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예산이 국방비에 1%도 안 된다고?

2021. 10. 1.

🌏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세 번째 그레이트 게임은 기정 사실에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중심이 남중국해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냐고 생각합니다.”

비밀요원님과 목요일 Deep Dive 를 함께 하는 🎨공삼이에요. 지난 화요일 비밀작전을 읽고 모 비밀요원님이 남겨주신 피드백으로 시작했는데요.

상황 인식에 델타 월딩 역시 100% 동의해요! 아무래도 동북아시아보단 ‘남중국해’가 새로운 단층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정학적 중요성과 더불어 특히 대만 때문이에요. 양안통일 및 반도체 공급망 등의 이슈마저 결부되어 이 지역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세 번째 그레이트 게임이 이전의 그레이트 게임들과 다른 점은 해양 세력 간의 경쟁이라는 거에요. 영국과 러시아 간의 1차, 미국과 소련 간의 2차는 해양과 대륙 간 갈등 구도였죠. 그래서 지난 비밀작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폴란드, 이리, 아프가니스탄 등 대륙 내 지역이 교두보로 기능했어요.

하지만 현재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중국의 해상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포위망 구축인 만큼 3차 그레이트 게임은 ‘해군 억제력’ 경쟁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거에요.

이런 맥락에서 미국-영국-호주 간 ‘AUKUS’ 신안보 파트너십 결성은 남중국해에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국가들의 해군력과 역할마저 재검토하게 만들어요. 육군과 달리 해군은 기본 작전 개념 상 원거리 항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북아시아가 열점이 되진 않더라도 한국이 연루될 수밖에 없을 거에요. 실제로 10월 중에 열리는 ‘한국-인도 간 해군 회의’에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항행 작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의제로 올라가 있다고 해요.

기실 미국이 입장을 요청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답을 줄 필요는 없을 거에요. 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게 한국에 더 이익인가?” 라는 지평 위에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지고 준비해야겠죠. 단, 실증적인 자료와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할 거에요.

그래서 이번 주 Sunday Seesaw 는 ‘저스트 그레이스’ 비밀요원님과 함께 한국군 특히 해군과 관련해 등 뒤에서 조용하게 벌어지는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을 가질 거에요. 비밀작전에 싣기 어려운 내용들이 오갈 예정이니 놓치면 무조건 손해라는 거~ 일요일 오후 3시. 잊지 말고 클럽하우스와 음에서 만나요~ 참! 저스트 그레이스 비밀요원님의 정체를 궁금해 하지 않는 센스, 아시죠?

오늘은 국군의 날 특집에 맞는 비밀작전을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좀 더 치열한 기획회의를 하느라 하루 늦게 발송됐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한국군의 세계로 풍덩~ 함께 빠져 보실까요?

국방 예산, 많은가요 적은가요?

1. 국방 예산, 많은가요 적은가요?

🪖 그나저나 국방 예산이 너무 무섭네요!

또 다른 비밀요원님이 보내주신 피드백이에요. 9월 초에 <징병제와 혼합형 모병제> 특집을 다루며, 2022년도 국방 예산이 55.5조 원이고 2026년에 70조 원이 될 거라 알려 드렸는데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40조 원 안팎이었던 국방 예산이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이런 의문도 들었어요. 많다/적다는 ‘비교급’ 형용사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 삼아 비교해야 적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국방이란 국가방위 태세를 갖추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질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래 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해 설문을 한 적이 있었죠. 당시 비밀요원님의 93.3%가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그중 인상적이었던 의견 하나!

“우리나라가 더이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내 균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넓은 영역에서 장기간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한편, 6.7%에 불과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반대엔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한국 군사력은 세계에서 높은 편이고 미국과의 협력 등으로 전혀 국방분야에서 낙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개발보다 병사복지에 더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두 의견 모두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숨가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뭐든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거니까요. 하지만 신군비경쟁이 가속화된다는데 우리라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며... 경계에 포박 당해 있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그래서 오늘 비밀작전은 국방 예산과 관련해 다양한 숫자를 보여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해요. 국방 예산에 대해 알고 싶지만, 언론에서 종합적으로 짚어주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요. 평소 비밀작전보단 딱딱하고 메마르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국군의 날! 국방 생태계를 ‘예산’이라는 시각으로 한 번 살펴 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요? 곧 국정감사도 시작하고 11월이면 예산 심사도 이뤄져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접한다는 느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서든 숫자는 거짓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들 사이를 거닐다 보면 비밀요원님만의 인식의 지평 사이에서 어떤 관점이 정립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방 예산이에요. 2022년 예산은 국회 확정 전이라 정부(안)임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숫자만 나오면 어질어질 하시다구요? 일전에 알려드린 팁! 4:3:3의 법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병력운영비(인건비 등) 40%
전력유지비(군 운용 및 복지 등) 30%
방위력개선비(무기체계 도입 등) 30%

국방 예산을 항목 별로 분리해서 보는 이유는 국방비가 증가한 이유 및 영향을 꼼꼼하게 분석하기 위해서에요. 만약 국방비가 겉보기론 큰 폭으로 증가했어도 인건비(병력운용)나 부대 건설 비용(전력유지)에 집중적으로 사용됐다면, 무기체계 도입(바위력개선) 비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연도 별로 최대 4% 정도 차이만 있을 뿐, 4:3:3 의 비율이 꾸준히 지켜지고 있어요. 이유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해 일종의 '캡'을 씌워 놓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재정 계획을 짜고, 기업에서 본부별로 연간 예산을 분배하듯이 말이죠.

그래프에서 또 하나 특이한 건 2009년 이전만 해도 병력운영비 비중이 45~47%로 지금보다 높았던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방위력개선비는 25% 남짓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30% 가량으로 늘어났어요.

이유는 위의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비가 연간 최대 11.4% 이상 증가하며 총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었어요.

흔히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방비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하지만 단순히 국방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신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 예산 캡을 5%p 이상 늘렸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어요.

하지만 무기체계 증강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도입한 무기일지라도 주변국으로선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라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를 안보딜레마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자국을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무한 군비경쟁에 빠져 버릴 가능성이 커요.

대표적인 사례가 남북이에요. 북측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주변국은 이를 위협이라 판단해 재래식 무기를 증강해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북측은 대북적대시정책이 전혀 중단되지 않았다며 다시금 신 무기를 개발하죠. 지난 29일에 북측이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안보딜레마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군비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특정 국가의 ‘방위력개선비’ 증가폭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방 예산 항목 별 증가폭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프 참조/젼력운영비는 비교에서 제외)

<국방 예산 항목 별 증가폭>

’07년, 방위력개선 > 총국방비 ≈ 전력유지 > 병력운영
’08년, 방위력개선 > 총국방비 > 병력운영 ≈ 전력유지
’09년, 방위력개선 > 병력운영 > 총국방비 > 전력유지
’10년, 전력유지 > 방위력개선 > 총국방비 > 벙력운영
’11년, 전력유지 > 방위력개선 > 총국방비 > 병력운영
’12년, 전력유지 > 병력운영 > 총국방비 > 방위력개선
’13년, 병력운영 > 총국방비 >전력유지 > 방위력개선
’14년, 병력운영 ≈ 총국방비 ≈ 전력유지 > 방위력개선
’15년, 방위력개선 > 총국방비 > 병력운영 > 전력유지
’16년, 병력운영 > 방위력개선 > 총국방비 > 전력유지
’17년, 방위력개선 > 병력운영 > 총국방비 > 전력유지
’18년, 방위력개선 > 병력운영 > 총국방비 > 전력유지
’19년, 방위력개선 > 전력유지 > 총국방비 > 병력운영
’20년, 방위력개선 > 전력유지 > 총국방비 > 병력운영
’21년, 전력유지 > 총국방비 > 병력운영 > 방위력개선
’22년, 병력운영 > 전력유지 > 총국방비 > 방위력개선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총 국방비 증가율을 압도하는 시기는 2007~9년, 2015년, 2017~2020년 이렇게 세 차례에요. 해당연도 예산이 직전 해에 확정되는 걸 고려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신규 무기체계 도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거죠.

여러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들 수 있어요. 미국과 한국은 30여년에 걸쳐 전작권 전환을 논의 중인데요.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평가받는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이기에 방위력개선비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측과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어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지난 비밀작전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②가 이러한 시각을 반영해요. SLBM 시험발사를 하고선 북측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 칭하는 태도를 두고 내로남불 한국이라 일갈했었죠. 반면에 의견④와 의견⑤는 무한군비경쟁으로 치닫는 안보 딜레마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화로서 가급적 빨리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해요.

즉, 현재 한국 국방비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전작권 전환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증감율이 큰 폭으로 오르내린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수십 조 원이라는 예산이 여간 만만찮게 다가와요. 2021년 기준, GDP 대비 2.64%, 정부 총 재정 대비 13.9%에 달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코로나 시국과 저성장 국면이 맞물려 경제 사정도 썩 좋지 않아요. 뉴스에선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 예산 효율화를 한다면 어느 부문에서 할 수 있을지 궁금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 볼게요.

우선, 병력운영비부터!

<병력운영비>

- 전체 국방비 대비 약 40%

인건비

전체 국방비 대비 30~35% 가량
일반 사병 급여 2~3% 남짓

급식・피복

전체 국방비 대비 5~7% 가량

병력운영비는 인건비와 급식 및 피복비로 나뉘는데요. 최근에 부실 도시락으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죠.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죠.

인건비 역시 조정할 여지가 많지 않아요. 전체 국방비 대비 30~35% 가량을 차지하는데요. 대부분 간부 장교 및 군무원・민간근로자 등의 급여구요. 그나마 일반 사병 급여 비중이 2~3%에 불과하기에 현재의 한국군이 유지될 수 있어요.

참고로 지원병제(모병제 등)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국방비 대비 인건비 비중은 35~45% 안팎이에요. 따라서 한국군이 혼합형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에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감축시키거나 다른 묘안을 찾아야 할 거에요.

그렇다면 전력유지비는 어떨까요?

<전력유지비>

- 전체 국방비 대비 약 30%

군수지원 및 협력

전체 국방비 대비 10~15% 가량
현대화된 무기체계 증가할수록 군수 비용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

군사시설 건설 및 운용

전체 국방비 대비 7~10% 가량
국방개혁 및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등

교육훈련, 국방정보화, 국제협력, 기타 등

전체 국방비 대비 5~10% 가량
장병 복지 및 보건 프로그램 0.9% 남짓

전력유지비의 핵심은 군수지원 및 군사시설 건설인데요. 무기체계가 현대화 될수록 보수・정비에도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로 해요. 타이어에 펑크난 걸 교체하거나 땜질・못질 등의 방식으로 수리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향후 전쟁은 정보통신망이 필수기 때문에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및 교체해 나가야만 해요.

즉, 무기체계 현대화가 전투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건 맞지만 운용・유지비용도 만만찮다는 것. 따라서 군수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리라는 건 명약관화해요.

군사시설 또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급・첨단 무기체계에 걸맞춰 리뉴얼을 하거나 신규로 지어야 할 거에요. 현대화된 무기체계에 맞춰 부대 개편도 이뤄질 거구요.

한편 장병 복지 및 보건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총국방비 대비 0.9%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2021년 기준으로 4,991억 원이죠. 군에 다녀온 입장에서 자료조사하며 다소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불과 5년 전에는 0.5% 안팎이었다고 해요. 국방비의 1%도 채 되지 않는 복지・보건 예산에 통 크게 1% 더 얹는다고 큰 일 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색하기만 할까요? 😭

그나마 내년도 예산엔 7,911억 원이 배정됐다고 해요. 총 국방 예산 대비 1.4%를 차지하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현역 군인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워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해서 하는 말입니다만, 11월에 있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 이런 예산은 절대 삭감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더 올려주면 좋구요!

이제 마지막! 방위력개선비, 즉 신규 무기체계 도입 비용을 살펴 볼건데요. 이해하기 쉽게, 다음처럼 3단계로 나눠 봤어요.

<방위력개선비>

- 총 국방비 대비 약 30%

👀 눈 - 적이 나타났나요?

위성이나 항공기, 레이더 등으로 적을 탐지・식별
지휘정찰: 위성, 백두정찰기, 무인항공기(드론), 지휘경보레이더 등

↓

👣 발 - 어디서 방어할 건가요?

🏞 땅!

기동화력: 전차, 장갑차 등

🌊 바다!

함정: 장보고, 광개토(이지스) 잠수함 등

✈️ 하늘!

항공기: 전투기(KF-21, F-35A), 헬기 등

↓

👊 손 - 어떤 무기를 쓸 건가요?

유도무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방위력개선비는 눈을 통해 적을 찾아내고, 육・해・공 특성에 맞는 각기 다른 발을 갖고 이동한 후 마지막으로 주먹으로 펀치를 날리는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기체계는 앞서 설명한 병력운영비 및 전력유지비와 달리 최소 2~3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돼요. 그래서 매해 예산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제까진 저희가 숫자로 얘기해 왔지만 방위력개선비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숫자의 늪에 빠지지 마라”

올해 집행이 안 되더라도 내년엔 예산을 받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1년 단위 예산에는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괜찮아요. 다만 육해공 예산 분배율은 얘기가 달라져요.

국방부에선 ▲지휘정찰, ▲기동화력, ▲함정, ▲항공기, ▲유도무기 등으로만 분류해 공개할 뿐 육해공 별 예산을 발표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신 자료는 아닙니다만, 매해 육군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어요. 그나마 공군 예산이 높은 건 KF-21과 F-35A, 무인항공기 등 때문이에요.

즉, 현재 한국군 전력은 ‘바다・하늘’이 아니라 ‘육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자! 다시 질문으로.

내년도 한국군 예산이 55.2조 원이에요. 몇 년 뒤면 70조 원이 되죠. GDP 대비 2.64%, 정부 총 재정 대비 13.9%를 차지해요. 따라서 혹시라도 예산효율화가 가능할지를 살펴 봤는데, 어쩐 일인지 감소할 일보다 증가할 구석만 많아요.

병력운영비는 인구구조 변화 상 혼합형 모병제를 아니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전력유지비는 무기체계가 현대화될수록 동반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방위력개선비! 지금까지 한국군은 한반도 방위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육군력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어요. 그런데 북측에서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고체 연료를 이용해 기동성마저 갖췄네요. 그러니 공군력 증강이 필수가 됐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도 한국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해군력 신장에도 힘을 쏟아야만 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경항모 사업계획이 발표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ROC도 결정됐어요.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여건이 점차적으로 마련되고 있어요. 참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 척 당 7~10조 원 가량, 경항모는 2조3천 억 원이에요.

최근엔 SLBM 시험발사까지 성공했어요. 하필이면 그날 북측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키도 했지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한국을 방문한 날이기도 해요. 공교롭게도 미국, 영국, 호주는 AUKUS라는 신안보파트너십도 결성했어요.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일어난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정해진 수순일까요?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써야 할 예산이에요.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나요? 게다가 안보 딜레마는 늘상 따라다녀요.

오늘 델타 월딩은 국군의 날을 맞아 예산의 시각으로 국방 생태계를 돌아 봤어요. 그리고 등 뒤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

이번 주 Sunday Seesaw 는 안내드린 대로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해양세력과 해군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손 쉬운 해답은 없지만, 그렇다고 머리를 맞대어 대화하는 일조차 포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리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곳에 남겨 주세요~ 잊지 말고 일요일 오후 3시, 클럽하우스와 음에서 만나요!

😎 오늘 델타 월딩 어땠나요?

👋 Sunday Seesaw 포럼 안내

w/ 저스트 그레이스 비밀요원

델타 월딩은 일요일 오후 3시마다 Sunday Seesaw 외교・안보 포럼을 진행합니다. 한 주 동안 발행한 비밀작전을 함께 읽고 생각하고 대화합니다. 시소 놀이하듯 캐쥬얼하게 즐기며, 차이는 좁히고 영감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10.03.(일) 15:00-16:30

🎙 저스트 그레이스 비밀요원

🌏 ↘︎클럽하우스, ↘︎카카오음(mm)

⛵️ 나누는 이야기

국군의 날 특집!
경항모, 원자력 추진 잠수함, SLBM, 드론, 군사위성 등

<Sunday Seesaw> 참여하기 👋

🎶 10cm <고백>

비밀요원님은 어디서 음악을 들으시나요? 저는 주로 유튜브를 통해 들어요. 듣고 싶은 음악을 직접 검색키도 하지만, 여러 음악을 하나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 놓은 것도 좋아해요. 제가 음악을 하나하나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과 종종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드는 음악들을 모아놨지" 싶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날 때도 있는 데요.

얼마 전 제 취향에 꼭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딱! 만났어요. 바로 ‘떼껄룩’- 「벌써 가을이야? 이번 가을을 책임질 감성적인 인디 플레이리스트」에요. 이 플레이리스트 외에도 매우 다양한 플레이리스트가 있으니 취향에 맞는 플레이리스틑 찾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