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안 됐는데 태국은 되네?” ft. G7

2023. 5. 18.

👉🏽 “일본의 지향이 인상적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픈 역사가 없었다면, 대동아공영권에서 시작해 지금의 아시아・태평양 맹주가 되겠다는 것까지 일본인들의 대범함 혹은 욕심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

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별샛별이 인사합니다.

5월 19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회원국인 프랑스・미국・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 EU)에 더해 한국・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코모로・호주・쿡제도・브라질 등 8개 국가가 의장국인 일본의 초대장을 받고 히로시마로 향했습니다.

이번 G7이 인상적인 건 일본이 초대한 국가 목록입니다. 중동을 제외하고 권역별로 최소 한 개 이상의 국가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았는데요.

🇰🇷한국은

지난 비밀작전에서 설명한 대로 일본이 상당히 염원하는 한중일 대화 프로세스가 올해 재가동된다면 의장국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G20 의장국이자, 올해 아세안 의장국입니다.

🇮🇳인도는

올해 G20 의장국입니다.
G20이 지난해 보여준 성과와 앞으로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제 모든 비밀요원님이 잘 아실 테구요.

🇰🇲코모로는

올해 아프리카연합 의장국입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에 의해 갑작스레 취소됐지만 올해 쿼드 정상회의 주최국입니다.

🇨🇰쿡제도는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 의장국입니다.
바다가 인류의 중요한 무대가 된 시대에 태평양도서국의 협조 없이는 리더국으로 발돋움하기 어렵습니다.

🇧🇷브라질은

내년도 G20 의장국이자, BRICS 참여국입니다.
특히 올해 대통령으로 취임한 룰라는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무역질서의 종식’을 강조하며 남쪽 국가들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만

예외적으로 그 무엇도 의장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급망 재편을 논하는데 있어 결코 빠질 수 없는 국가입니다.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일본의 야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야망은 미국의 행보와 대비되며 더욱 선명해집니다.

어제인 17일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의회와의 국가 부채한도 협상에 실패하면서 G7 정상회의 후 예정됐던 파푸아뉴기니와 호주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이때문에 24일에 호주에서 열리기로 했던 안보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도 무산됐죠.

특히 파푸아뉴기니는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방문하는 건데요. 이곳에서 바이든은 태평양도서국의 지도자들과 다함께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내 문제’로 인해 ‘외교 의제’가 뒷순위로 밀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들로선 미국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어 줍니다.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해 연방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셧다운은 50년에 이른 오랜 전통(?)으로 양해하더라도,

은행 파산 위기와 국가 부채한도 협의 실패로 인한 디폴트 선언의 가능성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과 백색 테러리즘 등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능 부전을 의심하게 만들며, 의회와의 협상에 성공할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역시 세계경제를 ‘예측불가능’하게 만드는 잠재적 위협 요소로 인식토록 합니다.

더이상 미국은 안정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대만해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과 미중 간의 무역 경쟁에 대해서도 미국의 한계론이 더 크게 부각됩니다. 이러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늘어갑니다.

때문에 아세안 전문가들은

강대국간의 경쟁을 피하고 자율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게 더 효과적이라거나 LINK
아세안은 평화와 실용을 원한다며 “중국의 승리를 미국의 실패로 간주”하는 워싱턴의 관점을 강요한다면 남쪽 지역에서 오히려 미국이 봉쇄될 것이라 우려하는 LINK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으며, 아세안만이 아닙니다. 남쪽 국가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지 말 것
②각 국가의 정치상황을 판단하지 말 것
③기후변화 의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특히 세 번째가 흥미로운 게 EU의 탄소국경세와 미국의 IRA가 신흥시장국에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기능합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인데요.

AI와 반도체는 미국이 앞서지만
드론과 5G 및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중국이 더 앞서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포드와 테슬라가 중국과 손 잡고,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폭스바겐 CEO 등과 베이징을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영토・영해 갈등을 겪는 국가들은 이에 관해선 미국과 뜻을 같이 하더라도 무역과 기술 분쟁 등에 대해선 거듭,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제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두고 사안 별로 움직일 것이며 유럽은 프랑스가 세게 내지른 바 있죠.

일본 역시 지난 비말작전에서 확인했듯이 對중국 무역 봉쇄와 관련해 다른 길을 걸어갈 뜻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으로 인한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미국과 부분적으로 일치할 지라도 결정적 순간엔 글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다른 길을 신중하면서도 야심차게 걸어갈 수 있는 배경엔 역설적으로 G7의 힘이 큽니다.

G7 의장국이 되면 의제를 수렴하기 위해 전 세계로 순방길에 오릅니다.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지난 두 달 간

기시다 총리는 인도・이집트・모잠비크・가나・케냐・싱가포르・우크라이나 등을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은 중남미와 중국 등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민주주의 의제 등에 관해 분열된 국제지형을 맞닥뜨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이나 외교 태도에 대한 불만도 덤이었죠.

G7 의장국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리더국가가 되길 원하는 일본으로선 자연히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인 G7을 하나로 규합하면서도 남쪽 국가들의 의중도 반영하는 묘수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G7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세선에서 선도 발언을 해줄 것을 콕 집어 요청 받았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남쪽 지역에서의 지원활동 강화’와 함께 의장국 일본이 제안한 두 개의 메인 세션 중 하나인데요.

왜 법치고, 왜 윤석열일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이분법을 탈피하기 위해 법치(rule of law)를 꺼내든 것입니다.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 즉, 시스템을 통한 통치 원칙은 독재라고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20년 간 통하지만 그 근간에는 법・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쿠데타는 (비록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가 아니라 정적들이 일으켰습니다.

G7 히로시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해 독일에서 열린 G7 프로그램 안내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과 상당히 대비됩니다.

다만 법치는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일본으로선 이를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때마침 한국의 대통령은 법치를 주제로 미 의회에서 연설한 바 있으며,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상징적으로 예우하기에도 괜찮은 기회입니다. 일본은 한중일 대화 프로세스 복원도 원하는데요. 결렬의 책임을 한국에 묻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즉,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이분법을 피하기 위해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로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법치는 모든 국가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다만 이후의 자유발언은 회원국과 초청국의 몫일 뿐 일본의 책임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야망을 이글이글 불 태우는 외교 고수들의 세계에서 ‘독이 든 성배’를 받아 안았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리더가 되길 원하는 일본의 의중을 미리 간파하고 발언 수위를 얼마나 조정할 지가 G7의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G7 정상회의에서 각 국가들이 단어를 어떻게 섬세하게 고르는지 확인하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구요.

지난 5개월 동안 델타 월딩은 북핵을 비롯해 미・중・일・프 등 강대국 외교 현현을 상세히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거나 달러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이탈하기 원하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러시아・이란・사우디 아라비아・튀르키예・브라질 등이 있죠. 이들의 소식도 전해드렸구요.

내년에 치러질 두 개의 큰 선거를 앞두고 대만의 국내 정치 상황을 다각도로 조망했으며, 미국의 펜타곤 기밀 문건 유출을 비롯해 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앞으로의 세계를 전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개의 핵심 의제로 기후담론과 인구고령화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별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거스르기 어려운 시대적 흐름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이라는 국가 하나에 모든 걸 올인하는 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도・태평양의 주요 지역 중 하나인 아세안에 대해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세안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태국 총선 결과를 짧게 정리합니다.

이번 주 선데이 시소에는 서정인 전 아세안・멕시코 대사와 함께 아세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얘기합니다.

불확정성이 높은 시대일수록 우리는 질 좋은 대화를 더 많이 나눠야 합니다. 균형 감각을 갖춘 전문가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은 비밀요원님만의 단단한 관점을 만들어주니까요.

거침 없이 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길 원한다면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줌에서 만나요~ 신청은 이곳에서! 확인 후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유료 신청 비밀요원들에겐 다시보기가 가능한 줌 녹화링크와 피그마 후기노트 제공

“한국은 안 됐는데 태국은 되네?” ft. G7

한 가지 주제를 깊게 나눠요~ Deep Dive!

행동전진당, 총선 돌풍 배경과 숙제

1. 행동전진당, 총선 돌풍 배경과 숙제

🇹🇭 이미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신을 포함하면 2014년, ‘행동전진당’이라는 현재 당명 기준으로는 만들어진지 3년밖에 되지 않는 신생 정당이 지난 5월 14일 치러진 총선에서 태국 제1정당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제3지대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한국적 정치 지형에 비춰보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태국의 정치지형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대만을 범록연맹(민진당), 범람연맹(국민당)으로 구분하듯이 태국은 옐로우셔츠와 레드셔츠로 구분합니다.

옐로우셔츠(민주당)는 국왕과 군부 세력을 지지하며,
레드셔츠(태국인당)는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 탁신 전 총리가 이끕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대 지형을 뚫고 오렌지 물결의 행동전진당이 득표율 38.5%로 하원 500석 중 152석을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친왕정・군부 계열 정당은 16.5% 101석
태국인당은 29.3% 141석
이외 10개 이상의 군소정당이 15.7% 106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의 80% 이상이 비왕정・군부 세력을 지지했습니다.

행동전진당이 돌풍을 불러 일으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국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군주와 군부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왕정・군부 정당은 행동전진당이 처음인 건 아닙니다. 탁신 전 총리가 이끄는 태국인당(레드셔츠)만이 아니라 지금은 친군부로 분류되는 민주당도 반군부 세력의 선봉에 서 있었던 유서 깊은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행동전진당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국왕, 군부 그리고 탁신이라는 세 개의 정치 플레이어가 형성해온 독특한 관계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①우선, 국왕입니다.

태국은 1932년부터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태국 헌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태국은 국왕이 국가원수로 존재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한 국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왕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고 이끄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일본, 스페인, 모로코 등이 이와 같은 정부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군주가 왜 필요하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면 국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태국의 정치체제가 기형적이거나 부실하다고 평가할 순 없습니다.

문제는 ②내각책임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에 군부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초기 근대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듯 국가 엘리트들이 군부에 밀집해 있었는데요.

태국은 1932년 이전까지는 절대군주제였습니다. 젊은 유학생들은 이러한 체제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왕정 타도를 외친 이들 중 하나가 젊은 장교들이었습니다. 민간 엘리트와 군인 엘리트가 협심하여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어떤 ‘태국’을 만들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결과적으로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들이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때문에 외견상 내각책임제지만 위기 상황마다 군부가 등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 아닌 사명감이 하나의 정치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결과 1932년부터 2000년까지 즉 20세기 동안 태국에는 성공 기준으로 13번(총 17번)의 쿠데타가 발발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대부분의 쿠데타가 유혈이 아닌 무혈 쿠데타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왕이 쿠데타를 승인하면 성공으로 간주해 총리가 바뀌고 왕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즉, 태국에서의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가 온전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정권 교체를 이루는 등가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만이 20세기 군부 쿠데타의 전부는 아닙니다.

과거 태국의 국호는 왕정을 뜻하는 시암이었는데요. 이를 타이족의 나라를 의미하는 태국(Thailand)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을 땐 연합국에 설 것인가, 일본에 설 것인가
냉전 당시엔 미국의 반공주의 노선에 어느 만큼 협력할 것인지 등을 두고서도

군부 내에선 갈등이 빚어졌으며 그러한 선택들에 책임을 물으며 쿠데타가 발발했습니다. 물론 입헌군주제로서 내각책임제는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정당도 있으며 선거를 통해 총리도 선출합니다.

다만 이를 정치 의제화하는데 있어 정당보다는 군부 내의 다양하면서도 경쟁적 엘리트 세력이 전면에 나서고,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으로 일단락되는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군부 엘리트만으로 의제가 형성되다 보니 민심과 이반되는 정책이 많으며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했습니다.

1992년 태국에서 일어난 반군부 민주화 투쟁 이후로 온전한 의미로서의 민주정부가 수립됐는데요. 5년 뒤였죠. 97년 아시아 전역에 몰아친 외환위기는 태국의 정치・경제도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다만 과거와 달라진 건 민간 엘리트들이 꽤 많이 양성됐다는 점입니다. 사회는 더이상 군부 엘리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③혜성같이 등장한 탁신이 모든 소요를 평정하고 2001년에 총리로 당선됩니다. 기업인 출신의 탁신은 그동안 이룩한 부를 바탕으로 학계는 물론 과거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대거 끌어들였으며, 그동안 소외되기만 했던 농촌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당시 탁신 정당은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태국 정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만큼 탁신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탁신은 집권 후 30바트 의료개혁을 추진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요즘 한국돈으로는 천 원 남짓한 돈만 내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농촌 지역과 도시 서민들에게는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재정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었기에, 도시에 거주하는 보수파・친왕정・친군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러다 탁신 비리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2006년에 태국에서 18번 째 쿠데타가 발발하고 탁신이 축출됩니다.

탁신을 지지하는 레드셔츠와 반탁신파들이 모인 옐로우셔츠 그룹이 형성된 게 바로 이때입니다.

흥미로운 건 2006년의 쿠데타는 과거 쿠데타들과는 성격이 완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20세기에 벌어진 쿠데타는 국가 정체성을 비롯해 이념 지향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엘리트 간의 이합집산과 반목이었고 그때문에 쿠데타도 주기적으로 발발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쿠데타는 탁신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에 가까웠습니다.

단적인 예로 과거엔 군부 쿠데타에 저항했던 민주당이 반탁신 계열의 선봉에 서며 군부 쿠데타를 용인했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친왕정・친군부 정당으로 분류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태국 정치는 군부 엘리트 간의 경쟁으로 인해 쿠데타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반군부 민주화 운동이 일었다면 2001년에 총리로 선출된 탁신 이후로는 친탁신(레드셔츠), 반탁신(옐로우셔츠)으로 정치지형이 나뉩니다.

사실 탁신은 쿠데타로 총리직에서만 축출됐을 뿐 그가 만든 태국인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행동전진당을 이어 2위를 차지했죠. 그의 여동생도 2011년에 총리직에 올랐는데요. 친탁신-반탁신 간의 갈등으로 인해 2014년에 또다시 쿠데타가 발발합니다.

그러나 이또한 국왕의 승인과 별개로 여론을 등에 업고 일어난 쿠데타였던 만큼 군부는 정치제도 수정에도 손을 댑니다.

대표적으로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선 상하원 750석의 과반 이상인 376석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데요. 문제는 250석을 차지하는 상원이 투표로 뽑히는 게 아니라 군부가 임명합니다. 하원 500석만 직선제로 선출되는 거죠.

때문에 총리에 오르기 위해선 하원에서만 최소 376석을 얻어야 합니다. 결국 반탁신으로 결집한 친왕정・군부 세력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자신들의 입맛에 총리를 지명할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동전진당이 돌풍을 일으킨 배경이자 동시에 앞으로 주어진 숙제입니다.

행동전진당은 왕정과 군부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탁신을 지지하지 않는 그룹도 끌어들였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탁신과 그의 정당도 비리 혐의로 얼룩진 부패한 정당이니까요. 즉, 젊은 세대는 단지 왕정과 군부에만 반대한 게 아니라 탁신 계열과도 선을 긋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문제는 행동전진당의 대표 피타 림짜른랏가 총리에 오르기 위해선 총선을 통해 얻은 152석에 더해 다른 정당들과의 연정을 통해 224석을 더 가져와야 합니다. 현재 행동전진당은 탁신 계열을 포함해 총5개 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309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전히 총리로 선출되는데엔 67석이 부족합니다.

선거가 끝일 줄 알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유권자의 80% 이상이 비왕정・비군부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한 만큼 다른 군소정당이 연정에 합류하거나 혹은 군부가 임명했을 지라도 상원에서 행동전진당에 손을 들어줄 이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7월 전까지만 연정 구성을 완료하면 되는 만큼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다만, 연정에는 거래가 뒤따릅니다. 사실 이것이 내각책임제 본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혁과제를 일부 포기하거나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는데요. 행동전진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느냐에 따라 태국의 운명은 희망친 미래가 될 수도, 혹은 또다른 쿠데타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