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국빈방문, 바이든 선거 운동이었나?

2023. 4. 27.

😎 “델타 월딩 뉴스레터를 대통령실 공식 보고서로 올립시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회에 있는 장삼이사 의원들도 본인 재선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꼭 델타 월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정신이 혼미한 요즘입니다. 정리를 잘 해 주셔서 머릿 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생각할 거리도 있어, 정말 어려운 산을 함께 오르는 기분이 들어요.”

“마크롱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사태 중재를 위해 시진핑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을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마크롱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을 같이 데려간 것이 어떤 노림수가 있었는지 알게 된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김성한 NSC 실장의 사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포석이었겠네요. 포탄을 제공하고 이것을 러시아가 알게 되었을 때 파장을 고려하면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만큼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서 유출 과정을 정리한 점,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로 서술한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추진하던 틱톡 제재가 이 사건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매우 재밌었습니다.”

“1953년 이후 70년 간의 정전체제의 대변환이 될 시기이므로 고령화・AI로 인한 사회체제 급변환경에서 어떻게 탈석탄・복지확대・통일・전쟁&현상유지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꼭지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국은 인구감소의 후폭풍이 현실화기 전 국력이 절정일 때 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잠정적 계획을 세우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2027년이란 타임라인에 맞춰 착착 준비하고 있음. 세계화 시대가 끝나가면서 더이상 무임승차가 불가능해졌고, 미국도 반도체법과 IRA법을 통해 이제는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줄을 확실히 서라고 압박하고 있음. 한국 위정자들은 이런 시그널을 잘 캐치하고 동맹국으로서 몸값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 외교 스탠스를 바꾸어야함.”

“대만전쟁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민군의 빠른 전력 증강 속도를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대만해협을 현상유지 시키더라도 대만의 무력 증강은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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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델타 월딩 추천~ 📮

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별샛별이 인사합니다.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26일 수요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델타 월딩은,

핵 확장억제 및 기밀 정보 공유와 관련해 어떤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ATO식 핵공유는 아니더라도 좀 더 구속력 있는 핵전력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한미정상회담 공 동성명서와 별개의 문서로 ‘워싱턴선언’이 나왔습니다.

델타 월딩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①상징적이지만 군사적 가치는 미미
②바이든 정부, 북핵 위협 대비보다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
③윤석열 정부, ▲대만전쟁 임박설에 근거해 한반도전쟁도 피할 수 없다 판단해 ▲자체 핵무장 혹은 보다 강화된 핵 확장억제를 기대하며 ▲선제적 선의로 일본・우크라이나・대만 관련 화제적 행보를 선보였지만 워싱턴과 시각 차이만 확인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과 중국에서 두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이든, 2024년 재선 출마 공식 선언
시진핑-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통화

이것들이 갖는 복합적 함의를 아래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차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 Tea Talk!

워싱턴 국빈방문, 바이든 선거 운동이었나?

1. 워싱턴 국빈방문, 바이든 선거 운동이었나?

지난 두 달을 다시 복기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겐 강제징용 관련해 선제적으로 선의를 내보였고 LINK 1 LINK 2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전쟁을 동일시하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췄으며 LINK
UN 미가입국 대만을 UN 가입국 북측과 동급으로 비교했습니다. LINK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기 전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발언했으며,

워싱턴 현지에서 가진 NBC와의 인터뷰에선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느냐”는 질문에 “신뢰가 있으면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만전쟁이 단기간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 북핵 위협과 한반도 위기를 남측이 독자적으로 막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자체 핵무장 혹은 보다 강화된 핵 확장억제를 가져야한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한국이 핵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즉, 미국식 가치 동맹을 잘 따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임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국가들에겐 선제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어떤 국가들에겐 선제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26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핵 확장억제와 관련해 ‘워싱턴선언’ 채택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선언은 역설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그리는 미중관계엔 대만전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잔인한 진실이지만, 이번 국빈방문은 바이든 재선 도전을 위한 큰 그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1️⃣ 워싱턴선언, 무엇?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와 국방 2+2 차관보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대응 계획들을 한국과 공유하고,
핵사용 기획・운용・연습 등 각 단계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부여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한미 간 핵 확장억제 협의체가 차관급이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워싱턴선언은 이전보단 격이 더 낮아진 핵협의그룹입니다.

2️⃣ 나토식 없는 나토식 핵공유?

몇몇 기사들은 ‘나토식’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지만, 워싱턴선언은 나토식 핵공유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전술핵, 정확히는 저위력핵탄두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달리 나토식은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 5개국에 총240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핵탄두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 워싱턴선언을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하는 건 급이 맞지 않습니다.

3️⃣ 이뤄질 수 없는 꿈을 꿨던, 윤석열

애당초 2023년의 한국은 나토식 핵공유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선 나토식 핵공유에 대한 기이한 환상이 있습니다만, 나토식 핵공유는 핵탄두를 유럽대륙에 배치한다는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탈냉전이라는 대전환기에 만들어진 新안보체제입니다.

냉전 33년 동안 미국은 소련의 확장을 막기 위해 950기 이상의 저위력핵탄두를 전 세계에 배치했는데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예산 절감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토 5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시킨 겁니다.

때문에 저위력핵탄두를 나토 국가 이외에 재배치하려면 ‘탈냉전’에 버금가는 새로운 안보 질서를 필요로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수정을 위한 불가피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제사회는 그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바이든 정부로선 또다른 현상변경에의 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 아프간 철군이 대표적 사례죠.

일각에선 대만전쟁 임박설을 제기하고 델타 월딩에서도 상반된 관점의 두 개의 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갖는 입장은 언제나 일관됩니다.

“서로 경쟁하되 우발적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소통의 문을 열어두며 갈등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 한반도에 핵탄두가 재배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측으로선 군사 도발의 ‘명징한’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중국으로선 미국이 대만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될 겁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발언에 대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수위를 높이며 한미정상회담에 선제적 경고장을 날렸다고 분석했는데요. 이것도 한 요인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현상변경을 시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현상수정주의자라며 늘 비판합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선은 지킵니다. 서로에게 우발적 충돌의 합리적 명분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이어가는데요.

이를 테면 중국도 대만 봉쇄훈련을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해 8월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민주당)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와
올해 4월 초 차이잉원 대만총통(민진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두 차례에 불과했죠.

한국의 몇몇 언론은 ‘한반도 핵탄두 재배치’를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만, 핵탄두 재배치가 대만전쟁의 단초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게 현재의 국제질서입니다.

쉽게 말해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로 좁게는 아시아, 넓게는 세계지도를 화약고로 만드는 일은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걸 워싱턴선언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바로 몇 시간 전 시진핑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마크롱의 베이징 방문 이후 연결된 이번 통화에서 시진핑은 대화와 협상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출구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특사를 파견하고, 젤렌스키는 중국에 우크라이나 대사를 임명키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한국과 핵무기 사용 및 핵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밝히는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에선 이러한 그림들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판단은 비밀요원님에게 맡기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내 생각은 💬

4️⃣ ‘철통 같은 동맹’ 연출한 대통령,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실의 핵정념 서사는 여러 차례 설명했으니, 이번엔 미국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포린 어페어스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도 원한다면 나토식 핵공유는 물론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갖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국에 널리 알려진 제니퍼 린드와 데릴 프레스가 공동으로 작성한 건데요.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1월 한미동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밖의 제안으로 흔들렸다. 법을 준수하는 국제체제의 일원이자 미국 동맹의 핵심국가인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많은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경악했다.”

제니퍼 린드와 데릴 프레스는, 거듭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은, 워싱턴을 놀라게 만들었음을 담담히 기술합니다.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NPT체제를 흔들고,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한국을 심각한 경제제재에 노출시키는데다 근본적으로 동맹이라는 신뢰체제를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어떤 이유로서든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필수 과제인데요. 동맹국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쉬이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펜타곤에서 기밀 문건이 유출될 당시 각종 언론에서 동맹국 반응을 기사의 주요 꼭지로 다룬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마크롱이 중국에 다녀오며 가진 인터뷰에서 대만을 저들의 사정으로 치부한 발언에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도 동맹국 분열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함께 힘써줘야 할 한국이 핵무장을 사유로 동맹 전선에서 이탈하는 일은 막아야만 합니다. 즉,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더이상 주장하지 않으면서
북핵에 대한 공포를 달랠 상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빈방문과 워싱턴선언입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동안 바이든은 2024년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바이든이 대선에 출마할 거라는 건 기정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공식 선언을 미루고 있었는데요. 모든 일이 그렇듯 정치 역시 기세입니다. 극적인 이벤트를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했던 25일 당일이었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은 지난 2년 간 1000억 달러(133조 원)를 투자하고, 미 전역에 걸쳐 일자리를 창출한 일등공신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같은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기밀 문건 유출이라는 세기의 이슈 앞에서도 철통 같은 동맹을 약속합니다. 반도체를 갖고 있으며 미국에 대규모 일자리를 안겨주는 한국의 대통령이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미국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을 가장 원했고 기다렸고 좋아할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이 미국 유권자들에겐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판단은 비밀요원님에게 맡기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내 생각은 💬

5️⃣ 조건 없는 대화 반댓말은 강대강이 아님.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선언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를 겁니다. 비판 지점도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델타 월딩이 가장 치명적으로 여기는 건 북핵 해법은 물론 국제정세를 인식하는데 있어 지난 보수 정권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보았듯 미국은 한반도에 핵을 재배치할 의사나 의지가 단 1mg도 없습니다. 이는 한국이 잘 해서 혹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핵을 재배치하는 순간 동아시아 안보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대만전쟁 임박설이 워싱턴에서 커져가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며 대만의 군사적 지원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만전쟁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실은 한반도 핵무장을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했습니다. 한국이 열심히 노력하면 미국이 들어줄 거라는 전략이 늘 실패했음을 역사가 증명하는데도 지난 날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조선(북한)이나 이란처럼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를 감당하고서라도 하면 됩니다. 핵무장 없이는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인이라면 핵개발의 당위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설득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투표로 확인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는, 진짜 용기 있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핵무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돼서 안타깝다라든지 핵무장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고 말해선 안 됩니다. 안 될 걸 아는 일, 결론이 자명한 일에 왜 모든 걸 걸었는지를 냉철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한국이 더욱 우스워진 건 ‘그림’입니다.

앞서도 말했듯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란-사우디 갈등을 중재했고, 공교롭게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세지인 거죠.

반면에 한국은 NPT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핵무장을 내세우며 워싱턴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미중이 갈등하고, 조선(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국제사회로부터 모두 이해받는 건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로서 남한비핵화를 선언하기 위해 방문한 워싱턴이라면 충분히 박수쳐줄 일이지만, 그걸 원했던 게 아니라면 북핵 위기 인식은 물론 해법까지 총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의 반댓말이 강대강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비밀작전에서도 확인됐듯이 겉으론 으르렁 거려도 명분에 밀려나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을 치밀하게 계산하는 게 현실외교입니다. 기승전북한이라는 사고 방식으로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한미정상회담, 내 생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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