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 가지는 목요일 비밀작전에서 한 번씩 다뤘던 얘기기도 합니다. 탈탄소 및 친환경 투자 금액만을 정확하게 산출하긴 어렵습니다만(정의와 개념의 문제) ESG 자산 규모가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지정학 요인, 정확히는 유럽 천연가스의 41%를 담당하는 러시아겠죠.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을 완공해 이전보다 유럽으로 향하는 공급량이 두 배 가량 증가하지만, 문제는 러시아는 언제든지 벨브를 잠글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문제는 영국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람이 부족해 풍력 발전이 기대에 못 미쳤으며, 천연가스와 석유, 석탄 등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공급이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부족해진 트럭 운전수와 난립하는 에너지 회사도 병목 현상을 부채질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영국으로선 뼈 아픈 일입니다. 이번 달 3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제26회 유엔기후변화회의(COP26)가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열리지만, 정작 그곳에서 석탄화력발전을 다시 가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탈탄소 분야의 투자를 두 배 이상 늘릴 것, 천연가스 공급처를 다원화할 것, 에너지 시장을 재설계할 것 등을 주문합니다. 나아가 배터리(전기)와 수소 에너지 관련 기술 연구에 박차를 것을 요구합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이 글로벌하게 오갈 수 있는 해저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업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향후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난관도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선언이라는 공약은 있지만 아직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탄소세・탄소국경세 등으로 인한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COP26은 단지 공약의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작동할 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석탄으로 구동되는 전구 아래에서 만난다면 더더욱 말이죠. 

정책 설계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방향, 배합, 그리고 속도. 이를 잘 구현한 글을 읽으면 역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글이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2018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기고문입니다. 설계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형식으로선 모범 교과서라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1.5℃, 지금과는 0.5℃ 이상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런데  비밀요원님은 이런 의문이 들 때 없나요? 지구 온난화 이슈는 ’9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왜 올해 들어와 갑자기 시끌벅적하지? 

30년 간 기후정책을 협의하는 자리가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비율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노드하우스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저자인 William Nordhaus 는 예일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기후 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2018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기고글 전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특집을 준비하며 델타 월딩이 꼭 다루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이에 실제로 발전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Giup 비밀요원님이 기고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한국의 전력량은 기력(화력), 복합(가스복합), 원자력 세 가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8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발전 분야 종사사수는 28,000여 명이며 이중 화력은 14,000명 가량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2034년까지 전체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의 발전소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다수는 LNG 연료전환 즉 가스화력으로 연료 변환 시 신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정규직 고용은 안정적으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정규직 근무자를 전환 시 모두 데려 갈 수 없다는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 기후변화와 노동자의 일자리를 연계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10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에너지 전환 지원법>을 발의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필요 기금은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소가 납부한 부담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해당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총 100억원의 규모로 2021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충남엔 국내 석탄화력의 절반 가까운 28기의 발전소가 있는 만큼 의미가 큽니다. 

  기후변화를 말하는데 있어 발전소 노동자 이슈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발전 노동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변화가 한국 사회에 끼칠 영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유명한 치킨 프렌차이즈점에서 도입하고 있는 치킨 튀기는 기계에서, 멀리는 AI에 위협받고 있는 전문가까지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이슈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류산업 지원 발전 계획”을 구상해 문화산업 예산을 1998년 1,400만 달러(165억 원)에서 2001년 8,400만 달러(994억 원)로 확대했습니다. 2002년에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의 성공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Creative Korea'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문화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 수출을 우선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적 풍요'를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약속했는데요. 때마침 싸이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정당화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파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유대를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신남방정책은 이 넓은 지역을 한국 대중문화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저자인 Sue Mi Terry 는 전직 CIA 분석가로서 현재는 윌슨 센터의 한국사 및 공공정책을 위한 현대자동차-한국재단센터의 이사입니다. 기고글 전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