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군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문서, 술집 화장실에서 발견” LINK

  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별샛별이 인사합니다.

  지난 28일 영국의 ‘HMS 앤슨’이라는 핵잠수함 관련 문서가 술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연료 보급 없이도 25년 간 항해할 수 있어 영국의 ‘가장 크고 강력한 첨단 공격용 잠수함’으로 평가받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기밀 정보는 담기지 않은 일반적인 교육 문서라는 입장입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도 놀란다는 게 이런 걸 겁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며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중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 북유럽까지 전 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도 외교 관계가 냉담기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이 한국에 외교전 수위를 높인다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자나 엔터테인먼트 기업 혹은 컨설팅펌에 ‘스파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다음 비밀작전에서 “새로운 스파이 전쟁 시대”를 들려드립니다.

😎 “우리나라처럼 낀 나라에서 외교는 참 어려운 건 알겠지만 정치권에서 이용만 하는 것 같고. 정작 국익은 저 멀리 간 거 같아서 아쉬워요. 마크롱과 시진핑 하는 것 보다가 보니까 한숨만 나오고… ㅠㅠㅠ”

  한미정상회담의 여파가 꽤 오래 갈 듯 합니다. 현 정부를 향한 지지 여부와 관계 없이 올해 초부터 한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4개월의 시간과 결과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핵인지감수성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거듭, 지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공통된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무엇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 외교가 사라졌다

  국가비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카드를 어떻게 제시하고 어떤 메세지를 내보낼 것인지 등의 전략도 효과적으로 구사하지 못하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4월엔 마크롱・시진핑・바이든처럼 정치・외교 고수들과 직접 부딪히거나 비견될 일이 많았기에 그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요즘 사석에서 ‘제국적 전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국도 대한제국의 시절이 있었지만 ‘황제’라 불리는 이가 영토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제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국의 특징 중 하나인, 넓은 지역에 걸쳐 다인종・다문화 부족 혹은 국가를 아우른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민 지배를 당한 역사는 있으나 식민지를 가져 보지 못한 한국은 제국적 전통에서 자동 탈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국제정세가 지난 날 제국 간 분쟁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국적 질서의 산물입니다. 제국이 붕괴될 당시 해소되지 못한 갈등이 전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델타 월딩은 미중 갈등을 비롯해 현재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이라 칭하는 데엔 조심스럽습니다. 냉전은 정치・경제체제가 완연히 달랐던 두 블럭의 대결이지만 지금은 체제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의 핵심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시사하듯 원자재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이

•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구축됐지만
• 이제는 황제국가의 존위를 위해 수직계열화가 이뤄집니다.

  보고서용 언어로 정리하자면, 제국건설을 위해

🇨🇳중국은

🇺🇸미국은

마크롱이 미중 사이에서 배짱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규모는 작더라도 저만의 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이를 테면, #펜타곤유출문건의 프랑스 항목에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가 언급됩니다. 비록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받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다녀온 후 아프리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모로코와 알제리와의 관계입니다. 모로코는 서사하라 이슈로 인해 알제리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그동안 프랑스는 모로코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알제리의 사이드 센그리하 장군 일행을 프랑스로 초청해 접견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에 자국 영토가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흔히들 미국의 전유물로 인식하지만 2년 전 델타 월딩이 소개한 바 있죠. 프랑스는 2019년 5월, EU국가들 중 처음으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EU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프랑스군의 군사적 주둔 및 활동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안보 계획을 밝힙니다.

  이렇듯 프랑스가 독자 노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배경엔 제국적 유산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문에 즉, 프랑스처럼 독자제국을 건설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특정 제국과 더 가까워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종 친미냐 친중이냐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줄타기 외교, 균형외교는 허상이라 일갈키도 하지만 모두 불필요한 소모전입니다.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에게 다른 선택지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이를 테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대로 몇 년 내에 대만전쟁 발발이 불가피하다면 한국이 그 전쟁에 연루되는 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물론 정말로 대만전쟁이 임박했는진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제국의 국내정치적 논리, 즉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주목을 받기 위해, 중국은 빈부격차로 인한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프랑스와 똑같이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온도와 속도입니다.

  선제적 선의로 급격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냉정하게 따져가며 최대한 늦출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때문에 현재 한국에 필요한 논쟁은 동맹의 당위가 아니라 속도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온도와 속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외교안보 전문 뉴스레터 델타 월딩이 있습니다. 물론 온도와 속도에 대한 판단은 모두가 다를 것이며,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은 국내・외 양질의 아티클을 요약・정리하는 Surfing Summary의 날~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G0시대를 맞아 글로벌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UN의 존재의의와 역할에도 물음표가 던져지는데요. 델타 월딩은 G20을 주목합니다. 이에 관한 포린 어페어스의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5월 7~8일,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5월 19일부터 사흘 간 일본 히로미사에서 G7 정상회의도 열리는데요. 요즘 기시다 총리가 그리는 외교 청사진을 확인합니다.

양질의 아티클을 요약・정리해요~ Surfing Summary!

G20에 아프리카 연합이 필요한 이유 LINK

지난 해 델타 월딩은 2022년 국제정세로 아래처럼 다섯 가지를 전망했습니다.

• 국제질서 대전환(다극화)
• 민주주의 퇴조-권위주의로의 회귀 
• 국가를 위협하는 빅테크   
• 버려진 땅의 혼란과 폭력 
• 글로벌 어젠다 진전 X  

  2023년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월 3일이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정치 컨설팅펌 ‘유라시아 그룹’이 2023년 세계 10대 리스크를 발표했는데요. ▲불량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코너에 몰린 이란 ▲분열된 미국 등 장기화된 리스크에 더해 ‘포박된 글로벌 개발’을 포함시켰습니다.

  유라시아 그룹은 인류의 지난 두 세대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린 결과 영아 사망률에서부터 기대수명, 교육과 여성의 권리 등 각종 인간개발지표가 향상됐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을 겪으며 개발도상국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부익부빈익빈, 양극화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죠.

델타 월딩은 이를 ‘합일된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 때문으로 평가합니다. 탈냉전 이후엔 시장 개척이 주 요인이었을 지언정 자유무역과 열린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미국은 세계경찰로서의 역할도 도맡았죠. 그러나 다극화된 제국주의 시대에 접어 들며 보호무역이나 봉쇄, 각자도생이라는 단어가 트렌드가 됐습니다.

  특히 UN의 의의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분열상을 도드라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IMF도 정체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구제하기 위해 돈을 쌓아 두고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이라는 또다른 커다란 은행 때문입니다.

지난 날 UN과 IMF는 미국과 G7, 파리클럽 등의 든든한 후원자 덕분에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갈 길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더 자주 내비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국제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주요 아젠다를 결의하고 행동을 이끌어낼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누구도 단정적이고 명시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G20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델타 월딩도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를 자세하게 다뤘었죠.

  G7이 미국 중심의 강대국 질서라면 G20은 세계 인구의 65%, GDP의 85%, 무역의 75%를 대표합니다. 강대국을 비롯해 향후 경제력 5위권에 오를 신흥시장국도 모두 참여합니다.

  앞으로 몇 년 간 G20를 주최하는 의장국들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 이어, 2023년 9월 인도, 2024년 브라질, 202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인 점도 G20를 더욱 주목하게 만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포린 어페어스 글은 G20에 아프리카 연합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G20은 19개의 강대국과 중진국, 그리고 EU가 회원국으로 참여합니다. 이중 아프리카 대륙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한데요. 글의 저자인 스탠포드 대학의 랜드리 시그네와 브루킹스 연구소의 브라히마 상가포 쿨리발리는 G20의 대표성을 지적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나만으로 전체 아프리카를 대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GDP의 15%, 인구의 4%를 차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G20 의장국 인도는 ‘아프리카 연합의 G20 회원국 가입’을 주요 아젠다로 상정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 가지는 매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와 인구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연합의 총GDP는 3조 1천억 달러로서 인도보다도 큽니다. 아프리카 연합을 하나의 국가로 가정하면 이미 세계 5위권에 포함되며 앞으로 그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거주 인구 또한 2050년이면 세계 인구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모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아프리카 연합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아프리카는 배터리와 수소 기술에 필수 원자재인 코발트, 망간, 백금의 세계적 공급처입니다. 일조 시간도 많기에 태양열 발전 등 향후 태양 관련 자원의 60%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모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열 발전소 중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10개국 중 8개국이 아프리카에 위치합니다. 2022년 11월에 열린 COP27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손실 및 피해 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에 적절히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아프리카 연합의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전염병・국가부채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장국인 인도에게 특히 해당하는데요. 글로벌 남부 지역이 직면한 핵심 의제를 전달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아프리카 연합이 G20 회원국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이미 메세지니까요.

저자들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강대국과 비강대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때에 UN 등의 다자간 기구의 효능이 의심받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나마 G20이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포럼의 미래를 확보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아프리카 연합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글을 끝맺습니다.

  참고로 아프리카 연합의 G20 가입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국가로 중국・인도네시아・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름을 올려놓지 않았는데요. 아프리카 연합의 G20 회원국 참여를 지지하는 것, 이런 태도도 한국외교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곳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일본 총리는 중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외교를 원한다. LINK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요즘 미국은 누가 중국에게 더 매파적일 수 있는지를 두고 경쟁합니다. (여야가 극도로 분열된 미국인데도 ‘틱톡’에 관해선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소홀히 여긴다고 불평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일본이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해 어떤 군사 조치를 취하느냐는 물음에 기시다 총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건 적극적 외교”

그러나 온도 조절이 마냥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서 대선 후보자들이 순회공연마냥 도쿄를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시큰둥합니다.

  지난 달에는 일본의 제약회사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베이징에서 체포됐습니다. 중국이 일본과 대화를 하는 건 동맹국 간에 쐐기를 박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온도를 조절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공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일본도 정작 현실외교 앞에선 외교 다각화에 힘을 씁니다. 일본의 알뜰살뜰한 외교는 국제사회에 상당히 정평이 나있죠. 5월에 열릴 G7 정상회의에서도 미중 갈등 속에서 온도를 조절하려는 일본의 의중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저나 일본의 이러한 외교 태도도 제국적 유산의 하나일까요? 의견은 이곳에 남겨 주세요~ 오늘 소개한 이코노미스트 전문은 이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5월 7일(일) 20~22시(KST)
• 모더레이터: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 패널: 김소현 경주시의원, 김혜린 전 부산광역시의원,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 줌 녹화링크와 피그마 리뷰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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