 부동산 회사들이 주택 건설 속도를 늦추고 투기 구매자들은 부동산 구입을 단념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발했습니다. 2021년 말 최대 개발업체인 에버그란데가 채무 불이행을 당했습니다. 최소 28개의 부동산 회사들이 구조조정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본래 갖고 있던 폰지적 성격 때문에 공급과 수요를 억죄자 모두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코로나 제로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도시가 봉쇄되자 사람들은 집을 보러 다닐 수 없었고, 소비 심리도 위축됩니다. 정책적으로 수요를 옥죄지 않더라도 수요는 이미 얼어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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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들며 집을 사라고 말하지만 투기와 거주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개발기업들을 위한 구제금융 카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부실한 지방정부와 개발기업의 숨통만 틔여주고 경기부양에 쓸 돈을 줄어들게 할 뿐입니다.
또한, 중국의 인구증가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수요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좀비 부동산 시장을 다시금 가열시키는 건 거품만 떠받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정부 당국자들이 더 큰 구제금융을 단행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장은 물론 체제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형적으로 성장한 부동산 산업을 구조조정할 기회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마윈 등의) 기술기업 숙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을 향한 요구를 망친 시진핑의 세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이코노미스트 원문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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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hina Trap
U.S. Foreign Policy and the Perilous Logic of Zero-Sum Competition
Foreign Affairs | Sep/Oct 2022 | Jessica Chen We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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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그 자체로 끝이 될 수 없다.
현재의 행로는 미중 관계의 무기한 악화와
파국적 갈등의 위험만 증가시키고,
세계에서 미국 리더십의 지속가능성과
미국 사회와 국내 민주주의의 활력을
위협할 것이다.
Competition cannot become an end in itself.
The current course will not just bring
indefinite deterioration
of the U.S.-Chinese relationship
and a growing danger of catastrophic conflict
; it also threatens to undermine the sustainability
of American leadership in the world
and the vitality of American society
and democracy at h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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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가 이토록 나빠진 것에 대해 워싱턴은 중국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0~20년 동안 좀 더 강경하고 단호해졌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미국 정치와 정책도 변화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에스컬레이터한 것입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미국은 중국을 소련을 견제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했습니다. 탈냉전기에는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자유를 장려하기 위해 더 큰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비록 미국은 중국이 일당독재라는 다른 체제의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체제 내부의 일이기에 덜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계산은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다만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자유가 더 다양한 범주에서까지 이뤄지길 희망했으며, 이러한 희망이 실현되지 않자 미국의 포괄적 정책의 실패로 받아 들이며 이를 바로 잡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욕망이 사적・공적 논의에 모두 스며 있습니다. 학자와 관료들은 분석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옳도록 격려하는 에코 챔버에 둘러 싸여 판단하고 말합니다.
이러한 흐름, 즉 자기검열과 반사적 입장을 장려하는 정책 환경은 다양한 다원적이고 활기찬 아이디어와 논쟁을 배제함으로써 미국 특유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합니다. 미국 사회와 국내 민주주의의 활력을 위협합니다.
동시에,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중국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정부의 불안과 믿음을 고착시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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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만은 양국의 화약고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대만 삼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은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강경한 언어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중국인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제하기 위해 대만을 이용한다고 인식합니다.
지난 3월엔 워싱턴 주재 타이베이 대표부는 마이크 폼페이어 전 국무장관에게 대만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며 거액의 사례금을 건넸고, 그는 미국이 대만에 대해 “자유롭고 주권적인 국가로서의 외교적 인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냉전을 피하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약함의 표시로 해석되는 것을 두려워 하기에 일방적인 양보를 꺼리게 됩니다. 전쟁을 피하고 싶어도 국민 여론은 대응 시간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국내 명성과 서로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을 피하려는 욕망은 대만에서의 위기와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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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틀기보다 원을 그리며 회전하고 중국의 이익을 일부 훼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그 자체로 끝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행로는 미중 관계의 무기한 악화와 파국적 갈등의 위험만 증가시킵니다. 기후변화나 북핵・마약처럼 국제사회 공통이 직면한 위기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은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 즉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블링컨이 말했듯이 인류의 진보,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 중국을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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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나를 찾아 떠나는 우리만의 지적 여행 ‘시에라 소사이어티’ 시즌 2가 10월부터 시작합니다.
델타 월딩이 무료로 제공되는 뉴스레터라면 시에라 소사이어티는 건강한 담론 생태계를 꿈꾸는 비밀요원님을 위해 제공하는 프리미엄 콘텐츠입니다. 지속가능한 델타 월딩을 함께 만들어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즌2에선 국제정세 캐취업, 지속가능한 투자와 정책, 정치고전을 통해 재해석하는 현실정치, 빅테크와 미국정치 깊이 읽기 등의 주제로 네 개의 베이스캠프를 준비했으며 거주 지역과 시간대에 구애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서울시청 인근) 동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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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루트파인딩>
- 현직 기자와 이코노미스트를 함께 읽으며 국제정세 발 빠르게 캐취하기
- 문재연 한국일보 기자
- 10/29, 11/26, 12/25, 1/29
- 네 번째 토요일・일요일 저녁 7~10시
- 연휴 등으로 12월・1월 일정 조정 가능성 있음.
<♻️지속가능성>
- 투자자의 눈으로 고민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 박민경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역
- 11/3, 12/1, 1/5, 2/2
- 첫 번째 목요일 저녁 7시 30분~10시 30분
<📔좋은 정치고전으로 바라보는 현재와 미래>
- 플라톤의 <국가>를 완독하며 현실정치를 재해석합니다.
- 최하예 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국회의원실 보좌진
- 11/5, 11/19, 12/3, 12/17, 12/31, 1/14, 1/28, 2/11
- 격주 토요일 저녁 9시~10시 30분
- 오프 장소는 서울 및 전국구로 순환할 계획
<🗺세계지도 다시 그리기>
- 빅테크, 미국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 홍윤희 무의 이사장・카카오임팩트 펠로우
- 11/6, 12/4, 1/8, 2/5
- 첫 번째 일요일 저녁 7~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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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시소 2022 가을/겨울
- 일요일 저녁 8시, 줌
10/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들
11/13,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11/27, 🎞정치외교안보를 주제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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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월딩 Blue Hour 5th. 파주 제3땅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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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땅굴, 도라산역, 도라산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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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월딩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 치킨을 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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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7일(금) 저녁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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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월딩 Blue Hour 6th. 삼각산 왕의 길
-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왕의 길을 따라갑니다.
- 북한산성 행궁터를 돌아보며 왕놀이를 합니다.
- 2022년 10월 23일(일) 오전 9시~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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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 소사이어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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